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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 밀실결정 더 이상 안 된다-정치권을 의식하는 방송위의 정책
  • 승인 2001.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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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방송정책 밀실결정 더 이상 안 된다>
|contsmark1|방송위원회가 지난달 21일 뉴스보도채널을 추가 승인키로 결정한 이후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방송위의 결정에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방송위는 중요한 방송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형식적으로라도 공청회와 같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쳤다.
|contsmark2|그러나 이번 보도채널의 추가승인 결정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무시되었다.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한 방송위의 이번 결정은 전형적인 밀실결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한다.
|contsmark3|특히 이번 결정이 기존의 사업자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방송위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기존 사업자들에게는 단 한번의 의견진술 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contsmark4|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공정·공개·투명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방송위가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것은 곧 특정 사업자에 특혜를 주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contsmark5|그동안 방송위는 홈쇼핑채널 선정 등 중요한 방송정책의 결정에 있어 공청회와 같은 의견수렴과정은 필수적으로 거쳤다. 모든 정책 결정은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객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했기 때문에 허가기관으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었다.
|contsmark6|방송위는 이에 대해 보도채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다 홈쇼핑채널 선정 때처럼 큰 관심이 일지도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어떻게 허가기관이 중요한 정책을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우려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다.
|contsmark7|방송위가 출범 1년을 넘기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뚜렷한 원칙이 서 있지 않다는 점이다. 홈쇼핑채널 선정을 둘러싸고 뒷말이 많았던 것과 이번 절차를 무시한 보도채널의 추가 승인결정도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이 모든 것이 민주적인 절차와 공정성을 무시한 정책결정에서 나온 불협화음이다.
|contsmark8|또한 방송철학과 전문성 부재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방송위가 이 결정을 함에 있어 얼마만큼의 시장조사와 사전검토를 거쳤는지 모른다. 그러나 기본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책임은 분명하게 있다. 만약 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그 책임에서 영영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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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1|<정치권을 의식하는 방송위의 정책>
|contsmark12|방송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가 4월18일 방영한 <뉴스데스크>의 한나라당 관련 보도에 대해 ‘방송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권고’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말 그대로 방송사에 대해 공정성 및 공공성과 관련한 심의규정 준수를 촉구하는 조치다. 그러나 방송위의 이 결정을 두고 방송계에서는 방송위가 정치권을 의식한 나머지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contsmark13|이 결정은 한 달에 가까운 시간을 끌다가 나온 것이다. 오랜 기간을 심사숙고한 만큼 누가 봐도 이견이 없는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방송위의 이번 결정은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contsmark14|일예로 결정문 중‘방송의 균형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그것이다. 그렇지만 mbc 보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지 구체적인 지적이 없다.
|contsmark15|문제 있는 보도라고 결정 났다면 당연히 분명한 사례를 들어 조목조목 지적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끌어 온 것은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기 위해서였다는 방송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contsmark16|또 결정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애매 모호한 어투는 이러한 의혹을 더욱 짙게 한다. ‘mbc는 자사와 관련한 보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공영방송에 요구되는 공적인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는가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등의 어투는 방송위가 mbc보도에 특별한 잘못이 없다는 것을 판단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권고’의 결정을 내렸다.
|contsmark17|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는 자명해 졌다. 방송위는 mbc의 보도가 잘못이 있건 없건 좀더 솔직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했어야 했다. 지금처럼 정치권을 의식한 어정쩡한 결정은 방송위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contsmark18|우리는 그동안 방송위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함을 누차 강조해 왔다. 방송이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방송정책의 총괄기구인 방송위가 우선 독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송위는 이러한 바램을 역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contsmark19|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방송위가 권한과 위상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기구라는 오명을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권을 의식한 정책으로서는 곤란하다. 정치권과 다양한 외압에 초연한 독립기구로 거듭 태어날 때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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