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투성이 ‘불찰 총리’와 ‘죄송 문화부장관’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산신고 과정에서 실무착오가 있었다”며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이었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06년 10억원의 정치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이 은행법 위반이라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을 받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경남도 직원이 도지사 사택에 배치돼 가사도우미로 근무한 것은 도지사의 직권남용”이라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지적을 받고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그는 경남지사 재임 시절 자신의 부인이 관용차를 개인용도로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상 인정하고 “유류비를 환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수만달러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2009년 대검 중수부의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내사 종결된 것으로 안다”고 일축했다.
또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H건설 대표로부터 빌린 7000만원을 갚았는지 영수증을 제출하라. 안 갚았다면 뇌물”이라고 추궁하자 김 후보자는 “그런(갚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당장 사퇴하겠다, 은행에 입금한 내역이 다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날 청문회에선 신재민 후보자가 2차관 재임 시절 사용한 특수활동비가 1억1900만원에 달하며 주로 유흥과 골프 부킹 등에 사용했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신 후보자가 차관 시절, 문화부 특수활동비를 개인 유흥 접대비와 골프 접대비로 과다하게 사용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그 액수는) 13개월 동안 1억19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 후보자는 “특수활동비는 어디에 썼는지 공개하지 않는 비용”이라며 “인출한 날짜에 돈을 쓰는 게 아니고, 갖고 있다가 적재적소에 사용했다”고만 얘기했다.
한편 정병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국회방송의 신재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중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국회 관계자는 24일 “국회방송이 24일 국회 문방위에서 열리는 신재민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녹화중계 하기로 했으나, 정병국 문방위원장이 ‘청문회의장 공간이 좁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 중계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정 위원장이 5번의 위장전입, 17번의 부동산 거래 등 투기, 부인 허위취업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신 후보자를 보호하고자 국회방송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여 “아직 결정타 없다” 야 “조현오·김태호·신재민 타깃”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은 넘쳐나는데 여야의 평가와 전략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아직 별다른 결정타가 나오지 않았다”고 ‘안도’하는 반면, 민주당은 ‘부적격자 솎아내기’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완료된 후보자는 이재오(특임장관) 이주호(교육과학기술부) 신재민(문화체육관광부) 유정복(농림수산식품부) 이재훈(지식경제부) 진수희(보건복지부) 박재완(고용노동부) 조현오(경찰청장) 등 8명이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24~25일 이틀간 열리며 26일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남았다.
조선일보는 “한나라당에선 ‘지금까지 상황이라면 모두 살아남을 수도 있을 것 같다’(중진 의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선 “적어도 2~3명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민주당 인사들은 “조현오·김태호·신재민 ‘3인방’이 타깃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적지 않고 ‘정국 주도권 확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도 ‘부적격자’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역시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국무위원 및 권력기관장 후보자 중 1,2 명에 대해 “부적격하다”는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는 “당 지도부는 ‘쪽방촌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 등 1, 2명을 염두에 두고 여론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엄정한 기준’ 요구한 정부, 문제 후보자 알아서 정리해야”
주요 일간지들도 25일 사설을 통해 일부 후보자들의 사퇴 또는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일보〉는 ‘이런 인물이 과연 총리직에 적합한가’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그는 대통령의 후반기 집권철학 구현에도 전혀 적절치 않은 인물이다. 본인과 청와대 모두의 숙고를 바란다”며 김태호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신재민 문화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신 후보자가 국무위원, 그것도 문화·종교·언론·스포츠·관광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부적격자임을 확인해준 자리였다”며 “그가 용퇴할 생각이 없다면 이 대통령이 그제 밝힌 ‘엄격한 인사 검증기준’을 적용해 신 후보자에 대한 내정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도, 그리고 정권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길”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국민의 뇌리에 ‘보수정권=부도덕’이라는 인상을 깊게 할 우려가 높다. 그렇게 되면 정권 재창출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며 “이 대통령이 인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이번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보자들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임명 또는 탈락을 결단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인사 때마다 결격사유투성이 후보자를 내놓는 정부의 허술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생각하면 오히려 대통령 인사권 행사에 대한 국회의 견제·감시 기능은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은 “수십년 공직 또는 사회생활을 한 후보자들의 이력과 능력을 20일 안에 짚어보고 하루 이틀간 청문회에서 적격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은 무리다. 미국 상원은 각료 임명동의에 평균 70일을 쓴다”며 “공직 후보자들이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고 의도적으로 답변을 회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임명된 뒤에라도 위증죄 등 형사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법에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2년 반…국정수행 지지율 45%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오늘(25일)로 딱 2년 반이 된다. 반환점을 돈 MB정부에 대한 신문들의 평가는 다소 엇갈렸다.
