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낙인 위원장 인터뷰 전문 | | 최수호 앵커(이하 앵커) : 네, 이른바 '스폰서 검찰'에 대한 진상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산하에는 검사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이 조사 실무를 맡게 되는데요. 하지만 검사가 하는 진상조사가 결국 제 식구 감싸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 섞인 시선도 많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 연결합니다. 성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이하 성낙인)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네, 정말 막중한 임무를 맡으셨습니다?
☎성낙인 : 예, 뭐 참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을 맡아서 저도 참 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앵커 : 네, 민간위원 6분 인선 작업이 마무리가 됐죠?
☎성낙인 : 예,
앵커 : 어떤 분들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성낙인 : 어.. 저희들이 뭐, 조금 각계각층에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신망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졌구요, 어.. 이게 지금 어.. 우리 검찰 쪽에서도 그렇고 또는 민간 위원분 중에서도 그렇고, 여성 분들도 충분히 참여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에서 어.. 대학 총장님, 여성 정책 연구원장님 같은 분들을 모셨습니다.
앵커 : 네, 감기가 혹시 걸리셨습니까?
☎성낙인 : 예, 제가 지금 봄에는 알러지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십쇼. 예,
앵커 : 자, 그리고 이 진상규명위원회 산하에 인제 조사단이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단장이 현역 최동욱 고검장이잖아요, 근데 더더군다나 이 최동욱 고검장은 이 박기준 부산지검장하고 같은 동기고 사법연수원도 같은 동기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이렇다면은 이렇게 비리 검찰에 대한 친한 친구라던지 동료, 선·후배를 검사들이 조사해서 제대로 결과가 나올까, 이런 우려 섞인 시선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낙인 : 글쎄,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어.. 현직 검사장급이 이.. 이 사건에 연루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고등검사장급 그것 보다 차상급인 고등검사장급인 누군가가 맡아야 될텐데, 어.. 그런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최동욱 고검장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 네, 그리고 인제 조사 팀장도 구성이 됐죠?
☎성낙인 : 예,
앵커 : 이.. 검사가 5명이 선발이 됐다구요?
☎성낙인 : 예,
앵커 : 자, 그러면은 이번에 그.. 부산지역 건설업체 사장 정모씨가 57명 검사에 대한 비리를 폭로를 했는데요, 이 57명 검사가 모두 조사대상이 되는 겁니까?
☎성낙인 : 원칙적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앵커 : 네, 조사기간을 최대한 빨리 해서 한 2~3개월 정도에는 결론을 내야 할 것 같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히셨는데, 어.. 앞으로 이 조사 과정에 앞서도 직접 관여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앞으로 이 조사과정,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성낙인 : 그러니까 지금 어.. 국민들께서는 검사들로만 구성된 조사단이 제대로 하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인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취지가 바로 검사들만으로 구성된 조사단에서 혹여라도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그 문제점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라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기초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 조사에 관해서 제대로 됐는지 스크린하고 검증하고 또 그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직접 참여할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앵커 : 네, 그리고 이 성 교수님께서 인제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스폰서 검사들이 다 사랑하는 후배고, 제자다. 직접 강의는 안 들었더라도 내 책이나 논문을 봤을 테니 제자뻘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 야권이라던지 시민단체에서는 벌써부터 진상 규명 위원장이 이.. 비리 대상인 검찰과의 어떤 친분을 나타내면서 하는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성낙인 : 절대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이.. 원래.. 그런 말을 제가 하면서요, 때문에 제가 더 무겁, 가슴이 무겁고 아프다.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앞에 부분만 말씀을 하시고, 제가 그 점 바로 그 점 때문에 진상조사 위원회를 맡는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프고 무겁다. 이 말은 빼버렸던 거에요, 절대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앵커 : 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기회로 해서 우리나라에 만연돼 있는 온정주의적인 문화가 정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또 이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낙인 :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정주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위원장 입장에서 이번, 이와 같은 사건이 터진데 대해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느냐. 라고 기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도 이게 한국적 온정주의 문화 때문이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하지만은 이제 그런 온, 시대는 접고 법과 원칙의 시대로 가야 된다. 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또 거두절미 돼 가지고 온정주의를 제가 옹호하는 것 같은 보도에 대해서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 네, 성 교수님의 취지는 이번 계기로 해서 이걸 온정주의로 보는게 아니라, 그러한 나쁜 관행을 이번 기회에 근절 시키자.
