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언론통제에 정보통신기술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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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트위터규제 헌법소원…드라마왕국 MBC 흔들?

불교단체들 “안상수 대표 공직 사퇴” 촉구

‘봉은사 외압설’과 관련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계종의 대표적 승가·재가 단체들은 안상수 대표의 모든 공직 사퇴와 한나라당의 대국민사과, 자승 총무원장의 입장 발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12개 불교계 단체들은 25일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사무실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안 원내대표가 총무원장에게 명진 스님의 거취를 거론한 자체는 불교종단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불교를 능멸한 발언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안 원내대표의 사죄와 모든 공직 사퇴, 한나라당의 대국민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불교단체들은 26일 한나라당 당사를 항의 방문, 단체들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3월 26일 3면
봉은사 신도회도 이날 입장문을 발표, “외압에 당당히 대처하지 못하고 봉은사 사부대중과의 소통 없이 졸속 추진된 봉은사 직영은 철회돼야 한다”며 “안 원내대표 등 당사자들도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도회는 “직영사찰을 강행할 경우 25만 신도들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계종 중앙종회는 입장 발표문을 통해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은 어떤 외압도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합법적 절차를 통해 의결한 것”이라며 “중앙종회의 결의 사안을 세간의 권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중앙종회의 권위와 중앙종회 의원들의 자주성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건희 회장 경영복귀 명분 ‘삼성 위기론’의 실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은 23개월 만에 삼성전자 회장으로 경영에 복귀하며 ‘삼성 위기론’을 내세웠다. 그러나 〈한겨레〉는 “삼성그룹 주력 회사인 삼성전자는 지난해 세계 금융위기의 후폭풍 속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매출은 전년보다 15%, 영업이익은 91%나 늘었다. 그의 말대로 수많은 ‘글로벌 일류기업들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삼성은 탄탄한 경쟁력을 과시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다”면서 “삼성이 ‘오너의 위기’를 ‘경영의 위기’로 왜곡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까닭”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애플 등 혁신에 위기감…‘오너십 강화’ 빗나간 해법’이란 기사에서 “그러나 삼성 위기론은 ‘현재’가 아닌 ‘미래’라는 관점에서 다르게 볼 수 있는 측면은 있다”면서 “삼성 안에서는 지난해 경영실적 역시 원천적인 경쟁력 강화보다는 일본 경쟁업체의 고전과 환율 효과 등의 영향이 컸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아이폰 같은 혁신제품을 앞세워 급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자에 맞서야 하는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크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삼성이 위기론의 해법을 ‘강력한 오너십과 그룹 경영체제의 복원’에서 찾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삼성이 도요타 사태를 위기의 사례로 내세운 것을 두고 “도요타 사태의 교훈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꼬집는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 한겨레 3월 26일 3면
삼성과 도요타는 여러모로 닮은꼴이다. 전자업체와 자동차업체 세계 1위이고, 한국과 일본 국가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 브랜드다. 한편으로는 오너 일가가 5% 미만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 3·4대에 걸쳐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도 비슷하다. 한겨레는 또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조직문화는 삼성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아예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선 삼성의 ‘배타적 경영’이 더 심하다”며 “오너 중심의 리더십, 성과 중심의 일사불란한 조직문화, 비용절감을 위한 철저한 납품단가 관리도 빼닮았다”고 지적했다.

장세진 싱가포르대학 경영학 교수는 “삼성전자의 가장 큰 위기는 상명하복 구조 때문에 조직의 피로도가 심각하다는 점”이라며 “총수가 잘못된 결정을 하면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런 조직문화는 위기상황에서 특히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SBS의 공공성 싸움, 사회적 관심 필요하다”

▲ 한국일보 3월 26일 33면
SBS 노조가 임단협 결렬에 따른 파업 찬반 투표를 이번 주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MBC나 KBS 사태 등에 비해 좀처럼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원용진 서강대 교수는 〈한국일보〉 ‘미디어비평’을 통해 “SBS가 파업에 들어간다니 임금협상 탓이라 가벼이 여기고 배부른 투정이라고 넘겨버리는 쪽도 있다”며 “민영 지상파 방송에 대한 사회적 관심, 토론이 지나치게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원 교수는 “SBS는 지난번 재허가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개선책으로 더 많은 사회 공헌, 소유와 경영 분리 체계를 사회적으로 약속했다. 지상파 민영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온 사회에 알린 일이었다”면서 “SBS 노조는 그 때 그 약속, 그 정신, 그 학습의 시간을 되돌아보자며 나섰다”고 전했다.

