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의 성희롱 발언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곧 있을 재보선을 의식한 듯 20일 강 의원을 제명하며 재빨리 수습에 나섰지만, 추가 폭로 등이 이어지면서 논란은 계속 되고 있다.
한편 강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에 언급된 여성비하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여학생과 직접 통화해본 결과 그 여학생은 그런 발언을 들은 적도 없다고 했다”면서 “정치생명을 걸고 사실을 끝까지 밝힐 것이며, 민·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여자는 차(車)값, 남자는 집값” “나경원 볼품없어”
강 의원의 성희롱·성차별적 발언을 최초 보도한 〈중앙일보〉는 21일 4면 기사에서 지난 16일 문제의 식사 자리에 있었던 대학생 A씨의 증언을 통해 “강 의원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강 의원의 성차별적 발언을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문제 발언을 하는 시점에 강 의원의 주변에는 지난해 강 의원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한 여대생 B양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폭로도 잇따르고 있다. 〈조선일보〉는 5면 기사를 통해 강 의원이 “여자는 차(車)값이고 남자는 집값”이라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16일 식사 자리에서 한 치대생이 S대 음대 여학생이 여자친구라며 연애 상담을 하자 이 같이 발언했다는 것. 보도에 따르면 강 의원은 “여자는 갈수록 (자동차처럼) 값이 떨어지고 남자는 갈수록 (집값처럼) 값이 올라가니 쩔쩔매지 말고 튕겨라”라는 맥락으로 말한 것을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또 “지난해 초에도 강 의원이 학생 몇 명을 데리고 양주를 마시는 자리가 있었다”며 “당시 참석했던 한 여학생은 모임이 끝난 뒤 친구들에게 ‘국회의원이 음담패설을 해서 기분이 나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도 4면 기사에서 〈매일경제〉 보도를 인용, “강 의원이 학생들에게 당시 같은 자리에 있던 전현희 의원을 두고 ‘(전 의원은) 60대 이상 나이 드신 의원들이 밥 한번 먹고 싶어 줄을 설 정도다. 여성 의원의 외모는 한나라당보다 민주당이 낫다. 나경원 의원은 얼굴은 예쁘지만 키가 작아 볼품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악의 막장 발언…‘성나라당’ 왜곡된 성의식 팽배”
강 의원의 잇단 성희롱 발언에 신문들의 성토도 잇따랐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언론 보도대로라면 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기본 자질은 물론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 국민이 갖춰야 할 기본 소양조차 없는 사람”이라며 “거기다가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갔으니 망발(妄發)도 보통 망발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천박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라며 “공인 중의 공인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성적 표현을 쓰는 말버릇을 버리지 못하다 설화를 빚은 것이라면 동정을 살 여지도 없다.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들의 성희롱은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은 이어 “한나라당은 과거에도 당 대표와 사무총장 등의 잇따른 성희롱·성추행 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전력이 있다. … 그런데도 잊을 만하면 이런 일이 재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나라당의 여성관과 양성평등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더구나 이번에는 한나라당 청년위원장으로 차세대 보수를 대변한다고 하는 40대 초반의 젊은 의원까지 추문의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으니 한나라당은 위아래 가릴 것 없이 왜곡된 성의식이 팽배해 있는 정당은 아닌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중앙일보도 ‘국회의원의 ‘성희롱 발언’을 개탄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번 사태의 전모는 앞으로 더욱 철저히, 명백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전에도 성희롱 발언 파문에 휘말린 적이 있는 한나라당을 비롯, 정치권 전체는 이번 일을 두고두고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신료 인상’ KBS·방통위 ‘속도전’ 여권 ‘신중론’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반기를 겨냥해 청와대와 내각, 여당 지도부를 새롭게 개편하면서 KBS 수신료 인상을 고리로 한 종합편성채널 추진도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6·2 지방선거를 통해 미디어법 강행 통과의 후유증을 혹독하게 경험한 청와대와 여권은 새로운 정책라인이 들어서면 어떤 형식으로든 수신료 인상의 해법과 이해득실을 다시 저울질할 것이란 설명이다.
