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을 비판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국가가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5일 “국가는 기본권의 보장 의무를 지는 존재이지, 누리는 주체가 아니다”라며 “국가가 국민의 비판에 소송으로 대응하려 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언로가 봉쇄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만약 아무런 제한 없이 피해자로서 국가의 자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 및 기능이 극도로 위축되어 자칫 언로가 봉쇄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한겨레〉는 16일 사설에서 “애초 국정원의 불법 민간사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정부가 소송으로 억누르려 한 것부터가 잘못이니,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한겨레는 “이번 판결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정부가 소송 따위로 함부로 막아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국가기관 비판이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정부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명확한 지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데는 시민사회의 비판과 감시를 틀어막으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언론·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행사를 소송으로 방해하려는 데 대해선 소송 조기 각하 등으로 견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과 같은 ‘봉쇄 소송’을 제한하는 법 제정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BS, 때 아닌 ‘이승만 특집’ 계획 철회해야”
KBS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재조명하는 특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향신문〉이 16일 사설을 통해 “특집 계획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KBS 새 노조에 따르면 지난 7월 김인규 사장이 6·25 특집팀과의 점심 식사 자리에서 이승만 특집 다큐 얘기를 처음 꺼낸 뒤 내년 방송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장은 이승만이 대단한 사람이고 방송에서 한번 다뤄 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고, 콘텐츠본부장이 안 그래도 이런 기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대답하며 논의가 급진전됐다. 제작진은 내년에 이 전 대통령을 집중 조명해야 할 계기가 없고 수신료 인상 국면에서 KBS가 뉴라이트의 이념을 전파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향은 “기획 시점이 뜬금없기는 하지만 우리는 한국 현대사에서 이승만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그가 충분히 재조명받을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호오(好惡)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논쟁적 인물이라는 사실이 탐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할 조건은 아니다”면서도 “그럼에도 이 기획이 철회돼야 할 몇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먼저 기획 결정 과정의 독단성을 꼬집었다. “당초 이 기획은 사장이 발의하고 본부장이 맞장구치는 즉흥적 분위기 속에서 출발했다. 그러다보니 기획 취지와 대상 인물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다. 논쟁적 인물을 다루는 것일수록 기획과정부터 신중하고 균형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사장 지시 성격이 된 이 기획은 그럴 가망이 없다”는 것이다. 경향은 “공영방송의 편성권은 사장이 휘두르라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이어 “이 기획은 작금 보수진영이 주장하는 ‘이승만 국부론’의 시류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뉴라이트 계열은 이승만을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연 건국대통령으로 재평가하자고 주장한다. 이 기획은 그 연장선에서 이승만을 칭송하는 것이 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미화에 방점을 둔 이승만 특집 계획이라면 철회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것은 일부 보수층이나 권력의 구미에는 맞을지언정 대다수 시청자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정환·MC몽 사태 후폭풍…‘집단MC’ 체제 치명타
각각 필리핀 원정도박과 병역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신정환과 MC몽이 줄줄이 지상파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MBC 관계자는 15일 “신정환 소속사가 자진 하차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황금어장-라디오스타〉와 〈꽃다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정환은 촬영 펑크를 낸 KBS 〈스타골든벨 1학년 1반〉 MC에서 제외된 바 있어 출연 중이던 모든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서 물러나게 됐다.
병역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MC몽도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KBS는 14일 “MC몽의 병역 관련 의혹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지만 병역의무에 관한 시청자의 정서와 우려를 고려해 〈해피선데이-1박2일〉의 17일 녹화분부터 MC몽의 출연을 잠정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BS도 같은 이유로 MC몽이 출연하는 〈하하몽쇼〉를 19일부터 방송 중지한다.
신정환과 MC몽이 방송에서 하차하면서 ‘집단 MC’ 체제를 내세운 예능프로그램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한국일보〉는 ‘기로에 선 집단 MC 체제’란 기사에서 “멤버 한 명에게 문제가 생기면 세포의 기능 상실이 유기체의 활동 마비로 이어지는 것과 같은 부작용이 뒤따른다”며 “병역기피 혐의를 받는 MC몽, 거액의 빚을 낸 해외 원정도박 의혹 속에 잠적한 신정환 사태는 집단 MC 체제의 이런 취약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출연하던 프로그램의 위기를 넘어, MBC 〈무한도전〉의 성공 이후 집단 MC 체제가 본류로 자리 잡은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 전반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나 PD는 “멤버들 간 힘의 균형이 무너져 대결구도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타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MC몽은 짧은 시간 안에 즐겁고 유쾌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는데, 당장은 대체 멤버 투입 없이 기존 멤버들이 그 공백을 메우기로 했다. 아직은 잘 될 지 어떨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MBC ‘라디오스타’는 집단 MC 체제를 적용한 토크쇼다. 여기서 신정환의 부재는 뼈아프다. 김국진, 윤종신, 김구라 등 다른 MC들이 할 수 없는 그만의 역할이 차지하는 자리가 컸기 때문이다. ‘라디오스타’의 특징은 정신없이 말을 주고받는 것. 쉴 틈 없이 개그를 던지고, 말 한마디 놓치지 않고 꼬리를 잡거나 시쳇말로 ‘주워먹는다’고 표현하는 파생 개그를 만들어낸다. 신정환은 이 부분에서 탁월했다. 맥락에서 한참 벗어난 애드리브를 하는가 하면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상대를 놀리거나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게스트에게서 이야깃거리를 뽑아낸다. 그래서 신정환의 공백은 축구로 따지면 공격수가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일보는 “캐릭터와 스토리의 절묘한 결합을 가능케 하는 집단 MC 체제는 앞으로도 경쟁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나 지상파의 대표적 예능 프로그램들이 이런 포맷 일색인 것은 문제”라며 “최근 다양한 형식 실험을 통해 시청률도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 케이블TV 예능을 보더라도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연예인 거짓말 안 통해…‘거짓말=퇴출’ 공식
신정환, MC몽의 방송 ‘퇴출’ 사태에서 결정타를 날린 것은 거짓말이었다. 상황을 모면해보고자 하는 거짓말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연예인 거짓말 더 이상 안 통해’란 기사에서 “최근 청문회를 통해 낙마한 총리의 사례에서 보듯 공인의 거짓말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훨씬 싸늘해졌다”며 “연예계도 ‘거짓말=퇴출’이라는 공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정환의 도박 의혹이 확산된 뒤 그는 팬카페에 자신이 필리핀 현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인증샷’을 올렸다. “뎅기열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느라 한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몰랐고, 이 상황이 안타깝고 억울하다”는 호소문과 함께였다. 이 같은 해명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현지 의료진을 통해 거짓말로 들통 났다.
