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4일 외교안보시스템의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개혁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모두연설을 통해 “강한 안보를 위해 국가안보 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대통령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를 한시적으로 즉각 구성해 안보역량 전반, 위기관리 시스템, 국방개혁 등 안보 관련 주요 사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에 따르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천안함 침몰 사건을 “우리 해군 함정이 적대세력의 기습공격을 받은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사태”라며 “우리 영해를 불법으로 침범하여 무력 공격한 명백한 침략행위이며 테러 행위”라고 규정했다. 중앙은 “천안함의 공격 주체로 사실상 북한을 지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대한민국 전함 천안함이 우리 해역에서 한밤중에 두 동강 나 폭침된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게 한반도의 남북관계가 ‘평화체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포성과 포화만이 그친 ‘휴전’ 상태에 있을 뿐이라는, 자명하면서도 망각된 사실을 새삼 일깨워줬다”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책임자들은 국민들이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의 첨예함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한민국 안보가 언제 어디서나 물이나 공기처럼 값싸고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도록 언행에 솔선수범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일 방중’ 한-중 갈등…정부, 외교결례 불사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두고 한국-중국 정부간 외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해 외교통상부는 장신썬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 중국 정부에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장 대사는 4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현 장관의 ‘책임 있는 역할’ 요청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지나친 언론 공개에 항의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이명박 정부 들어 마찰이 적지 않았던 한-중 관계에 또다시 ‘적신호’가 켜졌다”고 전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4일 “신각수 1차관이 3일 오후 장신썬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을 사흘 앞둔 지난달 30일 상하이 엑스포 개막식을 계기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방문과 관련해 중국 쪽이 아무런 언질도 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인택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접견실에서 취임 인사차 방문한 장신썬 대사와 만나 “우리는 천안함 사태에 직면해 있고,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북한이 매우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행태를 보여 한반도 정세가 매우 어렵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해 정부 고위 인사들이 잇달아 중국 정부에 ‘공개 항의’를 하고, 이에 대해 중국 쪽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는 등 한-중 외교 갈등이 빚어지는데 대해 한겨레는 “이명박 정부 들어 누적돼온 불편한 관계가 자칫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한겨레는 또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한국 정부가 지난달 30일 후 주석의 천안함 관련 발언을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해석’해 홍보했다가 불과 사흘 뒤 김 위원장의 방중에 당황해 ‘전략적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당시 후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위로의 뜻을 밝히며 과학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강조한 것을 두고, 청와대는 중국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사실상 지지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분노’한 조선·동아…“북 감싸는 중국, 해 입을 것”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해 조선·동아일보 등 보수신문들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동아일보는 ‘김정일 방문 숨긴 중국, 전략적 동반자 맞나’란 제목의 사설에서 “이 대통령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중국에 우롱당한 느낌”이라며 “중국이 약속대로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생각했다면 이번과 같은 외교적 무례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국을 기만한 중국의 태도에 많은 국민이 분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가 중국 정부에 사실상 공개 항의를 전달했으나, 동아는 “그런데도 정부의 대응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며 오히려 나무랐다. 동아는 “모욕을 당하고도 중국의 처지만 배려하는 자세로는 중국에 항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동아는 이어 “전후 맥락을 고려하면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더라도 중국이 방패막이로 나서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을 지정학적 완충지대로 활용하기 위해 무턱대고 보호하는 것이 중국의 변함없는 대(對)한반도 전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중국의 결례에 대해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자세를 요구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번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천안함 사태의 가해자가 밝혀진 뒤 중국에 다시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도 ‘‘북한문제=중국문제’ 공식, 중국에 해 되는 날 올 것’이란 사설에서 “김정일의 방문 시기를 주목해야 하는 것은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좁혀지면서 그 가해자를 찾는 용의선상에 북한의 모습이 너무나 뚜렷하게 떠오르는 시점이기 때문”이라며 “중국이 이런 김정일을 받아들여 북한에 경제원조를 약속하고 김정일은 그 대가로 6자회담 복귀를 약속하는 것으로 현 국면을 덮으려 한다면 전 세계에 다시 한 번 ‘북한문제=중국문제’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조선은 “천안함 침몰 원인은 사실상 결과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 주변국들이 외교·안보 전략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중국은 지금까지 북한이 어깃장을 놓을 때마다 중간에서 힘을 발휘하며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였다. 그러나 어느 선을 넘으면 중국은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과 테러를 암묵적으로 묵인하거나 감싸주는 나라라는 ‘짐’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재철 ‘공권력 투입’과 ‘자진사퇴’ 양자택일 기로
MBC 파업사태가 4일 한 달째를 맞으면서 김재철 사장이 ‘공권력 투입’과 ‘자진 사퇴’라는 양자택일의 ‘외통수’에 내몰리고 있다. 경향신문은 21면 머리기사를 통해 “김 사장은 MBC 노조 간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파업 참가자들을 ‘무노동 무임금’으로 밀어붙이면서 제작복귀를 압박하고 있지만 사내 여론은 갈수록 불리해지고 있다”며 “특히 노조를 설득해야 할 국장, 부장급 간부들도 김 사장의 잦은 ‘말 바꾸기’로 등을 돌리면서 노사 양측 간 정면충돌을 흡수할 완충지대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1992년 노조 홍보담당, 96년 노조위원장으로 MBC의 최장기 파업을 최일선에서 경험한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노사 양측을 중재할 ‘중립지대’가 없는 점을 사태 장기화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92년, 96년 파업 때는 노사 간 중재를 위해 내부에서 선배·고참그룹이 역할을 하고 정치권이나 방송문화진흥회에서 막후 협상을 해왔는데 현재는 노사 양측이 완전히 단절된 것 같다”고 말했다.