☎성낙인 : 끊고, 이제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로 가야된다. 그 말씀이 제가 저 기자회견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앵커 :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미 이 조사팀의 조사작업은 22일 부턴가 시작이 됐죠?
☎성낙인 : 네,
앵커 : 보고를 좀 받고 있습니까?
☎성낙인 : 그, 보고 제가 받는 문제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저희들은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위원장 일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위원님들과 합의하에 이끌어 나가는 게 위원회인데, 아직 위원회가 지금 처음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일정 조절이 해보려고 했더니, 갑자기 여러분들 모시다 보니까 사실은 오늘 밤이라도 좀 모였으면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일정이 안 맞아서 결국 내일 아침 일찍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세한 보고를 제가 받는 것 자체가 현재로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 네, 그렇다면은 그.. 전체 위원들이 모이는 그런 그, 회의석상에서만 이 조사팀의 조사 진행이라던지 이 조사 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성낙인 :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위원회가 발족되고, 그 위원회에서 이제 앞으로의 수사, 아, 조사 진행 상황 등등에 관해서 상당 부분은 위원장에게 위임해야 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즉시 대응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위원회의 합의 하에 저에게 일정한 위임을 해주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재량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 네, 그..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 교수님이 이 조사 과정에 뭔가 미심적인게 있으면 직접 관여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은 조사 과정을 지금 현재로서는 이 조사팀이 조사를 한 뒤에 보고 형식으로 인제 위원장께 이.. 보고를 하는 거겠죠?
☎성낙인 : 네,
앵커 : 그렇다면 그 보고서에 나타난 것만 봐가지고, 이 조사가 잘 됐는지, 아니면은 어떤 뭐 흠결이 있는지를 잘 지적해 낼 수가 있을까요?
☎성낙인 : 아무래도 미흡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점 때문에 혹여라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여 질 때에는 위원회에서 직접 조사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앵커 : 네, 그리고 이런 그 조사 상황이나 조사 중간 중간의 결과에 대해서 이, 언론에 대한 공개 여부도 우리 위원장께서 정한다고 들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인지요?
☎성낙인 : 그래서 이게 지금 수사가 아니라 조사이기는 합니다만은 어.. 저희들은 뭐, 어.. 법무부..와.. 법무부에서 정한 수사 공보 준칙이라는게 있습니다. 그 준칙에 준해서.. 그 준칙이라는 것이 언론계, 학계 두루 합의 하에 이루어진 준칙이기 때문에 그 준칙에 준해서 저희들이 이.. 에.. 브리핑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앵커 :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신 내용은 없군요.
☎성낙인 : 그렇습니다. 아직 위원회 회의를 아직도 한번 하지도 못했으니까, 예.
앵커 : 예, 네. 가급적이면 언론에 공개 하겠다. 이 조사 내용을, 워낙 국민들의 관심사니까, 그런 방침을 갖고 계신거죠?
☎성낙인 : 예, 그렇습니다. 숨길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앵커 : 네, 자, 그리고 인제 이.. 이.. 이번 검사들의 비리를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씨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낙인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럼 당사자들 간의 혹시 대질 심문이라던지 이런 것도 좀 예정이 돼 있는지요?
☎성낙인 : 이제 지금.. 이.. 조사가 지체되는 이유중의 하나도 어.. 지금.. 이분이.. 뭐.. 조금.. 안 좋은 일을 하셔가지고, 현재 제가 보고 받기로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자살 소동을 벌였죠.
