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은 또 미국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정 내용을 ‘조정’하기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경향신문>은 전작권 환수 연기에 대해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밀실협상이자 군사주권의 포기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사설에서 “전작권 환수 연기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전무한 반면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우려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군사주권은 포기하고 통상·식품안전 분야의 기존 성과는 내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최악의 정상외교로 비판받을 만하다”며 “정부는 이번 회담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전작권과 자유무역협정 문제 모두 국회와 시민사회 등 공론의 장을 통해 검증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들은 한미 FTA 재논의는 재협상이 아닌 ‘조정’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앙은 사설에서 “미국산 쇠고기 추가개방은 언제 광우병 촛불 시위가 재연될지 모를 예민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전작권 연기와 한미 FTA를 거래한다는 오해부터 불식시키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월드컵 단독 중계한 SBS, 정말 광고 대박?
2010 남아공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축구대표팀의 도전이 16강에서 마침표를 찍었다. <조선일보>는 이번 월드컵을 단독 중계한 SBS의 득과 실을 분석했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한 후 “SBS가 ‘대박’ 났다”는 얘기가 나왔다. 월드컵 한국전 광고 매출액이 어마어마한 만큼 이 같은 전망도 무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조선은 “적자는 면했을지 몰라도 초대박까지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라고 보도했다. 이유는 단 하나, 중계권료를 비롯해 SBS가 투자한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에 따르면 그리스전과 아르헨티나전, 나이지리아전은 경기 전후·중간에 붙는 광고 총 76개가 완판됐지만, 우루과이전은 완판 되지 못했다. 기사에서 김인섭 코바코 차장은 “조별 예선전 때는 광고 물량이 사전 대기돼 있었지만, 예상 외로 16강에 진출하자 대기업들이 ‘더 광고를 해야 하나’하고 망설였다”며 “SBS가 ‘대박’을 맞았다는 건 섣부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SBS가 월드컵 단독 중계를 강행하면서 ‘후발 지상파 방송’이란 이미지를 벗어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제3의 장소나 시내 전광판에서 중계방송을 보여줄 경우 사용료를 내라는 규정, 서울 영동대로 응원현장에서 빚어진 KBS 촬영진과의 마찰 등은 “국민 비호감”, “돈밖에 모르는 SBS”란 반발을 샀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또 단독 중계에 대한 시청자들의 예상 밖의 호의적인 반응은 SBS의 이익으로만 연결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기사에 따르면 실제 SBS가 비(非)한국팀 경기를 중계방송한 경우 같은 시간대 방송된 KBS·MBC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월드컵 전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상승했다.
MBC 월화극 <동이>와 KBS 수목극 <제빵왕 김탁구>는 아예 확고한 1위 자리를 굳혔다. 이는 월드컵이 끝나면 결국 드라마와 예능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SBS에 큰 부담이라는 평가다. 당장 다음 주부터 2~3주간 결방됐던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들이 정상 방영된다. SBS 관계자는 “결방 기간에 드라마는 미비한 점을 보완했고, 차별화된 예능 콘텐츠로 그간의 부진을 씻을 전략을 짰다”고 말했다.
한국-우루과이 16강전 시청률 역대최고
한편 26일 밤 11시에 치러진 한국의 첫 월드컵 원정 16강전의 수도권 시청률은 67.1%를 기록했다. SBS는 “이 시청률은 수도권 기준으로 역대 단일 프로그램 최고치”라고 27일 밝혔다.
AGB닐슨미디어리서치에 따르면, 한국과 우루과이가 펼친 16강전의 전국 시청률은 65.3%(경기 시작부터 종료까지 순수한 경기 시청률)였고, 수도권 시청률은 67.1%였다. 밤 12시25분에 기록한 순간 최고 시청률은 73.6%였다.
SBS는 “한국-우루과이전의 수도권 시청률 67.1%는 지금까지 최고 시청률(서울 기준 집계)이었던 KBS 2TV 드라마 <첫사랑>(1997년)의 65.8%를 제친 역대 단일 프로그램 최고의 성적”이라고 전했다.
역대 시청률 2위와 3위 프로그램은 각각 MBC의 <사랑이 뭐길래>(1992년 64.9%)와 <허준>(2000년 64.8%)으로, 모두 서울 혹은 수도권 시청률로 집계된 기록들이다. 서울 기준으로만 산출되던 우리나라 시청률 집계는 2000년부터 수도권과 전국 단위로 점차 확대됐다.
