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중계권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가운데, 방송사간 중재에 소극적이었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오후 한국언론정보학회가 주최한 긴급토론회 ‘스포츠 중계권, 시정명령 이후 현실적 대안은?’에서 여섯 명의 토론자들은 최근 중계권 분쟁 원인이나 ‘보편적 시청권’개념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방통위가 협상을 중재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입을 모아 비판했다.
최영묵 교수(성공회대)는 “공영방송의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데 국가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공영방송의 주변화”를 우려했다. 허연회 부국장도 “국민적 관심사를 공영방송이 중계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책무”라고 말했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시장을 통한 자율조정이 안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방통위만 모르고 있다”고 비판한 뒤 “법령 보완이 필요하지만 방통위가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주의적 정부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를 비판한 토론자들은 이번 기회로 법령 강화를 통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혜란 소장은 “KBS와 MBC는 이번 사건을 법령 개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법령이 이래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경환 교수(상지대)도 “법적 구속력을 지닌 조항을 코리아풀이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묵 교수는 “방통위가 SBS에 성실협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SBS에게 “앞으로 5회간 월드컵 중계를 못하게 하는 등의 패널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연회 부국장도 “자국의 이익을 위한 컨소시엄과 강력한 제제가 가능한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계권 분쟁의 원인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이 있었다. 이정우 교수(성균관대)는 이번 중계권 분쟁을 “방송사들이 중계권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으로 규정하고 “(중계권을) 되찾고자 하는 이유는 상업적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강혜란 소장도 “이해관계 다툼이라는 게 시청자의 보편적인 정서”라며 “시청권 박탈에 대한 시청자들의 위기의식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영묵 교수는 “SBS가 코리아풀을 깨고 단독중계를 따낸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지적한 뒤 “한국전과 북한전을 빼고 뭐 하러 중계권을 사냐”며 최근 SBS의 협상태도를 맹비난했다. 김춘길 팀장은 “동계올림픽에 이어 월드컵까지 독점중계하려는 SBS의 태도는 윤리적 문제가 있다. 시청자도 피곤하고 우리도 피곤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연회 부국장은 “(SBS가) 첫 출발부터 계획적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SBS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