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계권 중재 의지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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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중계권 중재 의지 ‘오락가락’
“시정명령” 말하다가 “런던올림픽부터”…野 “지방선거 꽃놀이패?”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0.04.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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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남아공 월드컵을 앞두고 중계권을 둘러싼 지상파 방송 3사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중재와 시정 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방관자적 모습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다.

방통위는 일단 겉으로는 적극 중재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방통위가 지난 3월 17일 “공동중계 문제는 자율 협상으로 풀라”고 지상파 3사에 권고했지만, 협상의 진전은커녕 지난 12일과 13일 KBS와 MBC는 연이어 중계권을 단독으로 확보하고 있는 SBS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지난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 위원장은 “자율적인 협상이 안 되면 시정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 14일 지상파 3사에 현재까지의 협상과 관련한 공식 의견을 요구하고, 현재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방통위가 ‘시정명령’ 등 적극 중재의 의지를 보이는 동시에 계속해서 ‘한계’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 위원장은 지난 15일 “광고가 없는 KBS 1TV라도 (SBS와) 공동중계를 하는 게 보편적 시청권을 더 보장할 수 있을지 검토해봤지만, 그렇게 되면 현재 (파업 등으로) 고난을 겪는 MBC만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이 있다”며 “2012년 런던 올림픽은 한 방송사가 단독중계를 하기엔 너무 경기가 많은 만큼, 월드컵이 끝난 이후 지상파 3사가 책임 있는 중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발언, 사실상 남아공 월드컵 공동중계를 포기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김효재 한나라당 의원은 “핵심은 보편적 시청권 담보 여부라고 (방통위가) 밝히고 있지만, 현재 중계권이 있는 SBS가 보편적 시청권 90%를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계산하는 기준 등이 불명확하다”며 방통위의 ‘객관적’ 의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의 진성호 의원도 “영국 등 선진국에선 보편적 시청권의 기준을 정할 때 프리(무료)TV를 중심으로 하지만, 현재 방통위는 유·무료TV를 섞어 SBS가 보편적 시청권을 담보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이 기준 자체에 비판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측 관계자는 “밴쿠버 동계올림픽 당시 단독중계 논란이 불거지자 최 위원장은 6월 남아공 올림픽에선 공동중계가 가능토록 하겠다고 했으며, 지난 3월 방송사들의 자율 협상을 권고하면서 보편적 시청권 확보라는 기준은 90% 이상의 시청 가구수 확보로 충족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고 상기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보단 이윤 추구가 우선인 이명박 정부 하 방송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SBS를 비롯한 방송들이 ‘알아서 조심하게’ 하려는 게, 다시 말해 ‘꽃놀이패’를 들고 즐기고 있는 게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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