경향은 “하지만 수신료 인상은 ‘조·중·동’ 등 친여보수지들이 목을 매고 있는 ‘종편’의 광고재원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여권 내부에서도 서로 엇갈린 전망이 나오는 등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KBS 여당이사들이 수신료 인상안을 8월 초·중순쯤 강행통과시킬 경우 의견제시 기한(60일)을 다 채우지 않고 최소 기한(20일)만 지나면 곧바로 9월 정기국회에 넘길 방침이다. 8월 안으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내부기준을 확정지어야 하는 방통위 입장에서는 수신료 인상이라는 외부변수가 가능한 한 빨리 가닥을 잡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경향은 “하지만 방통위와 달리 최종적인 선택권을 쥐고 있는 한나라당은 여당 단독통과에 한 발짝 물러서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회 문광위 한나라당 간사인 한선교 의원은 “야당과의 충분한 토론 없이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하려던 것 때문에 국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았느냐”며 “(수신료 인상안은) 야당과 충분히 토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KBS 윤준호 수신료프로젝트 팀장도 “최근 정국상황을 보면 야당과 같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은 거의 없다”며 “특히 수신료 인상안은 여당만의 힘으로 통과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4주째로 접어들고 있는 KBS 새노조의 총파업도 김인규 사장이 수신료 인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노조 측의 한 중견 조합원은 “공정방송을 촉구하는 총파업에 대한 내부 지지가 확산되면서 김 사장이 수신료 인상을 앞두고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다”며 사측의 태도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경향은 “임기 중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수신료 인상 기회를 김 사장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KBS 새노조 총파업은 이번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청점유율 제한, ‘조중동 방송’ 명분 쌓기?
〈한겨레〉는 23면 ‘시청점유율 규제 역시 ‘조중동 방송’ 길 터주기?’란 제목의 머리기사에서 “신문의 방송 진입을 사전 규제하는 신문 구독률 제한에 이어 사후규제인 시청점유율 제한까지 ‘조선·중앙·동아의 방송 진출 명분 쌓기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국회에서 강행처리된 한나라당 방송법의 ‘시청점유율(전체 텔레비전 방송 총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 시청시간 비율) 규제’를 구체화하는 일정을 밟고 있다. 한나라당 방송법은 신문의 방송 진출로 발생할 수 있는 여론독과점 우려를 불식시킨다며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30% 초과 불가’(방송사업자 본인+방송사가 운영하는 케이블방송 등 특수관계자+일간신문 구독률) 규정을 뒀다.
한겨레는 “시청점유율 규제는 근본적으로 ‘사후약방문’ 성격이 크다”며 “‘있으나 마나 한 사전규제’의 한계를 안고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방송법 강행처리 과정에서 구독률(전체가구 중 특정 일간신문을 유료로 구독하는 가구 비율) 20% 이상 신문의 방송 진입을 금지했으나, 구독률 1위인 조선일보가 11.9%(한국언론재단 ‘2008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인 까닭에 ‘조중동에 방송을 주기 위한 길 터주기’란 비판이 일었다.
방통위는 광고매출액 등의 차이를 합쳐 산출한 ‘구독률→시청률’ 교환율이 0.4~0.9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방통위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구독률을 시청률 개념으로 바꾼 뒤, 다시 일정한 수치(2.5~3.0)를 곱해 시청점유율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조선일보의 구독률 11.9%에 0.6을 곱하면 ‘시청률’은 7.1%가 되고, 다시 2.5를 곱하면 시청점유율은 17.7%가 된다는 얘기다. 방통위 쪽은 구독률 산정 방식의 변화가 신문의 시청점유율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의 시청점유율이 10%를 훨씬 웃돌 경우 이 신문과, 케이블방송까지 다 합친 시청점유율이 20%를 조금 밑도는 MBC가 합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겨레는 그러나 “신문의 최대 강자와 유력 지상파방송이 합병하는 ‘극단의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지난달 케이블방송 순위 1위였던 SBS플러스의 시청점유율은 2% 남짓에 불과했다. 초기 종편은 상위 케이블방송 수준의 시청점유율만 확보해도 성공적이란 게 대체적인 평가다. 시청점유율 제한이 조중동의 종편 사업에 걸림돌이 되기 힘든 이유”라고 지적했다.
