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친정체제 강화 ‘내 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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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친정체제 강화 ‘내 길 간다’
[미디어클리핑]이재오·신재민 등 품 안에, 강공 드라이브 예고
  • 김고은 기자
  • 승인 2010.08.09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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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8월 9일 2면
경향신문 8월 9일 5면
조선일보 8월 9일 1면
중앙일보 8월 9일 5면
한국일보 8월 9일 2면
MB 집권 3기 개각…48세 김태호 총리 내정

이명박 대통령이 8일 신임 국무총리에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내정하는 등 집권 3기 개각을 단행했다. 김 총리 내정자는 올해 48세로, ‘40대 총리’는 건국 이후 다섯 번째,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이후 39년 만이다.

▲ 조선일보 8월 9일 1면
이 대통령은 또 정부와 대북관계 등을 담당하는 특임장관에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을 내정하는 등 장관급 9명을 교체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는 이주호 교과부 1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신재민 문화부 1차관이 승진 기용됐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유정복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진수희 의원,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박재완 전 청와대 국정기획 수석, 지식경제부 장관에는 이재훈 전 지경부 차관이 내정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개각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태영 국방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등을 유임시켜 기존 대북·외교 정책 기조를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다. 사의를 표명한 강희락 경찰청장 후임에는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내정됐다.

이번 개각에 대해 한나라당은 “친서민 소통형 개각”이라며 환영했지만, 야당과 언론 등은 “이명박 친정체제를 공고화 하겠다는 의도”라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무시한 역대 최악의 개각”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개각을 둘러싼 논란과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대교체·친정체제 강화…“내 갈 길 간다”

〈조선일보〉는 이번 ‘8·8개각’에 대해 “4대강 사업과 대북·외교 정책 등 주요 국정 사안에 있어 앞으로도 자신의 길을 계속 가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이재오 의원 등 친이(親李) 핵심 인사들을 내각에 전진 배치한 것은 임기 후반기에도 행정부에 대한 장악력을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풀이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8일 개각 발표 이후 “이번 개각의 의미는 두 가지”라며 “하나는 젊은 인물 기용을 통한 ‘활력(活力) 불어넣기’, 다른 하나는 ‘친정(親政)’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도 1면 머리기사에서 이 대통령의 3기 내각 카드를 ‘세대교체 실험’과 ‘친정체제 강화’로 요약했다. 중앙은 “이날 발표된 장관 후보자 7명(장관급인 총리실장·중앙노동위원장 제외) 중 5명이 이 대통령 직계”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캠프’의 좌장(이재오)을 비롯해 전 청와대 교육수석(이주호),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박재완), 전 이명박 캠프 메시지 팀장(신재민), 전 ‘이명박 경선 캠프’ 대변인(진수희)이 그들이다.

▲ 중앙일보 8월 9일 5면
〈한겨레〉 역시 4면 ‘대선·인수위팀 중용…국정 장악 포석’이란 제목의 해설기사에서 “대선 및 인수위팀이 내각을 장악한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 대통령은 6·2 지방선거 패배 뒤 ‘소통과 화합’을 약속했지만 7·28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뒤 외연 확대보다는 친정체제 강화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 전까지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어, 정치적 부담이 덜한 상태에서 ‘소신 국정’을 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친위부대’의 전진 배치가 두드러진 이번 개각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 등 3인방을 주목했다. 경향은 “모두 대선캠프나 대통령직인수위에서 핵심으로 활약했고, 집권 전반기 청와대 수석이나 ‘실세 차관’으로 국정을 주도했던 인물”이라며 “집권 후반기 ‘MB표 정책’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라고 풀이했다.

경향은 “세 사람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집권 후반기 내각의 ‘실세 장관’으로 매김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는 뜻이고, 현재의 국정기조와 과제를 ‘유지·강화’하려는 대통령의 의중도 읽히기 때문”이라며 “역으로 3인방의 등용은 이들이 집권 전반기에 주도한 4대강 사업, 경쟁식 교육제도 도입, 언론정책에 대한 ‘성찰’과 국정기조 전환 요구가 거부된 것으로도 해석된다”고 밝혔다.

책임 지지 않는 정부? 국방·통일·외교 등 유임

이번 개각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교체 여론이 비등했던 장관들의 유임이다. 〈한국일보〉는 ‘천안함에도…막말파문에도…살아 남았다’란 기사에서 “김태영 국방, 유명환 외교통상, 정종환 국토해양,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천안함 사태 이후 사의를 공공연하게 밝혀온 김태영 국방장관은 다른 외교안보라인 장관들과 함께 자리를 지켰다. 천안함 사태로 군 고위 인사들은 물러났지만 어떤 장관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된 셈이 됐다.

