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은 다시 이루어졌다. 한국 대표팀이 월드컵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23일 새벽 3시 30분(이하 한국 시각) 열린 2010 남아공 월드컵 조별 리그 3차전 나이지리아와의 경기에서 이정수의 동점골과 박주영의 환상적인 프리킥 추가골에 힘입어 B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다.
조선, 북한 대패가 ‘김정일 작전 지시’ 때문?
조선일보는 6면 기사에서 “정보 당국은 북한팀의 김정훈 감독이 지난 17일 스포츠 채널 ESPN에 ‘장군님(김정일)이 손수 개발하신 눈에 안 보이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장군님으로부터 전술적 조언을 직접 받고 있다’고 말한 점에 주목한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김 감독의 축구 스타일을 아는 대북 소식통들도 ‘감독 뜻이 아니라 외압이 작용한 경기였다’고 말했다”면서 “윗선에서 모험적으로 밀어붙이라는 지시가 있지 않고서야 점수 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공격 일변도의 비상식적인 경기를 할 리가 없다”는 ‘북한 축구계 사정에 정통한 고위 탈북자 A씨’의 말을 전했다.
조선은 이어 “북한은 21일 이례적으로 경기를 생중계하는 등 큰 기대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 지도부가 월드컵 승리를 통해 침체된 분위기 반전과 체제 결속을 노렸던 것 같다”고 말했다.
월드컵 바람 타고 ‘트위터’ 열풍 뜨겁다
월드컵 바람에 소셜네트워크 사이트 ‘트위터’(twitter.com)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동아일보〉는 ‘실시간 월드컵’이란 기사에서 “트위터의 매력은 전 세계 팬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언론사들도 트위터의 이런 특징을 활용해 자사의 월드컵 페이지에 연결해 보도에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기 스타의 월드컵 트위터 열풍도 뜨겁다. 스포츠동아는 차범근 SBS 해설위원이 직접 쓰는 ‘차붐 생생 트위터’(@sportsdonga)를 개설했다. 개설 2주 만에 ‘팔로어’가 3500명을 넘어섰다. 차 위원은 혼자 밥 먹는 모습, 해설 준비를 위해 ‘열공’하는 모습뿐 아니라 손녀(차두리의 딸) 사진도 공개하며 누리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축구선수들도 트위터에 빠졌다. 전 국가대표이자 방송해설위원인 김병지(@kimbyungji), 전 국가대표 유상철(@sangchultweets)도 남아공 현지의 생생한 소식을 트위터로 전하고 있다. 북한의 정대세(@taese9)와 안영학(@an＿yeonghag)도 트위터를 하는데 주로 일본어로 트윗을 올린다.
한편 베르트 판마르베이크 네덜란드 감독은 대회 중 한 선수가 온라인 게임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오르자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 이용을 금지시켰다. 스페인 감독도 트위터 금지령을 내렸고 칠레 감독은 섹스, 인터뷰와 함께 트위터를 금지목록에 올렸다.
‘세종시 수정안’ 상임위 부결…조선 ‘노무현 대못’ 탓
정부의 세종시 수정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로써 9개월여를 끌어온 세종시의 행정중심도시 성격 변경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친이계 주류를 중심으로 세종시 수정법안의 본회의 재표결을 추진키로 해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국토해양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시 수정안의 모법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찬성 12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켰다. 정부가 지난 3월 말 국회에 수정법안을 제출한 지 3개월 만이다.
