SBS “월드컵도 단독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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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월드컵도 단독중계”
[미디어클리핑]“공동중계 불가능”…무상급식 지방선거 ‘쟁점’
  • 김고은 기자
  • 승인 2010.03.16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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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3월 16일 6면
경향신문 3월 16일 17면
동아일보 3월 16일 1면
전자신문 3월 16일 6면
한겨레 3월 16일 15면
경향 “MB ‘독도발언’ 논란 정치권 비화”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로 논란이 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을 국내 대다수 언론이 보도하지 않아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향신문〉이 16일 6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 논란이 정치권으로 비화하고 있다”며 관련 논란을 다뤘다.

▲ 경향신문 3월 16일 6면
민주당은 15일 공식적으로 이 대통령이 ‘독도의 일본 교과서 해설서 명기를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실체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향은 “그간 당 차원의 공세를 자제하던 것에서 독도 문제를 본격 공론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요미우리에 공개 항의 성명을 보내고 정정보도 청구를 해야만 의혹을 잠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나라당 정미경 대변인이 “민주당은 이른바 ‘MB 독도 발언’을 다시 도마에 올려놓고 국익에 반하는 위험한 정치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5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요미우리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뒤통수를 친 격 아니겠나. 대통령의 영토수호 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미 오보임이 밝혀진 사안을 재론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미 요미우리 보도 다음날 일본 정부가 공식 부인한 일을 왜 우리 쪽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요미우리의 서면자료는) 재판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본인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무상급식’ 지방선거·교육감선거 쟁점으로

‘무상급식’이 오는 6월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겨레〉는 1면 ‘지방선거 쟁점 재발서 복지로’를 통해 “6·2 지방선거에서 정책대결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여야가 뉴타운 개발 등 ‘개발’ 경쟁 대신에 무상급식 등 ‘복지’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진단한데 이어 5면에선 “2천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가 16일 닻을 올린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도 1면 머리기사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165명의 예비 후보자들에게 무상급식에 관한 의견을 물은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 후보자 10명 중 9명이 학교 무상급식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가 15일 전국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 79명과 교육감 선거 후보자 86명 등 주요 후보 165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도지사 후보자의 50.6%인 40명이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장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답한 후보자는 28명(35.4%)이었다. 반대는 2명(2.5%)에 그쳤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 86명 중에서는 점진적 확대에 찬성의견을 보인 응답자가 60명(69.7%)이었다. 전면 실시는 18명(20.9%), 반대 4명(4.7%), 유보 또는 무응답 4명(4.7%)이었다. 동아는 “165명 가운데 점진적 확대 100명(60.6%)과 전면 실시 46명(27.9%) 등 무상급식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 의견을 보인 응답자는 모두 146명(88.5%)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점진적 확대 실시를 내세운 후보들은 대부분 “다른 교육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를 이유로 내세웠고 전면 실시 주장 후보들은 “4대강 사업 예산을 줄이면 된다”거나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실시하는 마당에 급식을 무상으로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 동아일보 3월 16일 1면
동아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교육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27조 원 안팎의 교육 예산 중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쓸 수 있는 예산은 연간 5조 원 이하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2조 원 이상 소요될 무상급식이 현실화하면 그만큼 학력 증진이나 다른 교육 여건 개선 사업에 쓸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중앙 “무료급식, 북한 식량 배급과 같아”

