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 이탈 종편,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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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 이탈 종편,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언론정보학회 세미나…“종편 비대칭규제, 정권의 방송구조 개편 노림수”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0.08.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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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로 16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종편채널 도입 정책, 진단과 모색’ 세미나에서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언론노조

연말까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17일 종편·보도전문채널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공개하며 야당·언론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정의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언론학자들이 종편 선정을 놓고 방통위 안팎에서 진행되는 관련 논의는 물론 정부·여당이 종편 도입을 추진하며 내세운 정책 목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한국언론정보학회(회장 차재영)는 지난 16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종편채널 도입 정책, 진단과 모색’ 세미나를 열고 여당의 언론법 강행처리 1년이 지난 현재 종편 도입 정책 목표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문제부터 점검했다.

▲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로 16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종편채널 도입 정책, 진단과 모색’ 세미나에서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언론노조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를 맡은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부작위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종편 사업자 선정을 미루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제했다.

이어 종편 찬성론자들이 내세우는 △지상파 독과점 해소 △콘텐츠 산업 활성화 △여론독과점 해소 등의 정책 목표가 잘못된 전제와 종편에 대한 특혜(비대칭규제)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지상파 방송의 시청점유율은 물론 광고 매출액(2005년 37%, 2006년 35%, 2007년 33%)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종편을 도입한다면 지상파 독과점 해소라는 허구 논리에 근거, 지상파와 다른 규제로 종편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상파와 동등한 규제 속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종편은 지상파 방송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것에 반해, 유료방송 영역에 속함으로써 지상파와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며 △채널특혜 △광고차별 △편성 및 심의 특혜 △방송발전기금 △서비스 권역의 비대칭성 △의무재전송 등을 비대칭 규제의 문제로 꼽았다.

이어 “방송 산업 발전과 공익 증대를 목표로 종편을 굳이 도입한다면 지상파 방송과 ‘동일 내용 동일 규제’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렇지 않다면 결국 경쟁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줘 인위적으로 방송구조를 개편하려는 정권의 의도가 숨어있다는 지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종편 도입으로 인해 지역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김재영 충남대 교수(언론정보학)는 “종편은 수도권을 기반삼아 전국을 대상으로 지상파와 다를 바 없는 편성을 하는 만큼, 지역의 중앙 종속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종편이 아닌 지역방송에 비대칭규제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의무재송신 대상에서 종편을 제외하는 대신 지역 지상파 방송은 포함시키되, 종편이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김관규 동국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종편이 왜 필요한 지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부정적이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이미 배는 떠났고 어떻게 순항할까를 얘기하는 만큼, 경우에 따라선 비대칭 규제를 일부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며 의무재전송과 채널 특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반론이 쏟아졌다. 이남표 MBC 연구위원은 “일단 배가 떠났다고 보지 않고, 설사 떠났다 하더라도 잘못된 방향이라면 항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종편에 비대칭 규제의 특혜를 주기 위해선 정책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 시청자와 산업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현실적인 이득이 불확실하거나 없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육성을 위해선 결국 콘텐츠 활성화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지적하면서 “그렇다면 (특혜를) 이미 앞서가는 쪽(지상파)에 주는 게 빠르지 않겠냐. 방통위의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률 KDI 연구위원도 종편에 대한 비대칭규제를 반대하면서 “리스크(위험)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혜를 준다면 또 다른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년 광주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저를 포함해 많은 학자들이 과거 위성방송과 지상파·위성DMB, IPTV 등이 출범할 때 장밋빛 전망을 내놨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학자로서) 속죄해야 할 부분”이라고 반성하면서 “종편 예비 사업자들부터 양심적 학자들까지 (종편이) 잘 안 될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종편이 시청자 복지와 방송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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