MBC 내부에서는 현 정권이 MBC를 정상화시키려 하기보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던 MBC 노조를 길들이겠다는 생각으로 사태 장기화를 방치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위가 MBC 파업사태의 장기화 움직임 속에 지난 3월 ‘큰집 조인트 파동으로 물러난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후임인선을 한 달 반 이상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시민·사회단체에서는 MBC파업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노조도 부담이 되지만 결국은 정부와 여당에도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7월21일 전국적 규모의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향은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도 〈뉴스데스크〉 등 주요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인터넷에서 ‘MBC 재방송 시청하기 운동’ 등 파업 지지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정권에 부담”이라며 “MBC 내부에서 김 사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당분간 공권력 투입의 명분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전했다.
‘건강 악화’ 이근행 “저항 의지 보여주겠다”
MBC 파업을 한 달째 지휘 중인 이근행 노조 위원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우린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누가 오래 싸우고 싶겠냐”면서도 “약속을 파기(황희만 부사장 임명 및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고소 불이행)한 김재철 사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 외에 해법은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 위원장의 단식 투쟁이 지난 4일 9일째를 맞았다. 그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악화하고 있다. 이날 그는 단식 후 처음으로 사내 집회에 불참했다. 한겨레는 “살이 4㎏ 빠졌고, 낯빛은 탁했으며, 수염은 덥수룩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김 사장 뒤에 선 정권에게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보여줄 방법이 단식밖에 없었다”며 “갈 데까지 가보겠다”고 했다.
장기화돼 버린 파업이 지방선거 이후까지 계속될 것이란 우려도 사내에 팽배해 있다. 이 위원장은 “뉴스와 프로그램으로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면서도 “상식이 회복되지 않은 채 현장으로 돌아갈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파업은 김 사장의 황 부사장 임명과 김 전 이사장 고소 불이행이 표면적 이유지만, 본질은 정권의 MBC 장악 시도에 대한 저항”이라며 “우리 요구는 협상의 영역이 아니라 상식의 영역”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김 사장이 두 가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사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사내 구성원들의 요구를 조합도 인식하고 있다”며 여지를 뒀다.
한겨레는 “노사는 현재 ‘뾰족한 카드’가 없다는 공통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노조는 파업으로, 사쪽은 법적 대응으로, 양쪽 모두 쓸 수 있는 ‘최대의 무기’를 이미 꺼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노조든 사쪽이든 이제 버티는 시간만 남았다”며 “이번 주부턴 파업이 분수령을 맞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추정·몰아가기…KBS 천안함 보도 정확·공정성 ‘휘청’
천안함 사건에 관한 KBS의 보도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겨레는 13면 하단 기사에서 “중대한 국가안보 사안인 만큼 신중함과 정확성, 공정성이 필요했는데, 그런 구실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며 “오히려 지나치게 추정보도를 하거나 섣불리 원인을 한쪽으로 몰아감으로써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우선 사실 확인에 근거하지 않은 지나친 추정 보도 남발이다. 지난 3월 28일 〈뉴스9〉 ‘북 정찰기 현장 접근’ 기사에서는 사고 당시 백령도 인근에서 북 정찰기 편대가 나타났는데 이는 이례적이라며 사건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군에 따르면 북 정찰기는 사고 3시간 뒤에 나타난 것으로 천안함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힘들다. 지난달 27일 ‘북 강연회서 “통쾌한 보복”’ 기사에서는 한 대북인터넷 매체를 인용해 북한 노동당 관계자가 “최근 조선 인민군이 원수들에게 통쾌한 보복을 안겨 남한이 국가적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간접 전언을 별다른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받아쓴 것이다.
