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조사단 활동 개시…검사가 검사 조사?
‘스폰서 검사’ 의혹을 규명할 진상조사팀이 활동을 개시했다. 대검찰청은 22일 진상조사단 활동을 총괄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촉했다. 진상규명위 산하 진상조사단도 이날 조사팀을 부산에 보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야당 등은 “검찰 조사단의 조사는 신뢰할 수 없다”며 특별검사의 도입을 요구하는 등 의혹 조사 시작부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검사 접대 의혹을 폭로한 전직 건설업체 사장 정씨는 “검찰이 주가 되는 진상조사단에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자료 협조나 대질신문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정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취소 여부는 23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심리가 이뤄진 뒤 결정된다.
민주당은 이날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강래 민주당 원대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진상규명위 구성과 관련해 “과거 경험을 봤을 때 이번에도 결국 도마뱀 꼬리 자르듯 눈 가리고 아웅 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정확한 처리 방법은 특검과 검찰 개혁을 통해서 다룰 수밖에 없다”며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도 논평을 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 자신이 범죄자가 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특검뿐”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은 이어 “성 위원장 개인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면서 “그는 다음달 3일 치러지는 서울대 총장 선거에 출마한 상태여서 진상 조사 작업에 전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가 법무부 장관 추천으로 정부 훈장을 받을 정도로 검찰과 가까운 사이라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리스트에 등장하는 전·현직 검사 전원에 대한 감찰도 쉽지 않다. 57명 가운데 현직 검사는 28명이고 나머지는 전직이어서 전직 검사에 대한 강제적인 감찰은 불가능하다. 현직 검사들도 징계가 가능한 감찰 대상 비리행위의 시효는 3년이다. 성매매 주장도 제기됐는데 성매매는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다. 해당 검사가 부인할 경우 접대 여성을 상대로 조사해야 하는데 소재 파악을 해야 하고 성매매 사실을 순순히 시인할지도 의문이다.
‘동업자 봐주기’ 법조비리 유야무야…“외부 충격 필요”
한겨레도 3면 머리기사에서 ‘검사 향응 리스트 파문’을 다루며 “접대 의혹을 조사할 조사단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검사들로만 구성되면서 역대 법조비리 사건이 그래 왔듯, 이번에도 시작만 요란하다가 별 성과 없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진상조사단 구성 첫날부터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법 역사상 현직 판사들이 대규모로 수사대상에 오른 것은 1997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이 처음이다. 검찰 수사로 의정부지법 판사 15명이 변호사 14명으로부터 수백만원씩을 받았지만,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99년에는 현직 검사 등이 사건 수임을 도와주고 변호사에게 소개료를 받았다는 대전 법조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검사 25명이 변호사한테 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지만, 검찰은 당시 검사장급 2명을 포함해 검사 6명의 사표를 수리하고 7명을 징계하는 것으로 갈무리했다.
한겨레는 “이처럼 법조비리 조사의 칼날이 무뎌지는 것은 ‘동업자 봐주기’ 분위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사가 전·현직 검사나 판사를 조사하는 경우가 팔이 안으로 굽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역대 조사 결과를 의식한 듯, 검사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민간위원회 구성해서) 감찰해 봤자 나올 게 없다”고 단정 지어 말했다. 그는 “감찰에서 별 결과가 나올 리 없는데 그렇게 되면 비판 여론이 너무 커서 검찰이 더 궁지에 몰릴 수 있다”며 “그러니까 민간위원들 참여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위원회의 역할이 ‘구색 맞추기’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국 검찰이 제 살을 도려내지 못한다면 특검 등 외부 충격밖에 방법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날 리스트에 오른 57명의 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면서, “만일 검찰이 과거 각종 비리사건처럼 유야무야하는 행태를 보이면, 특별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통한 재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며, 이는 결국 검찰의 또 다른 오명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형사처벌 해야 할 중대 범죄”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또 사설을 통해 진상조사단의 활동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경향은 ‘스폰서 검사 조사 검찰에 맡길 수 없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검사 스폰서’ 파문에 대한 진실 규명이 시작부터 이상한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다”면서 “외형상으로는 민간인을 