그는 방송 저널리즘의 황폐화를 일컫는 ‘폭스 효과’를 거론하며 “폭스 효과처럼 SBS 효과가 한국에서 생기지 말란 법이 없다”면서 “공공성은 공영방송에만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다. 오랜 지상파 방송 역사를 가진 영국에서는 민영 지상파 방송도 공적 책무 방송으로 규정한다. 국민의 자산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한 그 책무로부터 자유스럽지 않다는 논리다. SBS 효과로 방송 생태계를 어지럽히거나 시청률 경쟁으로 몰고 가거나 공익 프로그램의 실종이라는 결과를 낳게 될 경우 SBS는 또 다른 나쁜 성적표를 받아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주회사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SBS 구성원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이 내부 종사자의 지적이다. 자신이 만든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공익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편성하고, 인사에 대한 독립성이 유지돼야 함을 노조는 강조하고 있다”며 “이번 파업 투표는 임금의 높고 낮음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따지는 자긍심의 다툼”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송 담론이 여의도에만 쏠려 있다”고 지적하며 “파업이 성사되기 전에라도 SBS 구성원이 공공성을 외치는 소리를 사측이 존중하는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해본다. 그리고 온 사회의 SBS 사태에 대한 관심도 요청해본다”고 말했다.

‘김우룡 사태’ 후폭풍…“‘큰집’ 존재 법정서 가리자”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큰집’ ‘조인트’ ‘좌파 대청소’ 발언의 후폭풍이 계속 MBC를 흔들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한국은 ‘MBC 김우룡 사태 계속되는 후폭풍’이란 기사를 통해 이 같이 보도했다.

MBC 노조는 신임 감사 선임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일 인사에서 한귀현 전 감사는 원주MBC 사장으로 발령 났다. 한 전 감사가 〈PD수첩〉을 제대로 감사하지 않은 책임 때문에 좌천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MBC 내부에서는, 신임 감사에 허익범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이 유력하다는 설에 긴장하고 있다고 한국은 전했다.

방문진은 지난 17일 이사회에서 허 변호사와 한병우 전 춘천MBC 사장 등 2명을 감사 후보로 정했으며, 선임은 31일 이사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허 변호사는 고려대를 나와 인천지검 공안부 부장검사 등을 지냈으며, 뉴라이트 계열 보수단체의 자문변호사로 일했다.

전임 지역MBC 사장들은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이 말한 ‘큰집’의 존재, ‘청소부’로 지칭된 김재철 사장의 책임을 법정에서 가리겠다는 움직임이다. 김 전 이사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청와대의 인사개입설과 김 사장의 청소부설을 입증하는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근거없는 말을 한 김 전 이사장이 명예훼손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MBC 내부의 목소리에 대해 정일윤 전 진주MBC 사장은 “구성원들의 지적이 타당하다”며 “소송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 트위터 규제 헌법소원

민주당 정동영,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트위터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국민청구인단 147명이 25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 규제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현행 선거법 93조1항은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후보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정당명·후보명이 담긴 광고·벽보·문서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포·게시·상영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중앙선관위는 트위터를 블로그,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등과 함께 이 조항이 규정한 ‘기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규제하고 있다.

국민청구인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93조 1항의 범위와 한계가 불명확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규제해야 하는 과잉금지의 원칙도 위배하고 있다”며 “트위터에 대한 부당한 규제는 기본권 침해는 물론 정치참여 및 투표율 저하라는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은 “이번 헌법소원은 적잖은 시일이 소요되는 헌법재판의 특성상 오는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결론이 내려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주요 소통 수단으로 급부상한 트위터를 규제하는 것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향후 2012년 대선과 총선 등 주요 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MBC 밀리고 KBS 날고…‘드라마 왕국’ 판도 바뀌나

〈조선일보〉가 “최근 한 주간(15~21일)의 드라마 시청률은 KBS(20.1%), SBS(14.6%), MBC(11.5%) 순”이라며 “‘드라마 왕국’의 판도가 바뀐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은 24면 기사에서 “MBC의 경우 ‘선덕여왕’과 ‘내조의 여왕’ 등 ‘대박’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이를 제외하면 상당수 드라마가 소리 없이 ‘묻혔다’”며 “반면 경쟁사는 펄펄 날고 있다”고 전했다.

▲ 조선일보 3월 26일 24면
조선은 “지난 1년간 침체됐던 MBC 드라마는 올 들어 분위기가 더 심각해졌다”면서 “MBC가 새롭게 편성한 월화·수목·주말극 모두가 경쟁사와의 전쟁에서 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려한 캐스팅을 자랑한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의 초반 기세는 약 14%로 기대에 못 미치는 편이고, 얼마 전 종영한 〈아직도 결혼하고 싶은 여자〉는 〈돌아온 일지매〉, 〈신데렐라 맨〉, 〈트리플〉, 〈맨땅에 헤딩〉, 〈히어로〉에 이어 한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했다.

