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가 지난 4일 올해 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방송광고 매출액의 5.25%(kbs·ebs는 3.5%)로 확정한 데 대해 해당 방송사는 물론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contsmark1|방송위 징수율은 지난해에 비해 0.25%포인트 낮아진 것이지만 2조4천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방송3사의 디지털 전환비용에 비춰본다면 그야말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관련기사 3면) |contsmark2|방송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방송3사 노조와 언론노조는 성명을 발표하고 “방송위는 방송발전기금 징수비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ontsmark3|kbs·mbc·sbs 노조는 지난 5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디지털 전환비용 마련을 위해 방송발전기금 징수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그럴 수 없다면 방송발전기금 중에 디지털전환을 위한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거나 디지털 방송 일정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contsmark4|언론노조도 같은날 성명서에서 “생색내기 인하에 그쳐 방송위의 지상파 방송사 디지털 전환의 정책의지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contsmark5|이에 대해 방송위원회 기금관리부의 한 관계자는 “지상파 3사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 그 정도의 인하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3사 방송사 노조의 비난에 대해 “방송발전기금에서 디지털 전환비용을 다 마련해야 한다면 향후 10여년 동안 기금을 징수하지 말아야 하는데 기금을 폐지하자는 말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또 “징수율 결정이후 별다른 논의는 없었으며 이번 결정이 변동될 계획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contsmark6|방송3사 노조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것은 방송발전기금이 정작 쓰여져야 할 방송산업발전에는 쓰여지지 않고 엉뚱한 곳에만 쓰여 ‘선심잔치’에 불과하다는 인식에 있다. 지상파 3사의 경우 디지털 전환에 어림잡아 2조4천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또한 소요비용의 80% 이상을 2005년까지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contsmark7|그러나 지상파 방송3사는 현재 광고료마저 묶여 있어 현실적으로 전환비용을 위한 자금마련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재원마련을 위해 발전기금 징수율을 획기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방송사들의 줄기찬 요구이다. 즉, 방송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 전환일정 등은 강요하면서 정작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contsmark8|한편 방송3사 노조는 이와 관련 “방송위가 빠른 시일 안에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연대해 방송발전기금 관련 법개정 운동 등을 벌이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영 기자|contsmark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