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여야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정부와 여당은 사고 원인을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리고 잇따른 후속 조처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지방선거에 천안함 사건을 이용하려는 ‘북풍 노림수’로 규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20일 조사 결과 발표에서는 북한의 소행으로 지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6일 “20일 조사 결과 발표 때는 누가 한 짓인지 누가 봐도 명확하게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발표를 하지 않는 게 낫다”고 말했다. 대통령 담화 등 후속 조처에서는 여러 대북 제재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야당은 천안함 사건의 조사결과 발표와 대통령의 담화 일정 등을 볼 때 지방선거에서 북풍을 일으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16일 “아직 어뢰라는 결정적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부 여당이 급하게 북한의 소행으로 몰고 가려는 것은 지방선거에 일단 활용하고 보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 4당은 17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소행이라면 명확한 증거를 내놓으라”며 ‘신북풍 중단’을 여권에 요구하기로 했다.
한겨레는 “하지만 한나라당은 ‘천안함 효과’에 기대는 모습”이라며 “‘천안함 조사단의 발표에서 어뢰에 의한 침몰이라고 밝혀진다면 유시민 후보는 사퇴해야 한다’며 민주당과의 단일후보가 된 유 후보를 공격한 정몽준 대표의 16일 발언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천안함 발표 이후 정부 대응 태세 준비돼 있나’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과학적·객관적 증거’를 통해 천안함을 폭침(爆沈)시킨 범죄집단을 밝혀내고 그에 따라 대한민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첫 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선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종합하면 천안함은 어뢰에 의해 두 동강 났으며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마지막 남은 과제는 천안함을 두 동강 낸 어뢰와 북한 사이 연계 고리를 밝혀줄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는 일”이라며 조사결과 공식 발표를 앞두고 계속 해서 ‘북한 공격’으로 몰아갔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는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소장(公訴狀)”이라고 주장했다.
조·중·동 “북의 도발, 단호히 대응해야”
북한 경비정 두 척이 지난 15일 밤 두 차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가 우리 해군의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지난 3월 26일 천안함 사고 이후 북한 함정이 NLL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일보는 ‘북의 NLL 침범에 단호히 대응해야’란 제목의 사설에서 “북이 주말 야간에 같은 해역에서 두 차례나 잇달아 경비정을 이용해 NLL을 침범한 것은 드문 일”이라며 “천안함 사건 이후 우리 군의 작전상황과 대응태세에 변화가 있는지 떠보려는 속셈이 엿보인다”고 의심했다. 동아는 또 “서해 꽃게잡이 철인 5, 6월에 북의 NLL 무력도발 가능성은 매우 크다”며 “군은 사후 책임 문제 때문에 현장 지휘관이 적극적인 대응을 주저할 소지도 있는 만큼 단호한 대응방침을 확실하게 하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심상치 않은 북의 위협…결연한 대응 요구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우리가 다소 고통스럽더라도 이번만큼은 단호하고 결연한 국민적 대응을 북한에 보여주어야 한다”며 “그래야 천안함 같은 비극적인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10면 ‘북한 주민들 “장군님, 빨리 죽어야… 김정은 추대 아찔”’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화폐개혁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다. 주도자로 알려진 박남기 당 재정부장뿐 아니라 최고지도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고 전했다.
중앙은 “세습 학습과 별도로 김정일 체제에 대한 불안도 강했다”면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나는 그게 우리나라가 아니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불같이 나죠’(평양시민 A씨)처럼 경제제재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인터뷰는 지난 4월 말부터 두 주가량 중국 훈춘·옌지·단둥·선양 등에서 진행됐으며, 중국에 친척이 있거나 국가기관 무역사업차 방중한 10여 명의 북한 주민을 각각 2시간 이상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인 광우병 취약 ‘괴담’ 진원지는 정부”
조선일보의 ‘촛불 2주년’ 특집기사가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박상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이 〈경향신문〉 기고를 통해 “조선일보의 특집기사는 광우병의 과학적 진실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촛불시위를 일방적으로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조선일보는 ‘한국인의 유전자형은 인간광우병(vCJD) 발생에 취약한 메치오닌 동질접합체(MM형)가 94%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주장을 괴담이라고 우겼다. 그렇다면 그 괴담의 진원지는 바로 다름 아닌 정부라고 단언할 수 있다”며 ‘구체적 증거’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농림부의 ‘소해면상뇌증의 진단표적물질의 발굴 및 국내에 발견된 CJD 환자의 유전역학연구’라는 용역보고서 13쪽에서 “국내 정상인을 대상으로 프리온 유전자 코돈 129번을 조사한 결과 정상인의 95%에서 메치오닌 동질접합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국내 정상인이 광우병에 노출되었을 때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는 또 조선일보가 괴담이라고 치부한 “광우병 위험물질 0.001g만으로도 인간광우병에 전염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영국의 웰스 박사팀이 15마리의 송아지에게 0.001g의 뇌조직을 먹인 실험을 한 결과, 그 중 1마리에서 광우병 감염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박 국장은 “이렇듯 정부자료와 유럽 과학계의 연구자료를 근거로 한 주장들을 ‘괴담’이라 우기는 조선일보와 촛불시위를 ‘체제전복 세력의 사기극’이라 생떼를 쓰는 한나라당은 도대체 국민과 전문가들이 여태껏 모르고 있는 무슨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공개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진정으로 촛불시위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외교통상부와 주요국 대사관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과 관련해 주고받은 문서들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이들 문서를 공개해야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무역대표부가 밀실에서 쇠고기협상을 진행했는지 여부, 미국의 강화된 사료조치 오역 소동의 내막, MBC 기소에 대한 사전 기획 여부, 미국 소의 연령구분과 치아감별법의 정확성 여부, 외교부와 농식품부 중 누가 쇠고기 협상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는지 등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 “촛불세력, ‘동맹국’엔 흥분 ‘적국’엔 침묵”
반면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비겁한 촛불세력’이란 칼럼에서 “광우병 촛불세력이 비겁한 건 동맹에 대해선 광분하면서도 적에게는 관대한 것”이라며 “천안함 폭침(爆沈)이 북한의 소행일 확률은 99.99%다. 1억분의 1(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가지고도 동맹국 미국을 공격하면서 99.99%의 살인 혐의자에 대해선 침묵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광우병 촛불세력에는 상당수의 친(親)노무현 그룹이 포함되어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이념적 캐치프레이즈는 ‘사람 사는 세상’”이라며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자며 표에 호소하면서 ‘사람 죽이는 세상’엔 왜 침묵하는가”라고 비꼬았다.