☎성낙인 : 예, 이 분이 건강이 우선 회복 돼야지, 제보자의 말씀을 저..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의 말씀을 저희 조사단에서 전혀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조금 이분이 건강.. 회복도 우리 조사의 속도에 상당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앵커 : 네, 이 정모씨는 또 이 57명 외에 추가로 실명을 거론할 수 있는 검사들이 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모씨가 그런 얘기를 밝히게 될 경우에는 또 조사 대상이 더 넓어질 수도 있습니까?
☎성낙인 : 그렇습니다. 예,
앵커 : 네, 자. 그런데 이런 그.. 스폰서 검사들의 의혹을 파헤치더라도, 그 했던 비리들이 이미 징계 시효나 공소 시효가 인제 지나버렸다. 이런 말들이 오가고 있거든요, 벌써부터? 이런 얘기들이 오간다는 것은 벌써부터 이게 결국은 용두사미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지적들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가요?
☎성낙인 : 저희들은 명칭 자체가 진상 규명 위원횝니다. 이런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에 관해서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그에 관해서 처분할게 있으면 처분하고, 또는 어..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 향후에 유관기관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바꿔 말씀 드리면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놓고, 나머지 사항들은 어.. 또 다른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앵커 : 네, 이, 야권에서나 시민단체에서는 이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는 결국은 어, 내용이 볼게 없다. 그리고 말 그대로 어떠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 특검제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인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낙인 : 네, 뭐 이 문제는 특검은 잘 아시다 시피 우리나라의 특검 제도는 국회에서 개별 사건에 따라서 법률 사항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점에서 국내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 사안에 관해서 특검 문제를 실시한다는 그 당에 특별 검사 설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될 것이고, 그 법률에서 어떠한 내용을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어.. 진상규명위원회 활동과의 관계 여부가 결정 날텐데, 어.. 그 특별 검사법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가는 저희들은 관계가 없이, 당분간은 특, 특검법이 제정되기 전 단계에서는 저희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 할 예정입니다.
앵커 : 예, 이 진상규명위원회 역할이 끝나시구요, 끝난 뒤에 어떤 국민들의 의견이나 여론의 방향이 너무 미진하다. 특별 검사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을 경우에, 법적으로 우리 법학자니까요. 우리 성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제 도입이 그..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시는지요?
☎성낙인 : 그러면 제가 저.. 이.. 저, 지금 뭐 제 법학자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쉽게 답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민적 의혹을 어.. 최대한 해소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앵커 : 네, 그리고 성 교수님께서는 서울대 총장 선거에 입후보 하셨죠?
☎성낙인 : 네,
앵커 : 선거일이 다음달 3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낙인 : 예,
앵커 : 그럼 3일까지 이 선거 활동을 하시느라고 보면은,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또 야당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성낙인 : 아휴, 정말 저도 뭐 이런 일이 겹쳐가지고, 사실은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원래 이 일을 사양을 했었는데, 또 뭐 제가 피하는 게 마치.. 저에게 부여된 책무를 피하는 것 같아서 맡았습니다만은 사실 뭐.. 저희들.. 총장 선거 문제는 다음 주 월요일로 끝납니다. 근데 뭐 그 사이에 어..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제가 어.. 이.. 위원장 직을 맡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 네, 이 서울대 라는게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그..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국립대 총장의 의미 이상인데요. 이번 진상규명 위원회 위원장을 맡음으로 인해서, 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진상규명 위원회 활동이 끝나고 나서, 만약에 성 교수께서 총장으로 당선이 됐을 때, 그러한 영향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생각을 안해보셨는지요?
☎성낙인 : 어..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어.. 진상규명 위원회를 맡을 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진상 규명 위원회가 정말 이제 검찰이 이번 사건을 기회로 환골탈태하는 새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 진상을 밝히도록 애써볼 작정입니다.
앵커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성낙인 : 감사합니다.
앵커 : 네, 지금까지 진상 규명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