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9일 사정당국과 외교부에 따르면 전 전 감사원장의 딸은 지난 6월 프랑스어 능통자 전문인력(6급) 한 명을 뽑는 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뒤 지난 1일자로 채용돼 현재 교육을 받고 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올 초까지 해당 분야에 대해 특채를 실시할 계획이 없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선발시험이 갑작스레 치러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앙은 “사정당국은 유 전 장관과 전 전 원장이 서울고 선후배 사이로 동문 모임 등을 통해 친분이 있었던 점을 들어 유 전 장관의 관련 여부도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감사를 진행 중인 행정안전부가 특채 실시 배경과 전씨 합격 과정, 채점 기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행시 개편안 백지화…문제는 채용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고위 공직자 자녀의 특혜 채용 논란이 잇따르자, 정부여당은 공무원 특별채용 비율을 50%로 확대하는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한 달 여 만에 백지화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행정고시 제도 개편과 관련해 종래 행정고시 때 뽑던 공채 인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5급 공무원 특별채용 비율은 최근 10년간 평균인 37% 선으로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당정은 9일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행정고시 개편제도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5급 공무원의 특채 비율을 50%로 확대할 경우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채 파문과 같은 공직 대물림 등 현대판 음서제도가 될 수 있다는 비판 여론과 여당의 백지화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현행 행정고시 제도의 명칭은 ‘5급 공개채용 시험’으로 변경하고, 선발 인원은 현행 수준인 260~300명 선을 유지키로 했다. 현재 부처별로 실시하는 5급 특채 선발 방식도 내년부터는 행안부가 채용박람회 형식으로 일괄 실시키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사설에서 “편법 특채도 문제지만 공무원 인사제도에서 근간이 돼온 행시의 개편안을 한달 만에 없던 일로 함으로써 정책 신뢰성은 땅에 떨어지게 됐다”며 “50년 만에 대대적으로 수술을 한다던 행시 개편안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것을 보면 정부의 정책 추진 역량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특채 비율을 줄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열쇠”라며 “일시적인 여론무마용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도 ‘특채가 문제 있다 해서 행시가 정답은 아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행정부에 많이 들어가면 고시 출신들의 순혈(純血)주의 인사 관행에 발목이 잡혀 있는 공무원 사회에 경쟁 바람을 일으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며 “비리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특채 제도의 확대 흐름을 되돌려 버리는 것은 정답이 아니며 세계의 추세와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국민 10명 중 7명 “우리 사회 불공정하다”
한국인의 70%가량은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이념으로 제시한 ‘공정한 사회’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코리아리서치센터(KRC)에 의뢰해 7, 8일 전국의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직접통화 방식)를 한 결과,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3.2%는 ‘대체로 불공정하다’고 답했고 17.2%는 ‘매우 불공정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불공정한 행태가 가장 많이 벌어지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 59.0%가 정치권을 가리켰다. 2∼4위는 법조(7.9%) 교육(초중고교·7.9%) 중앙정부(7.3%) 순이었다. 취업의 기회, 분배 등 사회생활의 영역별 공정성에 대해서는 모든 영역에 걸쳐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특히 정부 고위직 인사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74.5%로 공정하다는 응답(19.2%)보다 훨씬 많았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발언으로 촉발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논란에 대한 검찰수사 또는 특별검사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 50.5%가 ‘필요 없다’고 응답해 ‘필요하다’(42.4%)는 답변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차기 총리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꼽은 응답자가 62.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양한 경험과 경륜’이라는 응답이 24.6%로 그 뒤를 이었다
청와대 인사검증 개선안 발표…“인사권자 인식이 문제”