먼저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이 2007년 대선에서 제시한 핵심 공약의 이행 정도와 향후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대표적 경제공약인 ‘7·4·7’과 ‘일자리 300만개 창출’, 남북관계 비전으로 제시한 ‘비핵·개방·3000’, 국민 반대에 밀려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서 방향을 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그 대상이다.
경향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천안함 등의 악재로 경색 국면이 장기화 할 것으로 예상하고, ‘친기업’에서 ‘친서민’으로 이어지는 극과 극 경제 정책에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지난 22~23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 국정수행 지지율은 44.9%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를 맞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경제 활성화’와 ‘남북관계 회복’ 등이 1, 2위로 꼽혔다. 중앙일보는 “김대중·노무현 등 전임 대통령이 임기 전반기를 끝냈을 때의 지지율은 평균 30%대 초반이었다”며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전했다.
종편 ‘쩐의 전쟁’ 서막…이전투구 가열
경향신문은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의 ‘종착역’으로 일컬어져 온 종합편성(종편)채널 사업자 선정이 막이 오르자마자 미디어업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조선·중앙·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종편 진출에 목매온 신문사들은 방송통신위가 종편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후 각자 지면을 앞세워 낯 뜨거운 주도권 경쟁에 나서기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종편 최소 납입자본금이 3000억원으로 정해지면서 남은 기간 자본금 규모를 늘리기 위한 신문사들의 몸집 불리기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향은 “최소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종편의 경우 5개 후보 사업자가 3000억원씩 1조5000억원, 보도채널은 3개 사업자가 400억원씩 1200억원 등 총 1조6200억원이 동원될 예정”이라며 “여기에 방통위가 비교평가를 채택할 경우 자본금 규모에 따라 가산점을 주기로 한 만큼 실제로 각 사업자가 유치할 총자본금 규모는 2조원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방통위는 자본투자능력을 평가할 때 단순한 양해각서(MOU)가 아니라 주주간 투자계약서 등 실질적인 투자의사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신문사들 간의 ‘전쟁’(錢爭)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종편의 자본금 규모가 5000억원으로 정해지면 ‘SBS급’으로 2개, 3000억원이 되면 ‘CJ채널급’으로 3개 정도 사업자가 출현할 것으로 전망돼 왔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종편 기본계획안이 발표되자 8월18일자 주요면을 털어 ‘앞뒤 안 맞는 방통위 종편 선정안’(1면), ‘이상한 평가방식, 재무상태 나쁜 사업자 선정하려는가’(3면) 등 방통위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반면 동아, 중앙은 자본금 규모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동아는 ‘적정 사업자 수’를, 중앙은 ‘공정한 심사’를 강조하는 등 대조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동아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자신들이 탈락하는 경우를 생각하지 않고 ‘올인’하고 있고, 중앙은 종편선정이 정치적 심사로 흐를 가능성을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 같다”며 “반면 조선은 과당경쟁을 통해 신문사까지 망가지는 것을 우려해 자본금 규모나 사업자 수를 최대한 줄이고 싶어하는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겨레는 “보도전문채널이 종편 선정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게 언론계 안팎의 우려”라며 “결국 ‘종편→보도→홈쇼핑의 순차 선정’을 통해 정권과 친정부 신문의 이해관계를 조합시키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PD수첩’ 24일 방송 “청와대 사람들이 수심 6m 밀어붙여”
지난 17일 국토해양부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이은 경영진의 방송 보류로 파문이 일었던 MBC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이 논란 끝에 24일 방영됐다.
〈PD수첩〉은 이날 방송에서 4대강 사업의 수심이 깊어진 이유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마음을 바꾼 것”이라는 내용의 증언을 소개했다. ‘4대강 사업을 옹호해온’ 박재광 교수는 한 토론회에서 “원래 100년 빈도의 강우에 대비해 4대강 사업을 계획했는데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고 우리 이것을 200년 빈도로 하자고 해서 그 양(준설깊이)이 7m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PD수첩〉과의 통화에서도 ‘대통령이 수심을 얼마로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느냐’는 질문에 “100년이다 200년이다 그런 걸 말하시면 나머지는 밑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을 직접 들은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제보자는 〈PD수첩〉과의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 사람들이 일부 구간은 수심 6m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여론의 부담을 의식해 당시는 일단 소규모 정비계획으로 가고 6m는 나중에 하기로 결정했다”고 증언했다.