내세워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는 듯 포장했지만, 내용상으로는 결국 제 식구끼리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은 “과거 법조비리나 ‘떡값 검사’, 검찰총장 후보자의 스폰서 의혹이 불거졌을 때 철저한 진상 규명을 외친 뒤 흐지부지했던 것과 닮은꼴”이라며 “이번에도 사건 초기 검찰이 폭로자인 건설업자를 정신이상자로 몰면서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은 보복성 음해’라고 규정했던 것에 비춰보면 이를 뒤집는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욱이 진상조사단장으로 임명된 채동욱 대전고검장은 접대 리스트에 거명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사법고시(24회), 연수원(14기) 동기”라며 “20년 넘게 검찰에서 한솥밥을 먹은 동기에게 조사를 맡겨놓은 검찰 수뇌부의 의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경향은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혐의들은 검사들의 단순한 직무 윤리 문제를 넘어 이해 당사자로부터 장기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포괄적 뇌물수수’로 봐야 한다.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하고 사실로 밝혀지면 형사처벌해야 할 중대한 범죄 혐의”라며 “다른 공무원이 받으면 ‘수사’ 대상이고, 검사가 받으면 ‘진상 조사’ 대상이라는 구분은 도대체 어느 법전에 쓰여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검찰이 주도하는 이런 식의 조사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렇다면 검찰은 더 시간 낭비할 것 없이 처음부터 외부 기관에 진실 규명을 맡겨야 한다. 의지만 있다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제를 받아들여 명명백백하게 털고 가는 것도 속 시원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도 사설을 통해 “역대 법조비리 사건에 대한 감찰도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모두 검찰이 조직보호에만 급급한 탓이겠다. 이번 향응 파문의 제보자도 검찰로부터 ‘매장될 것’이라는 따위의 협박과 회유를 받았다고 한다”며 “검찰이 이미 스스로 허물을 도려낼 자정능력을 잃은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라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이어 “검찰이 이왕 자체 조사에 나섰다면 이번 기회를 일벌백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사업가로부터 정기적으로 돈과 향응을 받았다면, 이는 정기적 뇌물수수나 다름없다. ‘스폰서’나 ‘인지상정’ 따위의 애매모호한 말로 변명할 일이 아니다”라며 “대가관계까지 의심되는 만큼, 징계를 전제로 한 조사로 미리 한정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뿌리 깊은 검찰 내부의 스폰서 문화를 근절할 수 있다. 자체정화에 실패한다면 검찰의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스폰서’ 유혹, 검사 월급이 적은 탓?
반면 〈조선일보〉는 ‘검찰다운 검찰이 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줘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검사들은 비슷한 경력의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선 월급이 많다고 하나 변호사 개업을 한 대학이나 고시 선후배들의 수입엔 비할 바가 못 된다. 아이들 과외비용 대기도 힘들다. 객지 생활에 시달리며 상대적으로 수입에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 검사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려고 온갖 수단으로 접근해 오는 지역 유지들의 유혹을 뿌리치기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검사의 ‘스폰서 관행’을 감싸고 나섰다.
조선은 이어 “검사들이 유혹을 이기고 자신을 지켜낼 수 있으려면 그만한 정신적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힌 뒤 “검사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려면 무엇보다 공명정대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지검 특수부 같은 요직은 정권이 바뀌면 특수부 경험이 없는 검사가 지역 줄을 붙잡고 밀물처럼 밀려들어와 수사를 그르치거나 수사권을 남용하기도 하다가 정권이 바뀌면 다시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이런 풍토에선 검사들이 누가,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을지에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정권 실력자에게 줄을 대려 하는 걸 ‘정의’라는 형식 논리를 앞세워 나무랄 수만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은 8면 ‘부산지검 “정씨 봐주지 않고 원칙대로 했다가 역풍”’이란 기사에서 “‘검찰 스폰서 의혹’이 제기된 이후 부산지검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전하며 “부산지검에는 21일부터 ‘공보관인 2차장 검사를 제외한 어떠한 채널도 언론과 접촉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평소 별다른 제지 없이 취재진이 지나갈 수 있었던 지검 1층 로비 검색대에서는 검찰 직원들의 경비가 강화됐다”고 전했다.
조선은 이어 “부산지검의 한 검사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일부 간부의 적절치 못한 대응이 사태를 증폭시켰다’는 대검의 지적에 대해 ‘검찰은 고지식하다고 할 정도로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번 사건도 정씨를 봐주지 않다가 역풍을 맞은 것 아니냐. 원칙대로 한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이 몰리면 안 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전하기도 했다.