▲ 한국일보 8월 9일 2면
2008년 2월 조각 때 입각한 유명환 장관도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올라 교체 대상으로 꼽혔으나 내각에 잔류하게 됐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11월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준비 등을 감안해 업무 연속성을 중시했다”며 유 장관의 유임 배경을 설명했다. 유 장관의 경우 쇠고기 파동, 천정배 의원을 둘러싼 ‘국회 막말 파동’ 구설수, 젊은층의 지방선거 투표 행태 비난 발언 등을 전후해 교체설이 나돌았다.

한국일보는 “두 장관의 유임에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남다른 인연도 작용한 듯하다”고 전했다. 유 장관의 경우 1998년 워싱턴 주미 대사관 공사로 재임할 당시 워싱턴에서 야인 생활을 하던 이 대통령과 돈독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영 장관의 경우 수도방위사령관 시절(2004~2005) 지역 기관장 모임에서 서울시장이던 이 대통령을 자주 만나면서 인연을 쌓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국일보는 “교체 대상으로 지목됐던 여러 장관들의 유임은 국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일과 성과를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서 비롯됐다”며 “하지만 여론의 평가가 좋지 않았던 일부 장관의 허물을 모두 감싼 것은 국민과의 소통, 책임정치 등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향 “오만·독선·불통 인사 결정판”

이번 개각에 대해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식 오만과 독선, 불통 인사의 결정판”이라고 총평했다. 경향은 사설에서 “이 대통령이 이번 개각을 통해 6·2 지방선거 민심을 수용하고 그동안의 독단적 국정운영과 다른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기를 많은 국민들은 기대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그런 바람에 역행하고 회전문 인사를 통해 측근들을 기용함으로써 친정체제를 구축했다”며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했다는 것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 대통령이 나이 40대의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총리로 발탁한 것은 세대교체, 젊은 내각 등의 이미지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또 그를 차기 대선주자 반열에 올려놓음으로써 박근혜 의원을 비롯한 여권 대선주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포석도 읽힌다”며 “이는 여권 내 힘이 한곳으로 쏠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집권 후반기 레임덕 현상을 막으려는 의도와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이 대통령이 새 총리에게 자신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힘을 실어줄 것 같은 낌새가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앞으로 내각은 이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실세 중의 실세인 이재오 의원이 특임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김 총리 내정자의 입지를 더욱 좁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게 분명하다. 이미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의원이 앞으로 당과 정부를 종횡무진 누비며 여권의 ‘군기반장’ 노릇을 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총리 내정자는 자칫 ‘내각의 얼굴’ 노릇에 그치면서 실제로는 ‘실세 장관들’에게 얹혀 가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8월 9일 5면
중앙일보는 ‘8·8 ‘친위내각’ 성공하려면 독주 대신 소통을’이란 사설에서 “새 내각이 과연 국정 쇄신과 소통·화합의 측면에서 최상의 팀이냐는 데에는 의문이 따른다”면서 “대선 캠프 인사만 주로 쓰고, 자리를 잃은 인사를 다시 챙겨주고, 정권 내에 갈등을 양산했던 인사를 곧바로 중용한 것은 국정 쇄신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당장 야권에선 ‘민심을 무시한 오만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권 바깥에서 더 나은 인물은 없었는지 하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지금껏 이 정권은 ‘독선’과 ‘소통부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이 정권이 이런 비판에서 끝끝내 벗어날 수 없을지, 아니면 반대 진영에도 손을 내밀어 대화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새 내각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밝혔다.

검찰, ‘민간인 사찰’ 수사 사실상 마무리

검찰이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일부 실무자들을 기소하는 선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사건의 핵심이랄 수 있는 ‘비선 보고’ 의혹을 밝히는 데는 실패한 셈이어서 ‘기대에 못 미친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이 같이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은 지난 6일 민간인 사찰의 ‘윗선’으로 지목돼 온 이영호(46)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소환 조사했다. 조사 뒤 검찰 주변에서는 “이 전 비서관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는 이야기가 돌았지만,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혐의 인정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입을 다물었다.

한겨레는 “이상한 점은 이 전 비서관 소환 전후 검찰이 보여준 태도”라며 “특별수사팀 출범(7월5일) 한 달여 만에 ‘의혹의 핵심’이랄 수 있는 이 전 비서관을 소환하고도 8시간(오후 3~11시) 조사 뒤 돌려보낸 게 전부”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이 전 비서관을 할 수 없이 부르기는 했지만 해명만 충실히 들어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11일 김종익(56·엔에스한마음 전 대표)씨 사찰과 관련해 이 전 지원관 등 실무자 3~4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되, 남경필 의원 부인 사찰 의혹 사건은 좀더 시간을 두고 알아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문석 “방통위는 최시중 ‘신정정치’ 무대”