〈PD수첩〉은 한반도 대운하 추진 당시 설계한 낙동강의 수로 평면도와 지난해 작성된 4대강 살리기 낙동강 구간 준설 평면도를 입수해 컴퓨터에 입력해본 결과 “운하사업의 물길이 4대강 살리기의 물길과 많은 곳에서 겹쳤다”며 4대강 사업과 대운하사업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밖에 4대강 사업 구간인 본류 지역보다 지류에서 홍수 피해와 물부족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국토부 자료를 통해 입증하기도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방송에 앞서 “(〈PD수첩〉이) 법정에서 방송 내용 중 ‘비밀팀 조직’ ‘영포회’ 등이 방송되지 않고, 충분한 반론이 반영된다고 한 만큼 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며 “사실과 다른 보도가 될 경우 정정보도 요청 등 별도의 법적 조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S·MBC 경기·인천지역국 허가 ‘논란’
KBS가 다음달 13일 경기와 인천 쪽의 지역방송국 격인 경인방송센터를 개국한다. 공영방송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수행한다는 취지지만 지상파의 지역국 확대가 권역별 지역방송정책을 교란한다는 시선도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경인제1TV를 허가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줄기차게 추진해온 KBS 방송국 유치가 현실화된 것이다. KBS 경인방송센터는 수원제작센터의 여유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제작시설과 송신시설을 구축했다.
경인방송센터는 개국 후 1단계로 KBS 1채널을 통해 밤 9시 뉴스에 15분, 저녁 7시 뉴스네트워크에 5분 정도 경기·인천 뉴스를 방영한다. 2단계로는 내년에 55분짜리 시사프로그램을 추가로 방영하고, 2012년에는 아침뉴스로 방송을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시사교양 및 오락프로그램으로 범위를 넓힌다는 복안이다.
MBC도 지난 6월 조직개편을 해 부사장 직속의 경기인천지사를 신설했다. 지사에 취재기자를 포함해 10여명을 상주시킬 계획이다. 송출은 본사에서 맡는다. 다음달 1일 개국한 뒤 3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5시35분부터 6시30분까지 ‘MBC 파워매거진’이란 TV 정보 프로그램을 통해 경인지역 소식을 전하게 된다.
한겨레는 그러나 “방송계 안팎에선 지역방송은 민방이나 지역지상파 등 지금의 지역채널에서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는 논리를 들어 공영방송이 지역방송까지 넘보는 것은 지역방송정책을 흔드는 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방통위가 경인 지역방송인 OBS의 역외 재송신을 ‘방송권역 교란’이란 논리로 막고 있는 가운데 KBS의 경인방송국 허가가 승인된 점을 들어 지역방송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오은선 칸첸중가 등정 두고 KBS-SBS 갈등
남아공월드컵 당시 중계권 문제를 놓고 상호 비방전을 펼쳤던 KBS와 SBS가 여성 산악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한 오은선 대장의 칸첸중가 등정 의혹을 놓고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SBS는 지난 21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 ‘정상의 증거는 신만이 아는가’ 편에서 오 대장이 칸첸중가 정상에서 찍었다는 2장의 사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SBS는 또 셰르파 3인의 엇갈리는 증언과 함께 정상 사진에 등장하는 수원대 깃발이 다른 산악대에 의해 정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것도 의혹으로 제기했다.
SBS의 의혹 제기에 대해 오 대장의 14좌 등정을 단독중계하며 각종 특별 생방송을 편성했던 KBS는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SBS는 방송 1주일 전 KBS 측에 ‘취재원본을 제공해 달라’는 공문까지 발송, KBS를 발끈하게 만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KBS 한상덕 홍보주간은 “자그마한 꼬투리를 침소봉대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방송이 할 일이 아니다”라며 “저의가 있다고 믿고 싶지 않지만 프로그램을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면 회사 차원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현오 막말’ 동영상 불방, KBS 갈등
KBS가 〈추적 60분〉의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막말 동영상 불방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24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위원장 엄경철·새 노조)에 따르면 〈추적 60분〉 불방사태와 관련, 이화섭 시사제작국장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는 새 노조 측 요구에 대해 사측은 아직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이 국장이 지난 17일 보도위원회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며 스스로 감사를 자청하고 24일 감사실에서 거꾸로 사내 게시판에 비판적 글을 올린 조합원들에 대한 소환통보를 하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