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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칼럼]

며칠 전 문수 스님이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했다. 생명을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스님이 자신의 목숨을 던져 4대강 사업에 대해 마지막 절규를 외쳤다. 4대강 사업의 비극이다. 4대강 사업이 심각한 환경파괴와 국가재정 악화를 불러온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철저하게 외면해온 정부의 책임이다. 사업을 강행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적 움직임과 의미에 대해 소홀히 해온 대부분 언론들 역시 책임을 면키 힘들다.

이른바 북풍 선거라고 일컬어질 만큼 천암함 보도는 모든 의제를 잠식시켰다. 그렇다고 해서 안보나 위기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응에 대한 면밀한 보고가 이뤄진 것도 아니다. 지난달  24~25일에 기자협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기자들의 76.5%가 정부당국이 제공한 천안함 정보 불충분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발표 시점이 부적절했다는 의견도 76.4%였으며, 조사 결과를 신뢰한다는 의견은 55.4%에 그쳤다. 기자들도 언론의 보도를 신뢰하지 않고 안보 불안 이미지를 조성해 정책선거를 실종했다는 자평이다. 천안함이 국민들의 눈을 사로잡는 동안 4대강 사업이나 무상급식, 교육 및 복지 정책 등 주요 이슈들은 설 자리를 잃었다.

언론의 외눈박이 정보 제공 덕분에 국토를 환경재앙으로 몰아가는 4대강의 문제는 국민의 눈과 귀에 가까이 가지 못했다. 북풍이 판을 치니 국토의 젖줄인 4대강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토목공사에 대한 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4대강 사업은 국민의 60~70%가 반대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등의 반발도 거센 중요한 의제다. 가장 심각한 점은 정부가 각계각층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언론 역시 사업에 대한 심층 취재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다는 것이다.

언론은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을 전혀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 홍수 예방과 수질 개선을 위해 추진한다는 4대강 사업은 전혀 그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홍수는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지류나 지천에서 발생한다. 수질도 개선되기보다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보를 만들어 수량이 늘면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동시에 유속이 느려지면서 수질이 악화한다. 무엇보다 자연하천을 인공적인 하천으로 바꾸겠다는 발상을 바꿔야 한다. 이대로 가다간 돌이킬 수 없는 환경 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효과는 적고 환경파괴 가능성은 큰 사업에 22조20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쏟아 붓는다. 이 4대강에 뿌려지는 막대한 돈은 국민 개개인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절대로 공짜 사업이 아니다. 시·도지사는 물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분명히 따져 투표해야 한다. 그런데 이에 충분한 정보 제공과 의제 설정을 언론이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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