부결 후 한나라당 정미경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추진한 일이라 아쉽지만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임위에서 내린 결정이므로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사필귀정이다. 이 문제로 1년 가까이 나라를 흔들고 갈등을 부추긴 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향은 “하지만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은 ‘상임위 부결 의안도 의원 30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87조에 따라 오는 28·29일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법안의 표결을 요구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법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더라도 수정 반대 의원이 민주당 등 야당 120여명, 친박계 50명 안팎 등 모두 170여명으로 과반이어서 다시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국력 낭비를 초래한 소모적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원안 추진에 마땅히 매진할 때”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겨레는 “이 대통령은 국정방향을 잘못 판단해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게 마땅하다”며 “집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정 안정성이 흔들리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못’ 앞에 무릎 꿇고 만 이명박 정권’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정치적 망치와 장도리도 없이 ‘노무현 대못’을 뽑겠다고 덤벼들었다 공연히 힘만 쓰다가 만 꼴이 됐다”고 혀를 차며 “북에선 김일성의 ‘유훈(遺訓) 통치’가, 남에선 노 전 대통령의 ‘대못 통치’가 아직도 위력을 떨치며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비웃고 있는 게 한반도의 슬픈 정세”라고 씁쓸해 했다.
26일 한미 정상회담서 전작권 전환 연기 논의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26일(현지시각) 캐나다 토론토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는 문제를 공식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두 나라 정부가 그동안 “2012년 전환이라는 예정된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혀온 것과 다른 태도로, 전격적인 전작권 전환 연기 추진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22일 “토론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논의 결과에 따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는 지난 3월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고를 계기로 두 나라 사이에 급속히 논의가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천안함 국면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와 관련해 “북한과 대치한 상황에서 천안함 사태까지 발생해, 2012년 전작권 전환 연기로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 정부 당국은 그동안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 공식적으로 “기존 일정에 변함없다”고 밝혀왔다. 이달 초 일부 언론이 “한·미 정상이 6월 말 토론토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을 때도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 “공식적인 논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극구 부인했다.
‘수신료 인상’ KBS, 정보공개는 소극적
KBS 수신료 인상 추진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23일 공히 KBS 수신료 인상 추진과 관련한 비판 기사를 실었다. 먼저 한겨레는 28면 ‘KBS, 국민 눈 가리고 “수신료 올려달라”’는 기사에서 “KBS가 수신료 인상을 외치면서도 수신료를 부담하는 시청자들이 알 필요가 있는 정보 공개에는 소극적”이라며 “국민이 내는 수신료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방송이 오히려 국민을 ‘소외’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신료의 쓰임새에 대한 정보 공개도 도마에 올라 있다. 한겨레는 “KBS는 매년 수입과 지출 내역을 담은 결산보고서를 내지만 항목이 두루뭉술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KBS 결산보고서는 광고 매출과 수신료, 기타 수입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시청자들이 자신이 낸 수신료가 어떻게 쓰였는지 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다.
한겨레는 “반면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는 수신료, 사업 수익, 정부 보조 등 수입을 3가지로 나눈 뒤, 각각의 사용내역을 채널별, 사람별, 사업별로 치밀하게 제시한다”고 전했다.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우리 방송법에는 수신료 징수 조항은 있지만, 용도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BC나 NHK 등 외국 주요 공영방송에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두 공개하는 이사회의 회의록도 KBS에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사회 회의록은 이미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 상태다. 대법원은 2008년 “이사회는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막중한 권한을 갖고 있는 공익적 기관으로 (회의록) 공개가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KBS는 지난 4월 말 ‘미디어행동’의 12개 항목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체 노력 △제작 자율성 확보를 위한 자체 노력 △프로그램 저작권과 관련한 정보 △보스턴컨설팅 보고서 등 4개 항목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KBS 시청자위, ‘수신료 인상’ 거수기 되나
경향신문은 23면 머리기사에서 “KBS가 야당 추천 이사들의 반대에도 23일 이사회를 열어 수신료 인상을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KBS 시청자위원 대다수가 수신료 인상을 두둔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며 “시청자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정부와 국회에 전달해야 할 시청자위원회가 일방적인 수신료 인상에 ‘거수기’나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향은 지난 17일 수신료 인상안이 시청자위원회에 보고된 이후 시청자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한 결과 수신료 인상에 대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체 13명 가운데 전화취재에 응한 11명의 위원 중 7명이 수신료 인상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나머지 4명은 유보적 태도를 보인 반면 반대 의견은 단 1명도 없었다.
