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 동안 열리지만, 정기국회의 첫 번째 과제인 2009년도 정부 예산 결산 심사조차 쉽지 않은 분위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이하 문방위) 사무처는 오는 6~10일 사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에 대한 예산 결산 심사를 계획하고 있지만, 여야 간사 간 협의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야 문방위 관계자들의 표정도 느긋하다. 한나라당 문방위의 한 관계자는 “추석 등을 감안하면 내주엔 심사를 시작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면서도 “지난해에도 9월 말에야 예산 결산 심사가 이뤄졌다. 결국 내주는 지나야 일정이 잡히지 않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금주 중 문방위 보좌관 워크숍을 다녀온 이후 본격적인 정기국회 모드에 돌입할 분위기다.
그러나 민주당 문방위원실의 한 관계자는 “입법과 함께 예산과 결산 심사는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문화부의 홍보비 집행이나 방통위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세세히 살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예산 결산 심사가 관례적으로 ‘날림’이 되는 분위기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8월 30일 정기국회의 예산 결산 심사에서 정권 홍보·유지용 예산의 부당한 집행과 함께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2009년도 방통위 27억 2100만원, 문화부 9000만원 집행) 편성 체계 개선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