반면 KBS와 SBS 드라마의 기세는 거세다. KBS는 지난 한 해 〈아이리스〉, 〈솔약국집 아들들〉, 〈꽃보다 남자〉 등 숱한 화제작을 낳았고, 최근엔 〈공부의 신〉, 〈추노〉 등 새 장르로 주목을 받고 있다.

조선은 “주목할 점은 유독 MBC 드라마의 시청률이 타 방송사보다 양극화돼 있다는 점”이라며 “KBS와 SBS 드라마의 경우 중간대(10%대)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가 가장 많고, 상위(20% 이상)와 하위(10% 미만) 시청률 작품이 적은 시청률 항아리 모양 분포도를 보인다. 하지만 MBC의 경우 상위 시청률 작품보다 중간 시청률 작품이, 중간 시청률 작품보다 하위 시청률 작품이 많은 아래로 갈수록 뚱뚱해지는 꽃병 모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선은 “방송 관계자들은 이런 시청률 분포도가 곧 지상파 3사의 드라마 제작진 분위기 차이에서 나온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드라마 제작사 대표 A씨는 “MBC는 상대적으로 다른 방송사에 비해 윗사람 눈치를 안 보고 PD 한명 한명의 개성이 강하게 발현된다”며 “그래서 자유롭게 실험적인 드라마를 시도할 수 있고, 실험의 성패에 따라 대박과 쪽박을 오가는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조선은 이어 “한국 방송가의 대세가 된 외주제작에 대한 각 사 드라마 제작진의 마음가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밝혔다. 대형 드라마제작사 대표 B씨는 “이윤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KBS는 제작사에 비교적 많은 연출권을 주고 기획의 공(功)도 가장 많이 인정해주는 편”이라며 “그래서 제작사가 보다 과감한 기획과 연출을 할 수 있게 됐고 이 점이 최근 KBS의 성공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MBC 드라마국은 절치부심 중이다. 정운현 MBC 드라마국장은 “그간 MBC가 사 내외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을 겪으면서 집중력이 좀 떨어졌던 건 사실”이라며 “PD들의 폐쇄성을 오픈마인드하게 하고 주변 변화에 적응력을 키우고 동참하게 하는 게 향후 주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드라마 ‘땜질’ 편성에 시청자들 ‘황당’

방송사들이 드라마 제작 차질에 땜질 편성을 일삼아 시청자들의 원성이 높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SBS는 〈인생은 아름다워〉 촬영이 늦어지자 한 시간 일찍 시작하는 〈이웃집 웬수〉를 지난 13, 14일 각각 두 시간씩 연속 편성했다. MBC는 월화드라마 〈파스타〉와 수목드라마 〈아직도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끝난 후 지난주 월~목요일 시간대를 4년 전 방송했던 드라마의 재방송으로 때웠다. 또 수목드라마 〈개인의 취향〉은 한 주 더 방송을 늦추고 단편극 재방송으로 땜질했다.

SBS 관계자는 “〈인생은 아름다워〉의 초반 방송 분량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지만 장편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MBC 관계자는 〈개인의 취향〉 방송이 2주 늦춰진 데 대해 “KBS의 〈추노〉와 맞붙는 건 부담스러웠다”고 변명하고 “편성상의 묘미”라는 어이없는 주장까지 폈다고 한국은 전했다.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편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라며 “방송사간 경쟁이나 편의 때문에 비정상적 편성을 계속하는 것은 시청자들의 볼 권리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오늘 세계피겨선수권대회서 가상광고 첫 선

국내 지상파 방송에도 가상광고 시대가 열린다.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는 오늘 밤 11시55분 SBS가 중계하는 세계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 지상파 가상광고가 첫 선을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이날 처음으로 전파를 타는 가상광고는 김연아 선수를 모델로 한 삼성전자의 5초짜리 광고”라며 “광고는 경기 오프닝, 김연아와 아사다마오 선수의 경기 전 등 총 5회 노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 한국일보 3월 26일 33면
가상광고는 스포츠 중계 중 화면의 빈 공간에 컴퓨터그래픽으로 광고를 덧입히는 기법이다. 가상광고는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허용됐다. 국회는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방송법을 개정했다. 가상광고 시작에 맞춰 방송사들도 코바코를 통해 광고 유치에 나섰다. SBS는 26일 김연아 선수의 쇼트 프로그램과 27일 프리 스케이팅 등 4개 경기에 가상광고를 유치했고, MBC도 27일 2010 프로야구 개막전부터 가상광고 판매를 시작했다.