한편 문창극 〈중앙일보〉 대기자는 16일 ‘문창극 칼럼-공짜 점심은 싫다’를 통해 “무료 급식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지적하며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개인이 해야 할 일과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구별되어 있다. … 그러나 국가가 그 한계를 넘어 개인의 생활까지도 책임지겠다고 나온다면 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대기자는 이어 “좀 심하게 비유하자면 우리 아이들이 공짜 점심을 먹기 위해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는 것과, 식량 배급을 타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북한 주민이 그 내용 면에서는 다르지 않을 수 있다”며 “내 아이의 점심을 내가 책임지는 것은 거창하게 말하자면 그것이 바로 개인의 독립이며 자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무상급식 정책을 “가난을 이용하는 위선이며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며 ‘왜 부자들에게까지 공짜 점심을 주느냐’는 한나라당 논리에 대해선 “가난을 이용하는 포퓰리즘과 똑같이 부자를 때리는 또 다른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결국 “무료 급식 문제는 단순하게 먹는 문제, 편리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이자 이념의 문제다. 공짜 점심 한 끼로 우리의 자유와 존엄을 팔 수 없다”며 “공짜 점심이 혹시 실현된다면 ‘내 아이는 내가 먹이겠다’는 도시락 싸가기 운동이라도 벌여야 한다”고 밝혔다.

SBS “월드컵 공동중계 불가능…취재는 지원”

SBS가 시설 배분 문제로 월드컵 공동 중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자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6면 기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15일 전체회의에서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 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지상파 방송 3사 대표를 불러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 자리에서 우원길 SBS 사장은 월드컵 공동중계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 전자신문 3월 16일 6면
신문은 또 “앞으로 2016년까지 남은 올림픽과 2014년 월드컵 경기에 대해서도 지난 3년 동안 SBS가 피해를 입은 금액에 대해 선결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공동중계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도 8면 기사를 통해 “KBS·MBC·SBS 사장단이 1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논리 대결을 펼”쳤다며 “KBS와 MBC는 SBS의 독점중계로 인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SBS는 두 방송사가 근거 없는 음해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고 전했다. KBS와 MBC는 SBS가 정당한 이유 없이 중계권 판매를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 1월 방통위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김인규 KBS 사장은 이날 “올림픽과 월드컵은 스포츠 행사를 넘어 전 국민이 함께 즐기는 공공재 성격을 가진다”며 “이를 민영방송이 독점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철 MBC 사장도 “2006년 세 방송사 사장이 공동중계를 합의한 약속을 깬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원길 SBS 사장은 “단독 중계권은 당시 중계권 시장 상황을 볼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SBS는 이후 성실한 협상 자세를 보여 왔지만 두 방송사가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중앙에 따르면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방송 3사가 이런 자리까지 온 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경자 부위원장은 “방송사 사장단의 신사협정이 깨진 건 웃음거리로 남을 것”이라면서 “미디어가 신뢰를 잃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영욱 진술 또 번복 “인사 청탁 한 적 없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검찰 진술 내용을 또 다시 번복,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인사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법정이 술렁이고 있다.

경향에 따르면 곽 전 사장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대한석탄공사나 남동발전 사장 인사와 관련, 청탁을 해본 적이 없다”며 “5만달러는 평소 고마운 마음에 준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곽 전 사장은 이날 법정에서 “순전히 내 추측과 ‘필링(feeling·느낌)’으로 얘기한 것일 뿐”이라며 “한 전 총리가 대통령에게 추천하겠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도 없고, 한 전 총리로부터 사장인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전혀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일보〉는 “이 증언은 ‘한 전 총리에게 직접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돈 봉투를 의자에 놓고 왔다’는 곽씨의 앞선 증언과 함께 한 전 총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또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곽씨가 동석한 사실이 의아스러웠지만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낌새가 전혀 없었고 둘만 따로 있을 정도의 시간 공백도 없었다”며 “공기업 사장 임명 전권은 청와대에 있고 총리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강 전 장관 사무실에서 그와 만난 뒤 작성한 내부보고용 ‘면담보고서’를 제시하면서 “당시에는 곽씨가 가장 늦게 나왔다고 말하는 등 오늘 증언과 다른 말을 했다”고 따졌으나 재판부는 정식 증거 서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을 제지했다.

이처럼 엇갈리는 곽 전 사장의 진술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 및 기소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조·중·동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는 침묵에 가까운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날 공판 내용을 보도한 〈조선일보〉는 12면 ‘“오찬에 곽 前 사장 참석해 의아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총리공관 오찬에 곽 전 사장이 온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강 전 장관의 발언을 비중 있게 전하며 한 전 총리의 혐의를 부각시키려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했다.

