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지명
지난 개각에서 4대강사업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의 두 장관이 유임되면서 현 정부의 4대강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 광역단체장들의 입장이 유연해진 데 이어 민주당이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대안을 내놓으면서 국회 차원의 논의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이만의 장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만의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이번 개각에서 재신임을 받으셨는데 유임된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만의
무엇보다도 환경부가 맡고 있는 기후변화, 그리고 녹색성장, 또 4대강을 포함해서 현안 사업이 일관성 있게 잘 추진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지난 9일 서울에서 시내버스 압축천연가스 연료통 폭발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만의
예.
홍지명
환경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은 검토하고 계신지요.
이만의
압축가스는 사실 친환경적인 연료이기 때문에, 예전에 공해를 많이 유발하던 연료시스템에서 개선된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압축가스라고 하는 것이 천연가스를 압축해서 보통 200기압으로 압축해서 써왔는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180기압으로 낮춰서 장착하도록 하고, 특히 이번 사고 원인이 아마도 연료통, 즉 CNG 용기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용기가 두 가지인데 원래 초기 단계에 장착했던 것이 있고, 그 뒤로 안전도가 조금 높은 신형이 두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낡은, 처음에 장착했던 형을 전부 새로운 형태로 장착을 하고, 안전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제는 분산되어 있는 관리 체계를 통합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고강도 CNG 용기를 자동차 밑 부분에 달고 다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위에 다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외양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 때문에 보이지 않게 밑에다 장착을 했거든요. 그런데 차제에 아예 자동차 위에다 좀 새로운 디자인으로 장착을 해서 안전도를 높이자 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지난11일 민주당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만의
민주당의 대안은 수질에다 중심을 두자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생각이나 철학에 대해서 수질과 수생태를 관장하고 있는 환경부로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보 건설과 준설 문제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하고, 말하자면 축소를 하고, 수질이나 수생태 쪽으로 배분을 하자는 것인데, 원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큰 틀이 물을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준설을 하고 보를 막고, 한편으로는 재해대책에 기여하도록 하면서 건강하고 깨끗한 강을 만들자 하는 뜻이어서요, 지금 50%, 약 45% 정도 진행되어 있는 보 공사를 조정하는 것이나, 또는 그 보의 생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일정한 양의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설을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원래 이 사업을 시작했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어려운 일입니다.
홍지명
네. 그러면 똑같은 수질 개선을 하자는 이야기인데, 지금 민주당은 보라든지 크기를 좀 줄이고 준설량도 줄이자는 것인데, 이게 효과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만의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기후변화 시대에 물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채비를 해야 된다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 가뭄이나 홍수라고 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전부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준설량도 정하고 보 크기도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참 이뤄지고 진행 중인데, 이것을 중간에 세워놓고 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다만 우리 환경부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에 들어가는 물의 수질을 지금까지 보다는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좋은 물, 우리가 좋은 물이라고 하면 어린이들이 물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수영할 수 있는 물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질 부문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정당의 지적은 적절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러면 문제의 핵심은 보 설치와 준설인데, 보의 크기를 줄인다든지 준설량을 줄인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협상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라고 봐야 되네요.
이만의
보가 현재 절반까지 공사가 되었고요, 내년 6월 말이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7,8,9 홍수 기간을 피해서 10월부터 착공을 하면, 즉 2차분을 착공을 하면 내년 6월 말까지 완공이 되는데, 그것을 지금 조정할 수가 없죠.
홍지명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만의
그렇습니다.
홍지명
경남 창녕의 함안보 크레인 점거 농성은 풀렸고, 그렇지만 경기 이천의 이포보 농성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만의
아닙니다. 이포보도 어제 파악한 바로는 아마도 내려올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아직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만의
그렇습니다.
홍지명
종교단체와 환경단체 일부가 여전히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소통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이만의 소통은 정말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충분히 소통되도록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계의 지도자 분들까지 걱정하고 계시는 상황은, 사실은 과학과 기술에 바탕한 이 4대강사업을 감안해보면, 저희들로서는 너무 죄송한 일이죠. 그래서 환경단체나 또는 종교지도자, 사회 각계각층에 대해서 소통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리고 4대강사업이 이제 후반기 공정으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국토해양부보다는 환경부의 역할이 좀 커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인데..
이만의
그렇습니다.
홍지명
예. 어떤 쪽으로 주로 맡게 됩니까.
이만의
환경부로 봐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수질을 원래 목표대로 확보하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맑은 물속에서 수생태, 즉 하천이 건강해야 됩니다. 동식물이 잘 자라고 또 항상 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피부에 닿고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오더라도, 편리하고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해야지, 해를 끼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수질 관리에 최우선을 두고요, 4대강에 종합적인 수질을 담당하는 4대강 수질 통합관리센터를 이미 설치해서 작년에 이미 보도도 됐습니다. 여기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수질 관리를 하고, 만일 공사 중이거나 또는 공사가 완공된 후에라도, 오염원이 강에 투입되면 안 되니까, 사고를 막기 위해서 각종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도 하고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강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공공처리시설의 배출수인데, 이 부분을 깨끗한 물을 들여보낼 수 있도록 모두 현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홍지명
모두에 녹색성장에 관해서 한 마디 해 주셨는데, 지난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되었는데,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만의
예. 2년 계기로 세계 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대통령 직속위원회도 만들고, 금년 4월14일부터 녹색성장기본법도 시행에 들어가 있고, 저희 환경부 같은 곳에는 온실가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도 설치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그린스타트 운동’이라는 민간 운동도 동시에 병행해주고 계십니다. 환경부, 지식경제부, 그리고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부문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줄이겠느냐, 연료 사용을 줄이겠느냐, 에너지 효율을 급격하게 높이겠느냐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시행하고 있어서, 2년 성과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관련해서, 환경세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던데, 환경세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만의
환경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쓰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 온실가스를 많이 줄이는 쪽으로 할 경우에는 세금 혜택을 많이 받고, 그 반대로 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뒤집어 이야기하면,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을 가리지 않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쪽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홍지명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과가 됩니까.
이만의
그러니까 영국이나 스웨덴, 덴마크 같은 데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연료를 쓸 때 어떤 것이 친환경적이냐, 친환경적인 연료를 쓸 때에는 세금을 좀 덜 내도록 하고, 또 동시에 연료를 많이 쓰는 사람과 적게 쓰는 사람이 있다면,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세금을 부담을 해서, 이와 같은 생활 방식이나 또는 경제운용방식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것을 뒷받침하는 재원으로 쓰는 겁니다.
홍지명
지금도 사실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배출부과금이니 수질개선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만의
그런 부분들은 환경의 오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제도라고 한다면, 환경세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하고 하는 공정이나 소재 선택에 있어서도 일단 이익보다는 환경성을 먼저 고려한다는 것이니까, 생활 모든 영역에 확대된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탄소 줄이자는 이야기는 여기에 모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지명
탄소세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는 좀 다릅니까.
이만의
탄소세가 환경세의 한 부분이죠.
홍지명
그렇군요. 그러면 도입 시기는 임기 내라고 하셨는데, 언제쯤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만의
환경부로서는 빠를수록 좋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다른 세제와의 관계라든지 정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볼 때, 우리 기획재정부 예산 부서 등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검토 과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바라건대 녹색성장을 제일 먼저 만들어서 주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이 환경세 부문, 즉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반 제도에 있어서도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기획재정부와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하고 촉구하겠습니다.
홍지명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만의
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홍지명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