과도한 몰아가기 보도 태도를 문제 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KBS가 사건 초기부터 ‘북 공격 가능성’을 지상파 가운데 가장 적극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도 지난달 29일 자료를 내어 “북 공격설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추정되는 가능성을 소개하고 바로 뒤에 북한 관련성을 갖다붙이는 이른바 추정과 분석의 교묘한 배합이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몰아가기는 공정성과 균형성의 상실로 이어졌다. 〈뉴스9〉는 지난달 7일 생존자 합동기자회견 보도에서 물기둥을 못 봤다는 생존자 증언을 쏙 빼고 ‘어뢰 공격 가능성’을 거듭 제기했다. 물기둥은 어뢰의 비접촉 폭발에 따른 버블제트 가능성을 뒷받침해줄 중요한 증거였다.
언론학자들은 정부와 군의 대응 자세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는 인색하고 국민의 안보불감증 지적에는 목소리를 높이는 보도 태도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공영방송이 일방적으로 북 공격으로 몰아가는 보도를 함으로써 냉전을 부추기고 국민에게 전쟁 불안감을 확산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KBS ‘수신료 인상’ 다시 ‘시동’
KBS가 지방선거 직후 수신료 인상에 시동을 걸기 위해 이르면 이달 중순 수신료 현실화를 위한 2차 공청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KBS는 내부적으로 오는 11일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다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영선 미디어행동 대외협력국장은 4일 “KBS가 5월 공청회-6월 방통위 의결을 거쳐 늦어도 8월 임시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을 마무리 지을 방침인 것으로 안다”며 “시청자와 시민단체의 동의나 여론수렴 없이 수신료 인상을 강행할 경우 수신료 거부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은 “KBS의 8월 중 수신료 인상 방침은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지난 3월 조선·중앙·동아·매일경제 등 보수언론에 대한 종편사업자 허가를 연내에 매듭짓겠다고 ‘로드맵’을 제시한 것과도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타임오프 강행 땐 여당과 연대 파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근면위)가 의결한 타임오프(유급 인정 노조활동)의 정부 고시를 앞두고 노동계의 반발과 저항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 방침을 밝혔고, 민주노총은 대대적인 파업·상경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노총은 4일 서울 여의도 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계가 극력 반대하는 타임오프 방안을 협상 시한을 넘겨서까지 무리하게 표결처리한 것은 선전포고이자 도발”이라며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오는 10일쯤으로 예상되는 고시를 강행할 경우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즉각 파기하고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심판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 장관과 근면위 공익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타임오프를 전면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경향은 “노동부가 표결 강행을 사전에 준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4·30 근면위 전체회의 시 직원별 임무’라는 노동부 내부문건을 공개하고 노동부가 표결 강행 시나리오를 짜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문건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직원 41명을 차출, 노동계 위원 5명과 노동계 배석자 4명에 대해 1인당 2명씩 전담인원을 배치해 ‘맨투맨 저지’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도 이날 영등포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면위 의결을 무력화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법과 절차뿐 아니라 현실마저 모조리 무시하고 결정된 타임오프 제도를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12일 대규모 상경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 선관위 경고에도 대놓고 4대강 홍보전
정부가 선관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세종시 등 선거쟁점 사안에 대해 경찰·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홍보를 벌이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경향은 “정부는 이 과정에서 선관위의 자제 요청까지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권선거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종대 세종시기획단 부단장은 지난 3일 충남 연기경찰서에서 열린 무궁화포럼에 참석해 경찰 간부 등 직원 90여명을 상대로 1시간여에 걸쳐 세종시 수정안을 홍보했다. 세종시기획단은 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기군 선관위로부터 자제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세종시기획단의 세종시 수정안 홍보활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이날 열린 정례 월례조회를 4대강 사업 특강으로 대체했다. 강사로는 주호영 특임장관과 서울 모 대학 박모 교수 등 2명이 초청됐다. 이들은 1시간씩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4대강 홍보 특강’을 했다..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도 이날 논산시청 5월 월례회의에 참석, 정부의 4대강 사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특강에는 250명의 공무원이 참석했다.
배재대 정연정 교수(공공행정학과)는 “선관위가 4대강 사업 등 정책 이슈에 대한 찬·반 활동을 금지하려면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갖고 해야 한다”면서 “선관위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4대강 사업 등 정부 정책 홍보의 ‘간접통로’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