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형평성 논란 휩싸인 KBS 토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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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칼럼]

최근 신문 만평에 KBS 김인규 사장이 여당 선거운동본부장으로 그려졌다. 특보 출신 사장이라는 오명 속에 취임한 그가 친 정부적인 프로그램과 보도로 비판받은 것은 한 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지방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토론 프로그램 파행으로 KBS의 일방적인 토론 추진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 방송 진행 방식을 두고 야당 후보자들이 불참을 선언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자, KBS는 뒤늦게 논란이 됐던 ‘도입토론’을 빼고 상호토론 등으로 진행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준 KBS의 석연찮은 태도는 공영방송 KBS의 신뢰를 다시 한번 떨어뜨렸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쟁점이 된 사항들이 KBS 스스로 만든 선거방송 준칙을 져버렸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오죽하면 KBS 내부에서조차 스스로 만든 선거방송준칙만이라도 지키라는 자성의 소리가 들끓겠는가?

KBS는 지난 2004년 총선을 앞두고 ‘토론방송 준칙’을 스스로 마련했다. 그중 핵심 사안이 ‘토론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엄격한 시간 규제를 한다’는 조항이다. 이를 위해 ‘사회자는 후보자의 발언 순서·발언 횟수·발언 시간 등을 균형 있게 운영해야 하며 특정정당이나 후보자가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정했다. 그런데 아무리 ‘시정 평가’를 핑계로 한다지만 현역 단체장인 한나라당 후보에게 업적 홍보 발언 시간 1분과 야당 후보들에 대한 반대 토론 시간 1분30초를 주는 것도 모자라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1분 동안 추가로 주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토론 주제 선정의 편향성도 심각하다. 이번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와 4대강, 무상급식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토론에서 각 한 가지만 다룬다니 야당 후보들이 반발하는 것도 당연하다. 특히 서울지역 토론의 경우 서울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은 세종시 문제만을 다루고, 무상급식에 있어 여.야 후보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인천에 무상급식 토론을 배분한 것은 한나라당에 편파적인 불공정한 주제 선정이 아닐 수 없다.

광고도 하지 않는 채널 운영을 하는 KBS가 시간 배분을 문제로 이슈 토론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반공영적 처사다. 선거를 앞두고 KBS가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공영방송 KBS가 설 곳은 없을 것이다. KBS가 국민의 입과 귀가 활짝 열어야 할 선거 국면에 후보들 입 막고 국민들 귀까지 막으려고 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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