손봉호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방송시장에서 정부의 간섭보다 더 심각한 것이 광고주의 간섭”이라며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KBS 아나운서 실장 출신의 김상준 위원은 “KBS와 같은 공영방송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행운”이라며 “방송을 잘 모르는 분들이 일면만 보고 판단하는데 특정 이념보다 전체 국민의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 특보 출신의 김인규 사장 취임 후 KBS의 공정성에 대해 일반 시청자들과 현격한 인식차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손 위원장은 “100% 잘했다고 할 수 없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KBS가 편파적으로 보도했다는 논란은 없는 것 같다”며 보도 태도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뉴라이트 계열의 ‘미디어워치’ 편집장인 이문원 위원도 “아직 완성단계로 보기 어렵지만 공영성 측면에서 예능, 드라마, 보도, 시사교양 등 전 부문에서 시청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전방위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방송통신위 규칙상 KBS가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KBS 이사회 의결과 함께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을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경향은 “하지만 이미 내부 분위기는 수신료 인상에 대한 시청자위원회 내부절차를 사실상 ‘요식행위’로 치부하는 분위기”라며 “시청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나 진지한 내부토론보다는 7월 임시국회에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려는 KBS 경영진 요구대로 일정을 맞추는 데만 급급”하다고 전했다.
언론개혁연대 김동찬 활동가는 “지난해 9월 KBS가 보수인사들 위주로 구성될 때부터 수신료 인상을 위한 들러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며 “시청자위원회가 국민여론을 반영해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채 KBS의 일방적인 수신료 인상에 면죄부를 줄 경우 엄청난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종편 경쟁 가열…친여 매체들 서로 ‘견제’ 나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친여 매체들의 사활이 걸린 종합편성 채널(종편)사업자 경쟁이 벌써부터 심각한 파열음을 예고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경향은 “특히 지난 17일 한국언론학회 주최 ‘종편 도입 방안’ 세미나는 8월 말까지 사업자 수와 심사 기준을 정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의 험로를 보여줬다”고 주목했다. 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5개 신문사는 세미나 다음날 일제히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심사 기준을 제시하는가 하면 상대방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먼저 조선일보는 “종편을 복수로 하면 준비 사업자간 과도한 경쟁과 비용지출로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며 종편 사업자는 1개가 적당하다는 권만우 경성대 교수의 발언을 제목으로 뽑았다. 조선은 또 사업자 선정기준으로 ‘변별력 있는 재무능력’을 우선 심사항목으로 강조하면서 2009년도 316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자사의 영업실적과 대비해 중앙일보(500억), 동아일보(174억)의 적자폭을 그래픽으로 제시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콘텐츠 제작능력이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이 돼야 한다”며 “글로벌 미디어로 가려면 자본금이 최소 5000억원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의 ‘재무건전성 우선 주장’에 ‘콘텐츠 제작능력’과 함께 ‘물량 동원능력’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중앙은 19일자 기자칼럼을 통해 특정신문사(조선일보) 출신 교수가 세미나에서 사업자 선정방식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해 발제를 맡은 부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사업자 수에서는 “종편은 1개만 선정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며 조선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심사 기준에서는 “새 채널 성공의 관건은 콘텐츠 차별화”라며 중앙일보와 궤를 같이했다.
또 매일경제는 “1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특혜시비를 피하기 어렵다”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사업허가를 줘야 한다는 논리로 맞섰고, 삼성·LG·SK 등 194개 기업을 주주로 확보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신규 종편사업자는 다양한 관련업체들이 포함돼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1개 컨소시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편성채널을 준칙주의로 선정해야 한다’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발언이 갖가지 해석을 낳고 있다도 한겨레가 보도했다.