양문석 신임 방통위원 “종편 개수보다 공공성 고민”
“종편(종합편성채널) 한 개냐 두 개냐? 시장주의냐 준칙주의냐? 이런 말장난은 중요하지 않다. 허가될 방송이 공공성을 어떻게 실현할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19일 업무를 시작한 양문석 신임 방송통신위원이 종편 사업자 선정에 앞서 사업 환경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 방송시장에서 가능한 모든 규제를 풀고 인쇄매체와 지역방송 광고를 빼온다 하더라도 1천억~2천억원의 여유밖에 없다”며 “1개 사업자가 들어와도 1년을 버티기 힘들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우선 종편 선정의 근거인 방송법의 절차적 위법성이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재논의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여당의 소극적인 자세로 이행되지 않자, 민주당이 부작위소송을 제기했다. 헌재 최종 결론이 오는 10월께 내려질 전망이다. 양 위원은 “그때까지는 방통위가 종편 사업자 공모와 같은 공식적 절차를 밟거나 공식 논의에 부쳐선 안 된다”고 밝혔다.
수신료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적 중립지대’인 수신료 위원회를 꾸려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수신료는 KBS뿐 아니라 EBS도 이해당사자이고, 간접적으로 SBS, MBC, 나아가 인쇄매체에까지 영향을 준다. KBS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치고 나오는 방식은 동의할 수 없다.”
그는 수신료 위원회와 같은 곳에서 공영성·공정성 지수를 개발한 뒤 KBS 프로그램과 경영을 평가해 크게 문제가 없을 때 수신료 인상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KBS 사쪽이 새 노조와 단체협상을 거부하면 중재에 나서고, 블랙리스트 논란이 번지면 윗선의 부당한 개입은 없었는지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진실이 가려진 ‘큰집(청와대) 조인트 발언’도 공개논쟁을 통해 명확히 밝히도록 방통위가 노력해야 한다.”
“KBS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 첫걸음, 김미화씨 소송 취하”
KBS 블랙리스트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미화 씨는 지난 19일 KBS에 방송출연 금지 대상자들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공개했다. 지난 4월5일자 ‘임원회의 결정사항’이라는 이 문건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내레이터”를 거론하면서 내레이터 선정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 이 결정은 김씨가 〈다큐멘터리 3일〉 내레이션을 맡은 직후에 나왔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쯤 되면 한국방송 경영진이 정부나 보수세력이 달가워하지 않는 인물의 방송 출연을 막으려 했다는 주장을 근거 없는 추측으로 내몰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논란이 커지자 KBS는 20일 ‘문제는 이념이 아니라 자질이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문건을 내놓았다. 한겨레는 “거대 방송사가 방송인 개인의 자질을 이렇게 공격하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지나치다. 하소연 같은 트위터 발언에 명예훼손 소송을 거는 것으로도 부족했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설사 김씨의 내레이션이 만족스럽지 않았더라도 이를 계기로 내레이터 선정위원회까지 구성하라고 한 건 아무래도 이상하다.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거나 하는 식으로 부각된 사안도 아니었다”며 “명진스님 인터뷰를 문제 삼은 것 또한 편파적이다. 같은 프로그램에 극우적 활동으로 논란이 된 단체 대표도 출연했지만 그에 대해선 아무 지적이 없었다. 한국방송이 말하는 논란이나 객관성이 어떤 것인지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어 “한국방송이 블랙리스트 의혹을 해소하는 길은 그동안의 편향성을 반성하고 공영방송에 걸맞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며 “그 첫걸음이 김씨에 대한 소송 취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