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외주증가, 특단의 대책 시급하다- |contsmark1|지상파 방송사 위주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9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방송사 외주제작 의무편성 정책이 재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급격한 외주제작의 증가로 프로그램의 질 하락과 경영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contsmark2|방송3사 봄 개편의 외주비율은 29%, 가을 개편 때는 31%로 늘어난다. 이러한 상태로 계속 될 경우 2004년경에는 40%에 도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체제작물이 줄고 있지만 정작 이에 따른 인력과 장비의 감축은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contsmark3|이것은 곧 경영압박으로 이어지게 됨은 자명하다. 또한 외주제작비가 자체제작비보다 1.5배나 더 들어 전체 제작비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contsmark4|더욱 심각한 것은 외주제작이 40%에 이를 경우 외주가 불가능한 보도와 스포츠, 영화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60% 정도가 외주제작물로 채워진다. 따라서 자체제작물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근거인 보도·시사물마저 줄여야 할지 모른다. 방송의 공영성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러한 사실로 방송현업인들 사이에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contsmark5|실질적으로 mbc 노조는 노보를 통해 외주제작의 증가는 급격하게 회사경영을 압박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정책 당국자나 학계에 외주정책의 부당성을 알려 외주비율 40%로 정한 방송법을 고치거나 외주비율 증가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일리있는 대안이 되고 있다. |contsmark6|외주제작 실시취지 중에 하나인 영상산업의 활성화란 명분도 재고되어야 한다. 영상물의 해외수출은 영상물 자체와는 별도로 조직적인 대응이나 경험, 그리고 인력과 자본이 필요하다. 자국 시장규모가 작은 한국의 경우 어느 정도의 경험과 자본축적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반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주비율을 늘리는 것은 한국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contsmark7|이와 더불어 언제부턴가 독립제작사들은 저작권 요구에 이어 외주비율을 제작비 기준으로 해야 한다든가, 드라마, 예능, 교양의 비율까지 강제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 방송사의 편성권까지 넘보며 회사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외주비율의 증가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이것때문에 시급하다. |contsmark8| |contsmark9|-디지털 tv의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라- |contsmark10|공중파 방송의 디지털화를 둘러싼 논쟁이 시행시기를 코앞에 두고도 아직 뜨겁다. 그 중 핵심이 되는 문제는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해야 한다면 그 비용을 과연 누가 담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contsmark11|최근 방송위원회는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작년대비 0.25%를 낮춘다고 발표했다. 그 명분은 방송사 3사의 디지털 전환비용 마련이다. 재원마련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막무가내로 일정을 못박아 놓더니 겨우 내놓은 답이다. |contsmark12|이번 발표로 인해 방송사들은 겨우 50억 정도의 부담 감소효과가 있다고 하니, 실제 예상소요금액 2조 4천억에 비하면 아무런 실효가 없는 셈이다. |contsmark13|기술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방송산업의 디지털화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항상 ‘공공재’라고 말해왔던 전파의 디지털화에는 복잡한 문제들이 게재되어 있다. 현재 삼성이나 엘지와 같은 대형 가전사들은 디지털시장에 이미 진입해 기업의 사활을 걸고 있다. |contsmark14|만약 이들이 디지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다면 방송의 디지털화는 그 결정적 모멘텀이다 이들은 디지털 시장의 성장과 함께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더구나 그 리스크는 별로 커 보이지도 않는다. |contsmark15|그러나 지금까지 가전사들은 디지털 방송에 무임승차하려 해왔다. 사실 우리 정부당국이 방송의 디지털화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배경에 이들 국내 가전산업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깔려 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contsmark16|정부당국은 전파를 ‘공공재’라고 하면서도 그 ‘공공재’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상황에서 해당기업에 아무런 부담도 요구하지 않았던 지금까지의 태도에서 벗어나 공중파방송 디지털화의 최대수혜자인 가전사들에게 최대의 부담을 지워야 한다. |contsmark17|현재와 같이 방송사만의 출혈적인 디지털화는 결국 방송사의 재무상태를 극도로 악화시켜 프로그램의 질적인 악화를 불러올 뿐이다. 디지털에는 성공했으되 방송사와 프로그램은 망가지고 마는 ‘본말전도’의 상황은 피할 길이 없다. |contsmark18||contsmark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