청와대가 9일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안을 내놨다. 8·8 개각 후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법적·도덕적 흠결이 쏟아져 인사검증 기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뒤 고위공직자 인선 기준을 더 높고 촘촘하게 강화한 것이다. 경향신문은 “하지만 인사 논란이 시스템 결함보다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인사권 행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많아 근본적으로 시스템 개편 후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관이 바뀔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강화된 기준을 현재 진행 중인 국무총리 인선을 필두로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모든 정무직 공직자 인선에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이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는 있지만 근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경향은 “각종 인사 파동의 원인을 시스템의 잘못으로만 치환할 수 없다”며 “당장 기존의 예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기진술서에 이미 위장전입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었지만 8·8 개각에서 위장전입 경력자들이 전혀 걸러지지 않았던 게 단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는 인물을 찾으려는 인사권자의 인식과 대통령이 마음에 둔 인사라도 참모들이 안 된다고 직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며 “시스템이 아무리 완벽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1번 어뢰’ 폭발력 수정…천안함 최종보고서 신뢰성 논란 예상
국방부가 13일 발표 예정인 천안함 사건 최종보고서에서 천안함 침몰 시뮬레이션(모의실험)과 관련해 어뢰의 폭발력을 애초 TNT 250kg 규모에서 1.44배 늘어난 360kg으로 바꿔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 등을 통해 “이는 민·군 합동조사단이 지난 5월20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어서, 정부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놓고 다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진 5면 기사에서도 “지진파 및 공중음파로 측정한 폭발규모가 ‘1번 어뢰’의 폭발력 360kg에 훨씬 못 미치게 돼 몇 안 되는 과학적 근거인 지진파·공중음파의 측정치를 버려야 하는 난감한 처지에 빠지게 됐다”며 “지진파와 공중음파를 천안함의 침몰 시각과 위치를 특정하는 중요한 근거 가운데 하나로 삼아온 국방부로선 뼈아픈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4대강 보 비판’ 수변도시 공모전 당선작 번복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수변 지역에 대한 개발 설계안 공모를 실시해 1, 2등 당선작을 선정하고도 4대강 사업 비판 등을 문제삼아 뒤늦게 심사결과를 뒤집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지난해 11월20일 4대강 사업 연계 수변 지역 개발을 위해 ‘수변도시 비전 공모’를 실시해 1, 2등 당선작을 선정했지만, 선정 작품이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심사결과를 무효화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건위는 ‘수변도시 비전 공모’ 출품작 58개에 대한 심사결과 ‘구미-황색도시에서 녹색 수변도시로’를 1등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또 ‘나주-물들이다’와 ‘진주-실키 웨이브’를 2등으로 뽑고 3등 3개 작품 등 모두 10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국건위는 수상자에 대한 시상을 미루다가 3개월 뒤인 지난 2월10일 재심사를 벌여 기존 심사결과를 무효화하고, 등수 구분 없이 10개 작품을 공동 당선작으로 결정했다.
김 의원은 “재심사 배경에는 1, 2등 당선작에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근거자료로 국건위가 지난 1월25일 비전 공모 심사결과에 대한 심의 회의결과를 국토해양부에 보낸 공문을 입수, 공개했다.
공문에는 “2등 당선작(‘나주-물들이다’)인 나주시 작품의 하구언 둑을 제거하는 내용은 실현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 “1등 당선작의 경우 같은 문제가 있고 보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정부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다. 공문은 후속 대책으로 “1, 2등 당선작 선정을 취소하는 방안과 수상작 순위를 정하지 않고 공동 수상작으로 하는 방안 가운데 위원장이 기획단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국건위에서 보 건설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을 삭제하면 심사결과를 유지하겠다고 했으나 1등 당선작 출품자가 거절했다고 한다”며 “국건위의 ‘황당·자작 코미디극’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양 전 부시장은 2008년 12월 장관급인 국건위 위원에 임명됐다.
종편에 명운 건 정권…미디어 생태계 교란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연내 선정 완료’ 방침에 박차를 가하면서 ‘정부·여당의 종편 올인 정책’을 우려한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2~3일 공청회 일정을 끝낸 최시중 위원장은 다음주중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승인 기본계획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겨레는 4면 전면을 할애해 시험대 오른 종편 계획을 긴급 점검했다.
한겨레는 “‘신문·방송·통신의 조화로운 협력’(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 ‘신문의 날’ 발언)을 천명하며 추진된 ‘신·방 겸영’은 수많은 논란을 거치며 살을 발라내자 종편이란 앙상한 뼈만 남고 말았다”며 “정부가 방송진출을 꾀하는 신문사의 오랜 욕망을 현실화시키는 ‘대행기관’으로 전락해버린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정권의 ‘종편 올인’은 ‘종편 이외의 것’엔 눈을 감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디어시장을 살리려 종편을 도입한다’면서 뉴미디어와 올드미디어의 상생방안이나 취약매체 보호방안, 체계적인 신문산업 진흥책은 뒷전이다.
