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교육감 선거 위해 전교조 옥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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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교육감 선거 위해 전교조 옥죄기”
[인터뷰]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0.05.25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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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말 그대로 ‘바람 잘 날 없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진후, 이하 전교조)이 6·2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열흘 앞둔 지난 23일 정부로부터 ‘징계 쓰나미’를 맞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교사 183명(공립 148명(퇴직 14명), 사립 35명) 가운데 현직 공립교사 134명에 대해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파면 또는 해임을 결정한 것이다. 이는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육감직을 수행했던 사례와 비교해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 엄민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이에 대해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25일 <PD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선거·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계산에 따른 행위”라고 비판했다.

엄 대변인은 이 같은 판단의 이유로 한나라당이 그간 이번 지방선거를 ‘전교조 심판’ 선거로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을 해왔음을 지적했다. 이런 맥락 속 △전교조-수능성적 연관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 등에 이어 이번의 중징계 결정이 나왔다는 것이다.

또 “보수·우익세력을 대변해 교육감 선거에 나온 후보들의 공약 첫 번째는 ‘반(反)전교조’로, 앞 다퉈 ‘전교조를 확실히 때려잡을 테니 표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반전교조’의 선명성을 내세우는 걸로 정책대결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번의 대규모 중징계를 지방선거와 연결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검찰 기소 내용에 당원번호 등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만큼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다. 엄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징계를) 하는 게 원칙이자 상식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정부가 앞장서 법에 규정된 무죄 추정 금지 원칙을 무시하는 이유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언론 보도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도 표시했다. 엄 대변인은 “방송은 그나마 이번 징계가 형평에 맞는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낫긴 하지만, 이번 징계에 담긴 속뜻이나 의도 등에 대해선 분석하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 20년 역사 속 해직 교사는 27명이었고 그 중 16명이 복직했다. 그런데 MB정부 출범 2년 동안 34명의 교사가 해임됐고, 앞으로 백여명을 더 해임하겠다고 한다. 이유가 뭘까. MB정권 아래서 줄줄이 재갈 물려지며 해임·좌천당하고 있는 언론인들과 다르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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