한국은 “가상광고 시장 전망은 밝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광고단체연합회가 최근 주요 광고사 37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2%가 ‘올해 광고비를 늘릴 것’이라고 답해 전체 광고 시장이 좋아질 전망인데다, 60%는 가상광고나 간접광고가 광고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답하는 등 가상광고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시청권 방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송종길 경기대 다중매체영상학부 교수는 “가상광고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경기 중간에 광고를 삽입하게 되면 시청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언론통제 탓 정보통신기술 평가 ‘내리막’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국제기구의 평가지수가 2년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에 대한 행정규제와 언론통제 같은 ‘비 IT’ 항목에서 낙제점을 받은 게 주된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보도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말 기준 세계 133개국의 ICT 이용환경을 종합 평가해 25일 발표한 ‘2010년 네트워크 준비지수(Network Readines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5위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4단계 떨어진 순위다.

우리의 NRI지수 순위는 2005년 24위, 2006년 14위, 2007년 19위, 2008년 9위(127개국)로 올라 ‘IT강국’의 명성을 과시했다. 그러나 2009년에 11위로 하락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15위로 밀렸다.

경향은 “이동전화 가입자와 인터넷 이용자, PC 보급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기업의 인터넷 활용도, 특허 등록률, 첨단기술 수출,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 지수가 포함된 활용도 부문에서는 지난해 10위에서 올해 1위로 올라섰다”며 “그러나 행정규제, 조세, 창업 절차, 언론 자유를 포함한 시장환경은 14위에서 43위로 곤두박질쳤다”고 전했다. 또 입법 활동의 효율성과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 수준, 정보통신 관련법의 수준을 비롯한 정치·규제 환경도 23위에서 38위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열되는 ‘3D TV’ 시장, ‘빅4’의 승부수는?

삼성·파나소닉에 이어 엘지전자도 본격적인 3차원(3D) 텔레비전 출시 경쟁에 가세하면서, 4대 글로벌 업체들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한겨레는 업계 판도를 가를 초기 시장에서 이들 업체의 승부수에 주목했다.

LG전자는 25일 서울 서초동 연구개발캠퍼스에서 능동형(가정용) 3차원 텔레비전 제품을 처음 출시했다. 삼성·파나소닉에 이어 이른바 ‘빅4’ 중 세번째다. LG전자는 지난 10일과 16일 인도와 영국의 파트너와 3차원 텔레비전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다. 업계 처음으로 대규모 기업간 거래(B2B) 시장을 뚫은 것이다. LG의 올해 판매 목표는 100만대다.

업계 수위인 삼성전자는 초반 기선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삼성은 업계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은 제품 라인업을 선보였다. 국내외 마케팅에도 엄청난 물량을 쏟아붓고 있다. 일반 영상을 3차원 영상으로 전환해주는 기능을 업계 처음으로 탑재한 것도, 콘텐츠가 부족한 초기에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1위 전략’이란 설명이다.

세계 최대 PDP 업체인 일본 파나소닉은 3차원 텔레비전 시장을 ‘절호의 반격 기회’로 보고 ‘올인 전략’을 가동 중이다. PDP 패널은 자발광 특성 때문에 3차원 영상 구현이 엘시디보다 유리하고 원가 경쟁력도 앞선다.

일본 소니는 오는 6월 초 신제품을 출시한다. 지난해 가장 먼저 ‘3D 띄우기’에 나섰던 점에 비춰보면 다소 느린 행보다. 소니의 자신감은 3차원 관련 장비-콘텐츠-세트로 이어지는 ‘3차원 밸류체인(가치사슬)’이다. 경쟁사들이 갖지 못한 장점을 월드컵 시즌에 맞춰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출시는 가장 늦지만 판매 목표는 250만대로 가장 높다.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기, 방송사 특집 마련

오늘(26일)은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기를 맞는 날이다. 1909년 10월 26일 만주의 하얼빈 역에서 일제의 한국 침탈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는 이듬해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고, 3월 26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기를 맞아 방송사마다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EBS는 26일 밤 11시 10분 방송하는 특집 다큐멘터리 〈안 의사의 유해를 찾아라〉에서 안 의사의 유해가 묻혔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을 찾아간다.

KBS는 안 의사의 유묵 30여 점을 통해 안 의사의 뜻을 헤아려보는 〈안중근의 마음〉을 같은 날 밤 11시 30분 방송한다. 일본 고치현 현립 도서관이 갖고 있는 문예지 <남국야화>에 실린 미즈노 키치타로의 안 의사 사형 집행 목격담도 공개한다.

MBC는 춘천MBC에서 제작한 특집 다큐멘터리 〈안중근, 북위38도〉와 〈안중근, 분단을 넘다〉를 이날 오후 1시 40분과 6시 50분에 방송한다. 안 의사의 유해 발굴과 북한에 남아 있는 그의 발자취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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