조준상 “KBS 수신료 인상 ‘납부 거부’ 이끌 것”
조준상 신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독일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의 표현을 빌려 “현재 한국 사회 전반에서 ‘공론장의 재봉건화’(공론장의 비판적 기능 축소·왜곡)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부가 강요하는 ‘말할 자유’의 후퇴를 막아낼 책임이 언론연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국회 추천을 받아 사임한 양문석 전 총장 후임으로 최근 책임을 맡은 조 사무총장은 <한겨레> 기자와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 OBS 기자를 거쳤고, 지난해 언론법 논쟁 과정에선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야당쪽 위원으로 활동했다.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조 총장은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대응 가운데 KBS 수신료 인상 저지를 우선적 과제로 꼽았다. 그는 “여권의 수신료 인상 추진이 KBS의 공영성 강화 목적이라기보다 종합편성채널 먹거리 마련 성격이 크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을 부르더라도 반드시 강행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가 강행 처리 ‘이후’를 고민하는 이유다. 조 총장은 “결국 시청자 개인의 수신료 납부 거부를 얼마나 이끌어내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며 “시민들에게 납부 거부에 손쉽게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조 총장은 정권이 종합편성채널 허용도 예정대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지상파방송사를 관제방송화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여전히 여론전에서 기댈 곳이 매우 취약한 상태다. ‘조중동 방송’을 끝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종편 허용을 강행할 경우 종편 시청 거부운동을 조직하고, 누리꾼들의 ‘조중동 종편’ 컨소시엄 참여 기업 상품 불매운동과 연대하는 움직임이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상파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 종편에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는 쪽에도 활동 방향을 맞출 계획이다.
인권위서 웬 ‘대북방송 권고안’
경향신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북방송 재개를 권고하는 취지의 안건을 다루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28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정보접근 관련 권고안’이 의결 안건으로 상정됐다. 안건에는 통일부 등 정부 부처에 전단 살포나 확성기 방송, 전광판 운영 등을 통해 대북방송을 재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방송에는 한국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안건은 한나라당 추천 몫으로 인권위원이 된 김태훈 위원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은 “다른 위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전원위에 상정했다”며 “전원위에서 여러 얘기가 오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은 위원 11명으로 구성된 전원위는 현재 현병철 위원장을 포함, 보수성향의 위원들이 다수(6명)를 차지하고 있어 표결로 갈 경우 권고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 발표 이후 휴전선 인근에 대북 심리전을 위한 확성기 설치를 완료했지만 방송은 현재 보류한 상태다.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 ‘전면적 군사적 타격행동에 진입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의 대북방송 재개 권고가 인권위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정치적 활동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조백기 상임활동가는 “인권을 다뤄야 할 인권위가 남북간 정치적 사안인 대북방송 재개 문제에 왜 손을 대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하는 인권위가 정부 논리에 귀속돼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 내부에서도 안건 상정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PD수첩’ 민간인 사찰 피해 사례 29일 방영
MBC <PD수첩>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추적한 ‘대한민국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를 29일 오후 11시15분에 방송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방송에는 2005년 ㄱ은행에서 명예퇴직한 후 이 은행의 금융용역을 받는 ㅋ사 대표로 일했던 김모씨(56) 사례가 소개된다. ‘PD수첩’의 취재는 지난 5월 시작돼 두 달 동안 이뤄졌다.
민간인인 김씨는 2008년 6월 개인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쥐코’ 동영상을 링크했다는 이유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감시와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ㄱ은행 부행장을 불러 김씨를 조치하라고 압력을 행사했고, 은행 간부들은 김씨에게 회사 대표직 사임과 주식지분 정리를 강요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동영상 등의 자료를 서울 동작경찰서에 직접 이첩하며 수사를 의뢰했다.
<PD수첩>이 입수한 김씨 사건의 수사기록에 따르면 동작서에 보내진 국무총리실장 명의의 공문에는 김씨가 노사모의 핵심멤버인 것이 적시됐고,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촛불집회 등에 참가·지원했는지 등을 수사했다. 또 김씨가 동향(강원 평창) 출신인 당시 이광재 의원을 지원했는지도 수사의뢰 이유에 포함됐으나, 김씨는 이 의원과 일면식도 없고 노사모 활동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