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케이블 ‘재전송’ 놓고 치킨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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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케이블 ‘재전송’ 놓고 치킨게임
케이블 “재전송 전면 중단 검토”…지상파 “시청자 불안 가중”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0.09.13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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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들과 케이블 방송사들의 지상파 프로그램 재전송 유료화 문제를 둘러싼 다툼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번지면서 시청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 8일 케이블 방송사들의 디지털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동시 재전송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들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위법을 지적했다. 하지만 케이블 방송사들은 법원의 이 같은 지적에 유감을 표시하며 13일 지상파 방송사들의 유료화 요구가 계속될 경우 재전송 자체를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나섰다.

한국케이블TV방송사업자협의회(회장 이화동, 이하 SO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남대문 연세빌딩에서 긴급총회를 열고 ‘KBS·MBC·SBS의 동시재전송 중단 강요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 지상파 방송3사
SO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지상파 방송 실시간 재전송의 중단을 명한 이번 판결은 난시청 등의 문제로 케이블 방송의 수신보조행위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 국민들의 시청권을 도외시하고 지상파 방송의 무료 보편성을 부정함으로써 지상파 방송 유료화의 위험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SO협의회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모든 국민이 무료로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있게 해줄 의무가 있고, 케이블 방송사들은 지난 50년 동안 막대한 설비 투자를 통해 지상파들의 의무 이행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이에 대해 어떤 경제적 보상도 지상파 방송사에 요구한 일이 없다. 이는 케이블 방송사들이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지상파 방송사들을 동반자로 신뢰하고 시청자의 볼 권리 확대를 방송 사업자의 최우선적 의무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상파가 신의를 저버리고 케이블 방송사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며 동시재전송 중단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상파 방송사들의 이 같은 행위는 시청자들의 시청권은 도외시한 채 스스로 무료 보편적 방송사업자로서의 위상과 그에 따른 의무를 파기하고, 자신들의 지위를 또 다른 ‘유료방송콘텐츠 사업자’에 불과한 것으로 재규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SO협의회는 “더 이상 지상파 방송사들과 동반사업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지상파 방송 3사의 케이블 방송사에 대한 지상파 동시재전송 중단 강요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지상파 방송 동시재전송 중단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상파 “케이블 방송사들 시청자 불안 부추기고 있어…법적 판단 존중해야”

이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들은 “케이블 방송사들이 잘못된 논리로 시청자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상파 방송이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는 사실은 맞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의 콘텐츠를 시청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과 케이블 방송사들이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건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방송사들이 이를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원도 지난 8일 판결에서 “케이블 방송사들의 지상파 재전송은 케이블 방송 가입자가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편리하게 수신할 수 있도록 단순히 도와주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혁 SBS 정책팀 차장은 “법원 판결에도 명시된 것처럼 케이블 방송사들은 지상파 방송의 콘텐츠를 사업적 행위에 이용하고 있다”며 일련의 시비를 재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장은 “지난 2007년부터 지상파 방송사들은 케이블 재송신을 계약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케이블 측에서 먼저 제안해 법적판단을 묻게 된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이를 존중하면서 협상을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케이블 방송사들은 SO협의회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전송 중단 절차와 과정, 일정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 측은 시청자 불안과 피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케이블 방송사들이 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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