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반성 없이 사의…‘원안+α’ 논란

정운찬 국무총리가 30일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부결과 관련해 “수정안을 관철시키지 못한 데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발표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1일자 주요 아침신문들은 정 총리의 담화 발표를 일제히 1면에 게재하고 “정 총리가 사실상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반성 없는 사의 표명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 따르면 정 총리의 사의 표명 속에 세종시 논란으로 발생한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경향은 정 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은 제가 짊어져야 할 이 시대의 십자가였다. 지난해 9월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제 선택은 똑같을 것”이라며 수정안 추진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또 “과연 우리 역사와 미래의 후손들은 국회 결정을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되고, 정략적 이해관계가 국익에 우선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세종시 수정 반대 세력을 비판했다.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 논란이다.

경향 6면 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 친이계는 ‘플러스 알파’가 세종시 수정을 전제로 마련된 것인 만큼 이제 폐기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 친박계와 야당들은 원안에 관련 내용이 다 있는 만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향은 “문제는 ‘플러스 알파’ 논란이 지속될 경우 세종시 문제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논의되기보다는 또다시 정치 쟁점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한겨레>는 3면 기사에서 세종시 원안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플러스 알파는 세종시 성격과 맞지 않고, 원안대로 추진할 때 오히려 기업이나 연구소 유치가 더 쉬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가장 큰 차이는 도시 성격이다. 원안은 정부부처 이전을 통한 행정중심의 복합도시 조성인 반면, 수정안의 목표는 기업 유치를 통한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 조성이다. 애초 원안은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해 관련 기업과 연구소 등을 유도하도록 돼 있었다. 대기업 유치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정안에 담긴 원형지 공급과 같은 파격적인 특혜가 필요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지역계획학과)의 말을 인용, “수정안의 플러스 알파는 ‘관제 기업도시’에나 어울릴 특혜 덩어리로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세종시 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선 “국회 열릴 때 업무마비”…부정 여론 조성 앞장?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세종시 수정안 원안 추진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고 나섰다.

조선은 4면 <공무원 1만 여명 대이동…“국회 열릴 땐 업무마비”> 기사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돼 이사(移徙)를 가야 하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가 열리는 시기(2·4·6·8월 임시국회, 9~11월 정기국회) 장관 등 간부들의 대거 서울 이동에 따른 업무 마비 △청와대 보고 및 다른 부처와의 협의를 위한 장관의 잦은 귀경 △기러기 공무원 양산 등의 우려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련의 논란은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제기하면서 원안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꺼내든 것으로, 과장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나왔던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