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지원 646억 중 10%도 못 미치는 63억뿐방송지원 뒷전, ‘나눠먹기 기금’으로 전락 위기
|contsmark0|방송진흥사업과 문화진흥, 시청자 프로그램 제작지원을 통해 방송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광고 매출액의 일부분(지상파·위성 100분의6이내)을 징수해 조성된 방송발전기금(이하 기금)이 제정 취지와 달리 방송 지원은 뒷전인 채 ‘눈 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방송계에서 나오고 있다. |contsmark1|기금은 새 방송법에 따라 과거 공익자금에서 ‘방송발전기금’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조성 및 관리 권한도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방송위원회로 이양됐다. |contsmark2|방송법 3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금 용도는 <표1>과 같고 이 조항들에 맞춰 방송위원회가 올해 사용할 기금 내역은 <표2>와 같다. |contsmark3|방송공익 사업에 들어간 기금 250억원은(<표2> 참조) 아리랑tv 지원금 78억원과 지난해 공사로 전환한 ebs에 지원하는 172억원으로 채워지고, 실제 방송진흥에 지원되는 기금은 예비자금을 뺀 전체 지원액 646억원의 10%에도 못미치는 63억원이다. |contsmark4|방송위원회 운영예산 등을 포함해 대략 한해 기금총액을 1070억원으로 잡으면 이는 6%에 그치는 수준이다. |contsmark5|방송진흥과 문화진흥이라는 기금용도와 달리 실제 예산편성에서 방송진흥은 밀려나 있는 실정이다. |contsmark6|이처럼 기금이 제정 취지와 달리 제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는 법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가 너무 광범위한 이유가 한몫하고 있다. |contsmark7|통합방송법 제정시 처음에는 빠져있던 신문 쪽 지원이 막판에 신문단체들의 반발로 다시 들어갔고,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도 고스란히 남게 되는 등 방송진흥이 기금의 주용도이어야 하는데 ‘나눠주기식’ 예산배정으로 결국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방송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contsmark8|지난 4월12일 접수를 마친 ‘2002년도 방송발전기금 지원사업 예산신청’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contsmark9|650∼700억원이 지원될 이번 예산신청에 모두 80여개 단체가 2천3백여억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ontsmark10|이는 실제 지원 가능 금액의 3배를 웃도는 신청액으로 지난해에 비해 신청단체가 20여개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기금의 주용도가 정확하지 않아 마구잡이 신청이 줄을 잇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contsmark11|문제의 심각성을 방송위원회와 기금 심의를 맡고 있는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강대인 방송위 부위원장)도 느끼고 있다. |contsmark12|방송위 한 관계자는 “방송발전기금은 기금이 이미 조성돼 있고 이를 분배해 주는 시스템”이라며 “정확한 기금의 정책목표가 서 있지 않으면 마구잡이 신청과 분배가 이뤄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contsmark13|한 관리위원도 “기금의 조성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을 기금신청단체들이 먼저 제시하고 위원회가 이를 심사하는 방식이어서 심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contsmark14|이 관계자들은 구 공익자금이 기금으로 전환된 뒤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 기금배분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contsmark15|그러나 방송현업인들은 방송위의 의지부족과 제도적인 문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contsmark16|방송발전이라는 기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방송위가 부수적인 용도로 쓰이는 기금을 최대한 줄이고 새로운 방송환경 변화에 맞는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제작, 독립제작사 등에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contsmark17|한 방송현업인은 “위원회가 문화예술계로 나가는 기금을 줄이고 융자로 바꾸는 등 기금사용에서 방송진흥 우선이라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contsmark18|지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도 지상파디지털전환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위성방송 실시에 따른 방송환경개선에 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contsmark19|방송발전을 위해 기금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 데는 방송현업인들이 철저히 배제된 기금관리위원회 위원구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 |contsmark20|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조성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문예진흥기금의 경우 지원심의위원 8명 전원과 각 분야별 심의위원 68명 전원이 전·현직 문화예술인으로 구성돼 있는 반면 방송위 기금관리위원 9명 중 방송현업인이라고 볼 수 있는 위원은 단 한사람도 없는 실정이다.(<표3> 참조) |contsmark21|방송인들에 의해 조성된 기금의 심의와 집행과정에 정작 방송인들은 참여하지 못해 기금이 방송인들을 위해 쓰여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contsmark22|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방송인에 대한 지원 확대는 방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좋은 프로그램으로 시청자에게 돌아간다. |contsmark23|이것이 방송발전을 위한 기금운영의 일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방송현업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contsmark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