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6·2 지방선거 참패가 이명박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언론계에서는 당장 하반기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수신료 인상과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고려할 때 “지금과 같이 종합편성채널의 재원 마련을 위한 수신료 인상은 안 된다”는 게 언론단체들의 주장이다. 미디어행동은 3일 논평에서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독주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며 “사회적 합의 없이 종편에 건네주는 수신료 인상은 이제 접을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행동은 수신료 인상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미디어구조 개편의 ‘마무리 단계’로 보고 있다. “미디어법 강행 처리로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신문이 방송(종편 채널)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다졌고, 수신료 인상과 함께 KBS 2TV의 광고비율을 조정하면, 여기서 흘러나오는 재원으로 종편 사업자가 방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선거 참패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수신료 인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미디어행동의 관측이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오는 7월 28일 보궐선거를 제외하면 임기 말까지 큰 선거가 없다는 인식 하에, 4대강 사업 등 국정 드라이브를 강행할 전망”이라며 “이 구상에는 수신료 인상 강행 시나리오도 포함돼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KBS는 오는 14일 수신료 2차 공청회를 열고, 이달 말께 이사회에서 인상안을 표결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행동은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권 집권 후 여당의 미디어법 폭력 관철과 방송장악에 대한 분노를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며 “한나라당이 선거 결과를 고려한다면, 지금껏 해온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