광고시장 혼탁은 작은매체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미래미디어연구소는 종편 2개 허용 때 2013년까지 2000억원 가량의 신문광고가 종편으로 전이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광고의 종편 수렴’ 현상과 종편 지탱을 위한 미디어렙 경쟁체제 전환으로 지역방송과 신문도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방통위의 기본계획안엔 종편에 부여된 ‘특혜적 비대칭 규제’(의무재전송, 광고 직접영업 및 중간광고 가능, 헐거운 편성 규제 등)가 발생시킬 혼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겨레는 “‘광고시장 파이를 키우겠다’는 정부의 호언은 한국방송 수신료 인상에 기댄 측면이 크지만, 반대 여론이 워낙 커 연내 인상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끝내 종편 도입만 강행처리된 채 ‘종편 먹거리용 광고’마저 제때 확보되지 않아 미디어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리는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상현 연세대 교수는 “정부의 정책 관심이 ‘누구에게 종편을 줄 거냐’는 천박한 논의로 흐르는 한, 정치논리가 시장질서를 왜곡해 공멸을 부를 수도 있다”며 “정부·여당은 ‘방송성장동력종편’이라고 보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원점에서 미디어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성애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 관람불가 결정 위법”
동성애를 다룬 영화 〈친구사이?〉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분류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영등위의 결정이 성적 소수자들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광범 수석부장판사)는 9일 〈친구사이?〉를 만든 청년필름이 영등위를 상대로 제기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분류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영등위가 2009년 12월14일 영화 〈친구사이?〉에 대해 내린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분류 결정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이 영화는 남성 동성애자가 군복무 중인 애인을 면회가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다. 면회신청서 관계란에 ‘애인’ 대신 ‘친구’라고 적는 모습, 어머니에게 들킬까봐 사랑 표현도 숨겨야 하는 점 등 20대 초반 남성 동성애자들의 현실적 고민을 그렸다. 청년필름은 이 영화를 ‘15세 관람가’로 신청했으나 영등위는 ‘청소년 관람불가’로 결정했다. “신체 노출과 성적 접촉 등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영등위가 지적한 문제의 장면에 대해 ‘영상 검증’까지 마친 재판부는 표현방법과 의미 등 모든 면에서 청소년이 봐도 괜찮은 영화라고 판단했다. 먼저 노출장면에 대해서는 “성행위를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묘사하지 않았고, 키스와 애무 장면 등은 주제와 전개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15세 이상 관람가를 받은 다른 영화와 비교해도 더 지나치고 노골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발 더 나아가 〈친구사이?〉가 “영화를 관람하는 청소년에게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성적 자기정체성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교육적 효과도 제공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해 그에 관한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규제하는 경우 성적소수자들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알권리,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4억명품녀’에 부글, ‘흑진주 아빠’에 글썽
20대 무직에 최고급 명품들로 치장하고 호사스러운 생활을 한다는 ‘4억 명품녀’ 이야기와, 부인 사별 후 아이를 키우다 생활고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흑진주 아빠’ 사연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한국일보〉는 “우리사회 양극화의 단면을 극명하게 드러낸 두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중첩되면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보도했다.
먼저 네티즌의 공분을 산 것은 7일 한 케이블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모(24)씨. ‘20대 패션문화’를 주제로 한 이 프로그램에서 그는 “입고 있는 옷만 총 4억원, 목걸이는 2억원, 자동차는 3억원짜리다. 부모한테 받은 용돈만으로 이런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명품 가방으로 가득한 자신의 드레스 룸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대기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최고가 명품 백인 타조 가죽 백을 색깔별로 가지고 있다”, “한국에 두 점 들어오는 VVIP 가방이나 할리우드 스타들이 매는 한정판 제품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늘어놓았다. 사회자가 “한국판 패리스 힐튼”이라고 하자 김씨는 “패리스 힐튼과 비교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나보다 그녀가 나은 게 뭐냐”고 반문했다.
네티즌들은 부모 용돈으로 수십억원의 명품을 구입했다는 김씨의 말을 근거로 불법증여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세청 조사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9일 국세청 홈페이지 고충민원 게시판에는 김씨와 그 부모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를 요구하는 글이 200여건 이상 게재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양자가 피부양자에게 선물을 하거나 생활비 등을 지원할 때는 사회적 통념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비과세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증여세 공제범위는 10년간 3000만원(현물은 현금으로 환산)까지다.
공교롭게도 이날 흑진주 아빠의 자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라인은 더욱 달아올랐다. 2008년 10월 KBS 〈인간극장〉을 통해 흑진주 아빠로 소개된 원양어선 기술자 황모 씨가 9일 생활고를 비관해 바다에 몸을 던졌다는 소식이 김씨의 이야기와 대비되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일으킨 것. 황씨는 1997년 아프리카 가나에서 만난 부인과 결혼해 한국에서 3남매를 낳고 살다가 빚더미에 앉게 된 데다, 아내마저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 홀로 아이들을 돌보며 살아왔는데, 방송에 사연이 소개되면서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