그는 또 “2006년 평택에서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국군과 경찰을 폭행했다. 당시 한명숙 국무총리는 대국민 호소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경찰과 군인,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과 주민, 이 모두가 우리의 아들딸들이고 우리의 형제들 아닙니까.’ 국가는 동맹국의 기지 건설이라는 약속을 지키려 했다. 그런데 시위대는 이에 반대하면서 국군을 폭행했다. 그런 시위대를 총리는 똑같이 ‘우리의 아들딸’이라고 했다.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총리가 그렇게 말했다. 그가 지금도 총리라면 천안함의 46명과 북한 잠수함 부대도 한민족의 똑같은 아들이라고 할 것인가”라고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했다.
그는 이어 “박정희의 3선 개헌은 권력을 동원한 강압책이었다. 그러나 패밀리(family)의 우상숭배나 부패를 위한 장기집권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개발독재였다”면서 “그런데도 급진진보 그룹은 3선 개헌은 비난하면서 북한의 3대 독재세습에 대해선 침묵한다. 코끼리 같은 진실엔 침묵하고 바늘귀보다 작은 미신엔 흥분하는 광우병 촛불세력. 그들은 과연 정의로운가”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명박 대통령 5·18 ‘홀대’ 논란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민주화운동 30주년 공식 기념식에 불참키로 하면서 정부의 5·18 홀대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이 대통령은 18일 5·18 30주년 기념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일 외국 정상과의 정상회담이 잡히는 등 일정상 참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운찬 총리가 참석해 이 대통령의 기념사를 대신 읽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9년에도 행사에 불참, 2002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채 기념식이 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5·18 30주년 기념행사위원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두 해 연속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보면 취임 첫해에 5·18 정신의 계승을 강조하던 모습이 진심이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면서 “이 대통령의 불참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제대로 된 행사 개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지난 13일 5·18 추모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본 행사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정부가 기념행사를 주관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줄곧 기념식 마지막에 불려 전국에 생방송됐다.
또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과 가족들의 광주 망월동 묘역 참배 후 ‘5월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참석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이 대통령은 천안함 희생장병 영결식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훈장을 추서하며 그들의 희생을 기렸다. 그런 그가 민주주의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던진 수천명의 영령을 기리는 5·18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치적 의도로 기념식을 무시하거나 격하하려는 것이라면 정말 옹졸한 태도”라며 “진정한 상생과 통합을 원한다면 더이상 5·18 정신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운찬 총리 ‘세종시 발언’ 후폭풍
정운찬 국무총리가 이달 초 총리공관에서 열린 충청지역 일간지 서울 주재기자들과의 오찬에서 “나도 충청도에 살고 있었으면 당연히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충청권이 들끓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북 시민·사회단체 100여개로 구성된 ‘행정도시 무산 저지 충청권 비상대책위’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정 총리의 발언은 ‘소신 있는 총리가 되겠다’고 국민 앞에 수없이 약속한 것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실토한 것”이라며 “500만 충청인의 자존심과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즉각 자진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의 발언은 특별한 이슈 없이 진행되던 충청권 지방선거 에서 최대 이슈가 됐다. 안희정 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선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 총리 측은 ‘지역민들을 이해한다는 취지에서 한 말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입장을 달리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발언의 핵심은 ‘충청도민들의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세종시를 지키려 한다’는 정 총리의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총리실 김창영 공보실장은 “총리의 발언 의도가 왜곡되고 폄훼되었다”며 “정 총리는 세종시 수정안을 제기한 당초부터 지금까지 결코 입장을 달리한 적이 없으며 충북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도 참석 기자의 질문에 대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언급은 있었으나 ‘뒤통수를 맞았다’는 것과 같은 표현은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선관위 ‘4대강 홍보’ 애플 두고 트위터만 규제
정부가 아이폰 앱스토어에 올린 4대강 사업 관련 애플리케이션(앱스) ‘행복4강’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트위터는 단속하면서 4대강 홍보 앱스토어에 대한 규제 조항은 마련하지 않아 편파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지난 3일 앱스토어에 올린 ‘행복4강’은 한강을 행복의 강, 낙동강을 경제의 강, 영산강을 생태의 강, 금강을 문화의 강으로 소개하는 등 4대강 사업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원하는 사람이 내용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트위터와 앱스는 같은 구조”라며 “트위터를 규제하는 만큼 앱스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17일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트위터는 1인이 불특정다수에게 보내는 메시지이므로 선거법 규제 대상이지만, 앱스는 불특정다수에게 전파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거법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