대법 “미션스쿨도 종교자유 보장해야”
종교사학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교육을 강제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설립이념에 따라 종교교리 전파 등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 사립학교라 할지라도 공교육체제에 편입돼 있는 이상 종교의 자유 같은 학생들의 기본권 앞에선 한계를 가진다는 점을 대법원이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2일 서울 대광고 재학 중 학교측의 종교수업 강제에 반발해 단식농성을 하다 퇴학당했던 강의석(24·서울대 법대)씨가 학교법인 대광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광고는 종교행사 불참자에게 지각 처리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을 줘 사실상 강씨에게 행사 참석을 강제했다”며 “이는 신앙을 가지지 않은 강씨의 기본권을 고려한 처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퇴학처분에 대해서도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종교교육을 위법하게 강행한 학교측에 있고, 강씨가 이를 시정할 마땅한 수단도 없었다”며 “강씨의 불손한 태도와 1인 시위 등이 퇴학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대법원 선고 직후 “당연한 판결을 얻는 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학생들이 더 이상 강제적인 종교의식으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의 뜻에 따라 손해배상금 전액을 학교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천안함 추모에 제동걸렸던 예능프로 재시동
천안함이 침몰된 지 4주가 지났다. 그 동안 방송3사는 천안함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표시로 예능 프로그램 편성을 자제해 왔으나, 이번 주부터 방송사 별로 일부 혹은 전체 예능 프로그램을 정규 편성할 전망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KBS는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예능 프로그램을 정규 편성한다는 입장이다. 추가 편성은 함수 인양 과정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기로 했다. 〈청춘불패〉, 〈천하무적 토요일〉, 〈해피선데이〉 등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방송한다. KBS2 TV 〈뮤직뱅크〉, 〈유희열의 스케치북〉 등의 가요 프로그램과 〈개그콘서트〉 등의 코미디 프로그램은 23~25일에도 볼 수 없다.
MBC는 천안함 침몰뿐만 아니라 파업이 겹쳐 있어 정상적인 방영 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토요일에 방송하는 〈음악중심〉, 〈우리 결혼했어요〉, 〈세바퀴〉는 사전 녹화분이 있어 24일에 정상적으로 시청할 수 있다.
SBS는 지난 3~4주간 결방했던 주말 예능 프로그램들이 이번 주에 총출동한다. 하지만 함수 인양과 관련,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토요일과 일요일 전체 예능 프로그램을 뺀 대체 편성도 준비해 놓고 있다. 한국은 “방송3사는 앞으로 진행될 함수 인양, 희생자 영결식 때는 다시 예능 프로그램들을 편성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막장드라마’에도 ‘격’이 있다?
시어머니의 패악과 억지, 거짓말쟁이 첫째 며느리의 일탈, 둘째 아들의 불륜과 가출, 셋째 며느리의 이기적인 행동…. 시청자들은 공분(公憤)하지만, 시청률만큼은 독보적이다. KBS 2TV 주말극 〈수상한 삼형제〉는 지난주 시청률 41%를 돌파하며 40%대 시청률에 안착했다. 그러나 드라마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표현 일색이다. 조선일보는 이처럼 “욕하면서 본다”는 막장 드라마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분석했다.
조선은 “모든 ‘막장 드라마’가 매번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청률 대박(40% 이상)을 낸 작품은 〈조강지처클럽〉과 〈아내의 유혹〉, 〈수상한 삼형제〉가 전부. 자극적이고 복잡한 ‘막장’ 설정이라고 무조건 다 뜨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실제 방송 관계자들은 “‘막장 드라마’에도 격(格)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막장’이란 편견을 거두면, 〈수상한 삼형제〉나 〈아내의 유혹〉은 그 자체로 극적 완성도와 효과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문보현 KBS PD는 “〈수상한 삼형제〉나 〈아내의 유혹〉은 의외의 사건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쉼 없이 배치하거나, 시청자들의 예측과 어긋나는 스토리 구성으로 시청자를 빠져들게 한다”고 말했다. 조선은 “이 ‘예측성’과 ‘돌발성’의 절묘한 조화가 ‘성공한 막장’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막장 드라마’의 극적인 설정이 수용자들에게 더 큰 카타르시스, 즉 ‘정화 작용’과 ‘소격 효과’를 동시에 준다는 분석도 있다. 최영재 한림대 교수는 “막장 드라마는 뻔한 설정을 극단적인 갈등으로 몰고가는데, 이 대목에서 시청자들은 더욱 드라마에 몰입하게 된다”면서 “하지만 극단적인 설정일수록 시청자들은 동시에 ‘저건 드라마야’하며 거리를 두면서 연극적으로 즐기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천안함 특위’ 구성 합의
여야가 22일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 국회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경향은 “한나라당 정몽준,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저녁 만찬을 겸한 비공개 단독 회동을 갖고 여야 동수로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동은 여야 대표가 한 행사장에 나란히 참석했다가 즉석 제안으로 이뤄졌다.
진상조사특위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와 별도로 활동하며, 천안함 사고의 원인과 군 대응 등 각종 의혹 규명에 나서게 된다.
특위는 20명선에서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한나라당에서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다만 특위 활동 기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2개월, 민주당은 3개월을 각각 주장했다. 여야는 천안함 특위 구성안을 오는 28~29일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