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논란이 계속되면서 방송·언론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법 등의 처리를 놓고 첨예한 갈등이 계속되는 바람에 여야 의원들에게 있어 ‘비인기’ 상임위로 전락했다.
하지만 후반기 국회 문방위에는 KBS 수신료 인상과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 선정 등 전반기와 비교해도 만만찮은 이슈들이 여전히 포진해 있다. 이런 상황 속 후반기 국회 문방위의 야당 간사를 맡게 된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
그러나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회복하기 위해선 그가 지적한 것처럼 언론 이슈에 대한 여야의 인식 차를 좁히는 게 필요하다. 서 의원도 “언론을 장악의 대상으로 보는 현 정부의 인식과 정책의 근본적 전환과 수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 의원은 후반기 문방위의 주요 의제로 △방송(언론인) 탄압 진상규명 △KBS 수신료 인상 △종편 사업자 선정 △민영 미디어렙 법안 처리 등을 꼽으며 이들을 처리하는 과정 속 방송·언론에 대한 정부의 인식 변화를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 대량징계 사태로 이어지고 있는 ‘큰집 쪼인트’ 사건을 비롯한 정권의 방송장악·탄압 시비는 반드시 그 진상을 가리고 책임을 규명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현장의 언론인들로부터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정부·여당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엄기영 전 MBC 사장 퇴진 이후부터 문방위 차원의 MBC청문회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MBC청문회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MBC청문회가 가능한가를 묻기에 앞서 청문회가 필요한 지 여부를 짚어야 한다”며 “언론장악 시도는 결국 국민 탄압으로, 개별사의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되는 만큼 엄정한 사실관계 규명과 공론화 작업을 요구하는 게 국회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KBS의 수신료 인상 시도는 문방위의 당면 현안이다. 서 의원은 “KBS 수신료 인상의 타당성과 필요성, 합리적 인상의 수준과 시기 등은 충분한 논의와 여론 수렴을 전제로 한다”며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종편시장에 광고 대주기를 위한’ 수신료 인상이라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언론법 처리과정과 같은 여당의 밀어붙이기 가능성에 대해선 “합의처리 원칙을 강조한 만큼 수신료 문제가 또 다시 입법기관으로서의 존립가치를 훼손,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일방처리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여당의 언론법 강행처리의 결과물인 종편 사업자 선정을 정부는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최근 한나라당 소속의 정병국 문방위원장이 그간과 달리 종편 채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에 종편 정책에 대한 일관된 원칙과 철학이 부재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지상파와 비교할 때 종편은 완화된 규제와 정책적 특혜로 방송 환경 전반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것인 만큼, 방통위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국회 차원의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