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추진되는 KBS 수신료 인상은 속도전을 방불케 한다. 야당 이사진들의 의견은 배제하면서 인상안을 상정하고 여권 이사진들끼리 수신료 인상 워크샵을 진행한다. 한나라당은 수신료 인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올 초부터 광고시장 재편과 함께 수신료 인상을 언급했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마침내 국회에서 광고 폐지, 160% 수신료 인상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민의 80%가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는 여론은 무시하겠다는 처사다.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수신료 인상을 강행하려면 날치기 통과를 해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논의나 절차도 없이 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안에 거수기 역할을 할 야당은 없기 때문이다. 이사내에서도 토론과 합의 없는 수신료 인상안을 전체 국민에게 부담시킨단 말인가? 국민의 부담은 160% 늘어나면서 정작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KBS측의 예산은 제자리에 인력을 축소한다면 이야말로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사람도 줄이고 예산도 제자리이면서 온갖 미사여구에 가까운 약속과 비전을 늘어놓기에 좀처럼 믿을 수 없다. 더욱이 수신료 인상의 근거가 된 BCG보고서와 각종 서베이 자료들을 공개하지 못하는 KBS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KBS는 지금이라도 즉각 수신료 인상의 근거가 된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공정한 토론과 여론 수렴 절차를 밟아야 한다. KBS1의 주시청시간대에 수신료 인상에 관한 특별토론이라도 해서 전체 국민들의 여론 수렴에 힘써야 한다. 공정한 패널 구성과 진행으로 충분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해서 시청자들의 판단과 이해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수신료 인상을 강행하려는 KBS와 여권은 국민을 분열과 갈등의 구도로 만들고 있다. 철저하게 자신들 진영의 이해와 판단을 관철시키려는 권위적이고 반민주적 태도다.
만약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국민들의 뜻을 담아내지 못하는 KBS라면 더 이상 공영방송 타이틀 달고 수신료 받을 자격이 없다. 정치공학적 판단과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수신료를 인상한다면 국회를 통과해도 더 이상 공영방송 KBS 수신료 재원 걷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국민은 생각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여권의 미디어 재편 구도에 기여하는 친정권 KBS에 순순히 수신료를 낼 국민 찾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국민의 인내와 무관심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수신료 인상을 원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약 멈추지 않고 수신료를 끝내 인상시키면 여권과 KBS는 국민적 저항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