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날 오전 발표한 ‘이슈와 논점’ 리포트 ‘종편채널 도입의 현황 및 향후 과제’에서 “방송 산업 활성화, 지상파 방송 독점 완화, 방송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 유료방송 산업 성장, 경쟁 환경 조성 등 종편 채널 추진 목적이 실현되기 위해선 채널 선정과 관련한 절차와 기준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상파-종편 규제 형평성 고민 필요”
리포트는 종편 채널 도입 관련 쟁점으로 △지상파 방송과의 관계 및 규제 형평성 △방송광고시장 및 전체 방송 산업의 활성화 가능성 △다양한 콘텐츠 생산 가능성 및 시청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꼽았다.
우선 지상파 방송과의 규제 형평성 문제에 대해 리포트는 “지상파 방송과 콘텐츠 제공 측면에서 유사한 종편 채널은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여론을 형성할 수 있고, 다양한 편성을 통해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역시 비슷하다”면서 “그런데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이라는 각기 다른 틀 안에서는 종편 채널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를 받는 만큼, 이와 관련해 발행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콘텐츠의 폭력성 및 선정성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에 대한 심의에 있어서도 지상파 방송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기존의 유료방송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선 “문제는 방송 광고시장이다. 한정돼 있는 광고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채널까지 경쟁에 가세할 때, 기존 방송사의 광고매출이 하락,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지난 2009년 공공미디어연구소가 종편채널 1개 도입 시 최대 21.98%, 2개 도입시 최대 36.04%까지 기존 방송사의 광고 매출이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을 언급했다.
이어 “한정된 광고시장에 더해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는 방송시장에 종편 채널이 진입,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 경우 방송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며 “종편 채널 도입을 위해선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콘텐츠 다양성과 관련해서도 리포트는 “종편 채널 등장이 방송 콘텐츠를 다양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심화된 경쟁으로 인해 수준 높은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기 보다는 해외 프로그램 수입 등에 치중해 전체적인 방송 콘텐츠의 질을 저하시킬 것인지에 대한 예측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1995년 케이블 채널 도입 이후 다채널 시대가 됐지만, 그만큼 다양한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고 시청자가 이에 만족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시청률을 좇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아닌 다양한 포맷과 장르 및 내용을 생산하기 위한 제작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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