양문석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방통위는 최시중 위원장의 신정(神政)정치 무대”라며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양 위원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 위원장의 방통위 독주체제를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 경향신문 8월 9일 2면
그는 “회의 때 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양 위원은 위원장과 생각이 다르네요’라고 한다”면서 “그 말을 들으니 말문이 막혔다”고 토로했다. 또 “최 위원장이나 나나 똑같이 1표인데 위원회 구조가 독임제 장관 구조처럼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 위원은 ‘신정정치’의 대표적인 예로 방통위의 업무추진 방식을 꼬집었다. 위원장이 한마디 하면 사무국이 위원장의 생각을 좇아 코드를 맞추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건강한 비판은커녕 토론도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는 “방통위가 위원회라는 합의제 구조를 살리려면 정치와 정책이 분리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의식적인 긴장감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소수 의견자로 방통위 내에서 ‘왕따’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기본적인 문제의식도 제기되지 않는 조직과 끊임없이 제기되는 조직은 다를 것”이라며 ‘불씨’를 지피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양 위원이 합류하면서 방통위 상임위원 중 통신산업에 이해도가 높은 인물은 옛 정통부 출신의 형태근 상임위원이 유일하다. 방통위 정책이 방송 쪽에 무게중심이 쏠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양 위원은 통신정책 이해도가 낮다는 평가도 받는다. 양 위원은 그러나 “방송산업은 공익·공공성을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영역이지만 통신산업은 이용자 보호 측면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다 풀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그는 방통위가 IT 분야에서 욕을 먹는 이유는 “통신 3사의 이해조정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무원들이 ‘SK텔레콤 장학생’ ‘KT 장학생’ 소리를 듣기 싫어 원칙대로 하면 바로 끝날 일을 사업자 간 이해조정으로 시간을 끈다는 것이다. 이번 사안이 SK텔레콤에 유리했으면 다음 정책은 KT에 유리하게 결정하는 식이다. 양 위원은 “원칙대로 처리하면 5가지 의제가 모두 SK텔레콤에 유리하게 나와도 그대로 가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에 합류했지만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은 없다고 했다.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현실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지만 수신료와 다른 재원의 회계분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종편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 2차 결정이 10월로 예정됐으니 결과를 지켜보고 정하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양 위원은 “헌재 결정 전에 종편 절차가 진행되면 자리를 걸고 싸우라는 말로 듣겠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정부 ‘4대강 홍보 국제포럼’ 추진 논란

정부가 세계인을 상대로 4대강 사업의 비전과 필요성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국제포럼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보 건설과 준설작업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세계적인 조류에 역행한다는 세계 환경·토목 전문가들의 지적을 감안하면 이번 행사가 자칫 세계적인 ‘망신살’을 자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10월7∼8일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4대강 국제포럼을 열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4대강 사업을 전 세계에 알리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친환경 물관리 전략을 통해 세계적인 하천을 보유하게 된 네덜란드와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비전을 발표하게 된다. 포럼에 이명박 대통령이 기조연설자로 나서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경향은 “그러나 국내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필요성을 해외에 알리는 행사가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세계적으로 보 건설과 준설이 생태적인 하천 복원이라고 홍보하는 나라는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국제포럼 형식을 갖고 있지만 결국 ‘해외 전문가가 4대강을 찬성하고 있다’는 국내용 홍보효과를 노린 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대중 고문 “DJ 자서전, 사실 왜곡”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를 앞두고 그의 자서전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이 9일 ‘김대중 칼럼’에서 자서전 가운데 ‘언론사 세무조사’에 관한 부분을 들어 “자서전 내용에 어떤 견해차를 넘어 사실을 왜곡한 부분이 있음에도 그것이 그의 작고로 인해 그냥 덮인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공평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대중 자서전은 2권 432쪽에서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언론사의 광범위한 탈세 관행과 언론사 사주(社主)의 불법·편법을 동원한 치부행위가 드러났다. (중략) 언론사 세무조사는 권력과 언론의 유착관계를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략) 세무조사 결과는 그동안 언론이 권력과 야합했음의 증거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고민은 “조선·동아에 대한 김대중 정권의 세무조사는 두 신문이 DJ 권력과 야합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가해진 ‘보복’이었다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 인식”이라며 “우리가 그의 대북정책에 협조적이었다면 세무조사 같은 것은 아예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DJ 정권은 탈세조사를 명분으로 조선일보를 이 잡듯이 뒤졌다. 국세청은 조선일보 관련 인사 256명의 계좌를 뒤졌고 현금과 수표 유·출입을 추적한 계좌만 3067개에 달했다. 조사받은 거래 건수는 1만9811건이었다”며 “당시 DJ 정부의 한 소식통은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면 조선일보가 손을 들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굽히지 않자 DJ도 어쩔 수 없이 사주 구속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면서 ‘조선일보가 필진 3명만 잘랐어도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적어도 내가 아는 DJ 정권의 주요인사, 당시 청와대 측근을 막론하고 조선·동아에 대한 세무조사가 DJ대북정책을 둘러싼 견해차이와 비판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지금껏 본 적이 없다”며 “결국 DJ는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을 ‘언론과 권력의 유착관계’로 몰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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