MC몽 측은 고의로 발치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첫 신체검사 때 1급 현역판정을 받은 점, 적극적으로 방송활동을 하면서 공무원시험 응시 등의 구실로 7차례 입대를 연기한 사실 등이 밝혀지면서 대중의 의구심이 증폭됐다. 앞서 방송에서 하차한 탤런트 최철호는 여성 폭행사건에 연루됐으나 처음엔 이를 딱 잡아뗐다. 폭행 장면이 담긴 CCTV가 공개되면서 잘못을 시인했지만 이미 대중의 마음은 돌아선 상태였다. 폭행사건에 휘말렸던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과 방송인 이혁재의 사례도 비슷하다. “반드시 군대를 가겠다”고 공언했던 유승준은 미국시민권 취득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뒤 아직까지 국내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경향은 “물론 거짓말이 바로 퇴출로 연결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배우 권상우는 교통사고 뺑소니 논란 당시 매니저가 범인인 것처럼 뒤집어씌워 그를 대타로 경찰서에 출두시켰다. 그러나 조사결과 권상우가 직접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망신을 샀다. 하지만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방송되는 드라마에는 출연한다”고 꼬집었다.
정보통신, 온라인네트워크의 발달로 대중에게 일거수일투족이 공개되는 연예인들에게 거짓말은 치명적이다. 여기에다 소속사의 임기응변식 해명이 더해지면서 상황을 악화시킨다. 연세대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는 “이 때문에 공인이나 연예인과 같은 유명 인사에게는 위기상황을 관리하고 보좌하는 보좌진이나 매니지먼트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면서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거짓말의 유혹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정면 돌파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도와주는 스태프나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론재판의 진화? ‘신상 털기’에서 실제 고발로
중앙일보는 “네티즌의 여론재판이 진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터넷에 비난 댓글을 다는 수준에서 벗어나 국가기관에 진정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적극적인 형태로 변했다는 것이다. 올여름 인터넷을 달군 사건들은 대부분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신정환의 필리핀 불법 해외 원정도박 의혹을, 형사5부는 타블로의 학력위조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세청은 ‘4억 명품녀’로 알려진 김모씨의 불법증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네티즌의 주무기는 ‘신상 털기’였다. 2005년 지하철 ‘개똥녀’ 사건, 지난해 ‘루저녀’ 사건이 대표적이다. 네티즌들은 당사자의 얼굴, 출신 학교, 가족관계 등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이런 관심은 대개 냄비처럼 끓었다가 곧 잊혀갔다.
반면 최근에는 온라인상의 논란이 오프라인의 고발과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서강대 전상진(사회학) 교수는 “사회 정의에 대한 네티즌의 감수성이 예민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난과 화풀이로 그치지 않고, 사회 공론화를 거쳐 법적으로 교정하려는 움직임이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은 “그러나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고소·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강의 도중 “군에 가서 사람 죽이는 것 배워 온다”고 말해 물의를 빚은 EBS 국어강사 장희민 씨가 무혐의 처리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남부지검의 한 검사는 “정식 수사로까지 이어질 확률이 낮은 사건이었다”며 “처음부터 명예훼손의 법리를 따져보지 않고 접수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2018년까지 010 강제통합” 이용자·업계 모두 불만
010 번호통합정책의 방향을 두고 우왕좌왕해온 방송통신위원회가 강제통합 시한을 2018년으로 연기했다. 대신 010 가입을 전제로 3년간 한시적으로 01X(011·016·017·018·019) 번호를 갖고 3G(세대) 이동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이용·사업자 모두가 방통위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01X 이용자도 최대 3년간 기존 번호로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010으로의 번호통합은 이동통신사들의 2G 서비스 완전 종료 시점으로 확정됐다. 업계에 따르면 KT는 내년 6월, LG유플러스는 2015년, SK텔레콤은 2018년쯤 2G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다.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소비자들과 업계 모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내년 6월로 예정된 KT의 2G 서비스 종료에 맞춰 KT에만 유리한 010 번호통합정책이 마련됐다는 불만도 나온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번호정책이 더 복잡해져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사업자들의 편법 마케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01X 이용자들은 자유로운 선택·평등권을 침해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010반대운동본부 서민기 대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01X 가입자가 영구적으로 모든 통신사의 3G 서비스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와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