과도한 정보 수집·뒤떨어진 보안의식…개인정보 샌다

지난 11일 신세계백화점 인터넷쇼핑몰 ‘신세계몰’과 커뮤니티 사이트 ‘아이러브스쿨’ 등 국내 25개 사이트에서 20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최근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개인정보 새고 또 새고’란 기사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할 정부는 뒤늦게 원인 조사에 나섰지만 사후약방문 격”이라며 “오히려 개인정보 수집·관리를 의무화한 정부의 현행 법 규정이 개인정보 유출의 ‘진원지’로 주목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3월 16일 17면
경향은 “이번 사건의 경우 정보가 유출된 기업 대부분이 아이디와 비밀번호·주민번호·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업계는 본인확인제를 개인정보 유출의 ‘주범’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본인확인제는 악성 댓글 같은 인터넷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 2007년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3개월간 하루 평균 1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콘텐츠를 올리려면 주민번호를 통해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씨는 “주민번호를 민간에서 수집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의 낮은 보안의식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구축해 인증을 획득한 국내 기업은 78개로 대상 기업 3460개의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개인정보의 분실 및 도난, 유출 방지를 위해 암호화를 의무화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은 2008년 11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정부나 기업의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행위를 정보 유출의 근본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경향은 전했다.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 확인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아이핀 제도’를 도입했지만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은 제한적이다. 또 개인 인증이 필요할 경우 은행처럼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왜곡 일삼는 ‘폭스뉴스’ 신뢰도·시청률은 1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은 공화당이 아니라 ‘폭스뉴스’다?

한겨레는 15면 ‘미국 언론의 고민’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워싱턴 포스트〉는 14일 하월 레인스 전 〈뉴욕타임스〉 편집국장의 ‘불공정하고, 불균형하며, 견제받지 않는 폭스 뉴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어 폭스 뉴스가 언론의 기본을 벗어났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폭스 뉴스’는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의료보험 개혁이 이뤄지면, ‘죽음의 위원회’가 불치병 환자의 치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근거없는 소문을 확대 재생산해왔다. 한겨레는 “글렌 벡으로 대표되는 뉴스 프로그램은 ‘뉴스’라는 간판만 달았을 뿐 사실보도보다는 개인의견 전달에 치중한다”면서 “‘폭스 뉴스’는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 ‘인종주의자’라고 맹비난했지만, 오히려 인종주의는 ‘폭스 뉴스’가 더 강하게 풍긴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3월 16일 15면
그러나 ‘폭스 뉴스’는 지금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채널이다. 케이블TV 뉴스에서 2002년 CNN을 추월한 뒤 압도적 수위다. 지난달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PPP 조사에서 49%의 미국인이 ‘폭스 뉴스’를 신뢰한다고 답해 시청률뿐 아니라 신뢰도에서도 1위에 올랐다.

한겨레는 “‘폭스 뉴스’의 성공비결은 미국 사회 보수화가 기반이 됐지만, 복잡한 뉴스를 흑백논리로 단순화 시켜 쉽게 보도하고, 강한 선정성을 띠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며 “또 주시청층이 백인 중산층이라는 건 경기침체 직격탄을 맞으면서 오바마 정부에 대한 반감, 기득권 상실 심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조선 “막장드라마는 ‘강도’…안방서 몰아내야”