정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종편이 시대에 뒤떨어진 매체이고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모두 허용(준칙주의)해야 하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자신의 논리에 동의한다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정 의원 발언 속내를 “사업자 선정 방식에서 불거질 불협화음을 미리 차단하고 선정 후 책임 문제에서 면피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한겨레는 “정부·여당 쪽에선 1개의 종편만 수용 가능한 방송 시장 현실과 특정 사업자만 선정했을 때 불어 닥칠 특혜 시비가 모두 골칫거리”라며 “정부·여당이 글로벌 미디어그룹 육성 같은 종편 도입의 정책적 목표를 포기했다면 준칙주의를 택할 가능성이 크지만, 정책적 기대를 접지 않았다면 ‘1개 허용’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 언론법 주도층에서조차 제기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 발언이 ‘출구전략’ 차원이라기보다 “종편 도입 최종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쟁거리를 던진 후 반응을 살피는 ‘여론 떠보기’일 가능성이 크다”(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의견도 제기된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종편 선정은 방통위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종편은 정치다. 아직 몇 개를 허용할지 여권의 정치적 셈법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7월 재보선 결과까진 지켜보고 가닥을 잡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효리가 피해자? ‘속았다’는 변명, 구차하다”
자신의 최근 앨범 수록곡 14곡 중 6곡이 표절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당분간 후속곡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가수 이효리가 21일 SBS 새 예능 프로그램 녹화에 참여한 것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제작진은 “이번 표절 논란이 이효리 본인의 잘못으로 빚어진 게 아닌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론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조선일보는 ‘이효리는 피해자일까?’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네티즌들은 자신도 표절 작곡가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앞세우는 이효리와 이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제작진에 대해 거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비슷한 사안에서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는 다른 가수들과 달리 본인이 직접 나서 고백을 했다 해도 한 가수의 앨범 절반이 외국 곡에 대한 표절이었다는 건, 한국 가요사에 길이 남을 수치(羞恥)”라고 꼬집었다. “회사를 통해 받은 곡이라 의심을 하지 못했다. 작곡가 바누스에게 깜박 속았다”는 이효리의 해명에 대해서도 “이번 앨범을 홍보하면서 스스로를 엄격한 프로듀서로 정의해왔다는 걸 감안하면 구차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일갈했다.
표절 의혹은 지난 4월 중순 앨범이 발표된 직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됐지만 이효리는 이달 초까지 각종 TV,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갔다. 뒤늦게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바누스는 지난달 10일 이미 “(표절 논란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소속 회사를 떠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은 “그렇다면 적어도 최근 40여일간은 이효리와 소속사 모두 표절에 관한 의심스러운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대중을 기만했다는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스폰서 검사’ 특검법 법사위 통과…성과는 미지수
‘스폰서 검사’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8월 중순께 특검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한국일보〉는 “역대 아홉 번째인 이번 특검이 지난 9일 발표된 진상규명위의 조사결과보다 나은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정치권에서 합의한 특검 법안에 따르면 우선 MBC 〈PD수첩〉의 두 차례 방송 내용 중 첫 방송에서 제기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제보자 정모(51)씨가 접대했다는 전현직 검사 100여명이 수사 대상이다. 이 가운데 박 지검장 등 검사 10여명은 법무부에 징계가 청구된 상태다.
특검은 대법원장이 두 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지명토록 했다. 특검 수사팀은 특검과 특검보, 파견검사, 수사관 등 모두 103명으로 구성되며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35일간 수사하고 수사기간이 부족하면 한 차례 20일간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8월 중순 본격 수사에 들어가 9월 중순 또는 10월 초순까지 수사를 할 예정이다.
한국은 “그러나 특검이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제보자 정씨가 얼마나 협조할지 장담하기 어렵고 공소시효가 남은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간이 최대 한달 반 정도여서 규명위가 징계권고한 10명 중 몇 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끝날 수도 있다”면서 “성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