조선일보가 지난 15일 인터뷰에 이어 16일 사설을 통해 김수현 드라마 작가의 ‘막장’ 비판에 동조하고 나섰다. 조선은 이날 사설에서 “김수현씨가 본지 인터뷰에서 ‘현재 대부분의 드라마가 출생의 비밀, 납득하기 어려운 삼각·사각 관계, 극한을 모르는 복수의 향연, 비정상적 감정 표출, 전개상 편의를 위한 우연의 남발로 꼬이고 또 꼬이게 만드는 인간관계 등 온갖 막장 소재의 비빔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며 “요즘 TV드라마가 어디까지 가 있기에 그런 노골적인 비판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조선은 “최근 드라마에서 친구 남편을 유혹하는 여자의 불륜은 기본 메뉴처럼 돼버린 지 오래”라며 “형의 대리모였던 여자와 결혼하는 것 같은 황당한 설정이 아무렇지도 않게 튀어나오고 있다. 시아버지가 임신한 며느리의 과거를 의심해서 ‘태아가 누구 씨냐’라고 따진다든지, 불륜을 저지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학대하는 정신병리학적 이상상태의 표출이 분명한 장면이 작가의 가학적 상상력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활개를 친다”고 비판했다.

조선은 “황금시간대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 쏟아지는 불륜·탈선·저질·정신병적 막장 드라마는 평화로운 가정에 난데없이 뛰어든 ‘강도’”라며 “시청률과 그에 따른 광고수입을 매개로 방송국·제작회사·드라마작가가 공모해서 평화로운 가정의 울타리를 깨뜨리고 ‘당신도 불륜대열에 어서 합세하라’고 날마다 밤마다 재촉하는 이런 드라마는 시청자들이 힘을 모아 압력단체를 만들어서라도 가족의 밥상자리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범수 “밤길 여성 놀라게 해 재미있었다” 물의

가수 김범수씨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과거 밤길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놀라게 하는 일을 재미있어 했다”고 말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김 씨는 지난 13일 자신이 진행하는 MBC 〈김범수와 꿈꾸는 라디오〉에서 “이런 걸 옛날에 가끔 즐긴 적이 있어요. 괜찮은 처자가 밤늦게 골목에 가잖아요. 그럼 제가 일부러 속도를 더 빨리합니다. 제가 점점 더 빨리 가면 그분의 어깨가 들썩들썩 합니다. 거의 경보 수준으로 가다가 뛰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분이 ‘악∼’ 하면서 갑자기 막 도망가요. 너무 재미있더라고요”라고 웃으며 말했다.

동아는 “방송이 나간 후 해당 프로그램 게시판에는 ‘김길태 사건’으로 사회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황에서 비상식적인 발언이었다는 항의 글이 1000건 이상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씨는 지난 15일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무개념의 발언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지 방송이 나가고 난 이후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상처를 드리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라는 사과문을 올렸다.

오늘 밤 ‘PD수첩’ 가요계 표절 논란 진단

올 초 발표된 씨엔블루의 ‘외톨이야’와 인디밴드 와이낫의 ‘파랑새’ 표절 논란이 최근 심화되고 있다. 지난 11일 ‘파랑새’의 작곡가 전상규씨는 ‘외톨이야’를 작곡한 김도훈·이상호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외에도 이효리의 ‘겟차’, 지드래곤의 ‘하트 브레이커’ 등 그동안 표절 논란은 대중가요계에서 심심찮게 제기돼 왔다. 지난해 10월 작곡가 이성환씨는 저작권 침해 혐의로 상대 작곡가 김도훈·이현승씨를 고소했다.

16일 밤 방송되는 MBC 〈PD수첩〉은 표절 논란 당사자들과 주류 작곡가들이 말하는 표절 실태와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한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원저작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저작권을 침해당해도 권리를 찾기 힘들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작곡가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유일한 단체지만 적극적으로 표절 분쟁을 조정하지는 않는다. 작곡가들 사이에 해결할 일이라며 표절 의혹에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다.

〈PD수첩〉은 그룹 ‘부활’의 김태원씨와 ‘히트곡 제조기’로 불리는 김형석씨의 경험담을 들어본다. 프로듀서 겸 래퍼 김세환씨는 “제작자들이 특정 가수의 노래를 주면서 비슷한 곡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며 표절을 부추기는 가요계 풍토를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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