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크루즈 사업 계획은 문화부가 1억90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해 지난해 12월 만든 ‘4대강 선형관광자원 개발 수립 연구’ 보고서에 자세히 소개돼 있다. 이 보고서에는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4대강 수계별로 사업여건, 운행구간 등을 분석했다. 또 “4대강 정비 완료 시점을 고려한 단계적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 2010~2011년 준비기(조직·법제도 개선 등) △ 2012~2014년 도입기(시범사업 진행 등) △ 2014년 이후 성숙기(본사업 진행) 등 시기별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카지노를 띄워 4대강 빚을 갚으려 한다는 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해 혈세를 낭비하고, 카지노로 사행심을 조장하겠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밝혔다.
월소득 450만원까지 보육료 전액 정부가 낸다
내년부터 월 소득이 45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영유아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길 때 보육료 전액을 정부가 낸다. 다문화가족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준다. 또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 전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정부에서 받게 된다. <한겨레> 1면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과천청사에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1년 예산안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를 논의하고 내년 예산안에 3조700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문계 고등학교 재학생 26만3000명에게 1인당 연평균 120만원 정도인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전문계고 학생의 산업현장 연수, 전문계고-전문대 연계 프로그램, 국외 인턴십 등 취업 지원에도 51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다문화가족에 대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 발달을 돕는 다문화 언어지도사를 현재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예산 왜 늘렸나…추석민심 선점·‘친서민’ 각인 기대
이 같은 정부의 복지예산 정책에 대해 <경향신문>은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 온 ‘친서민 정책’을 국민들이 체감토록 하자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경향은 4면 기사에서 “정부로서는 2012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복지정책에 대한 확실한 실적을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상 금기시돼 왔던 ‘복지지출 확대’의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는 복지확대의 한계선은 명확히 했다. 재정부는 “지속가능한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적 지원과는 차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은 이를 두고 “초·중교 전면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한다는 뜻”이라 해석했다.
<조선>, “한번 늘린 복지예산은 계속 늘기 마련”
조선은 이어 “세 분야 중에서 가장 많이 예산이 늘어나는 무상 보육에 대해선 ‘근본적인 문제는 놔둔 채 정부가 지원금만 늘린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현진권 아주대 교수의 말을 인용, “국민이 솔깃할 수 있는 정부 보조금만 늘리는 것은 선심성 정책이란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새 총리후보에 김황식
청와대 “공정사회 적합 인물”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새 국무총리 후보자에 김황식(62) 감사원장을 지명했다. 한겨레 1면 기사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될 경우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전남 출신 총리가 된다. 김 후보자는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광주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관을 지낸 정통 법조인이다.
종편 선정 ‘절대평가’ 할 듯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를 ‘절대평가’(사업자 수를 정하지 않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허용) 방식으로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기본계획안’ 의결 절차를 밟는다.
한겨레 2면 기사에 따르면 가장 큰 관심사였던 사업자 선정방식 및 허용 개수를 두고 상임위원들은 절대평가 방식에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 납입자본금은 애초 안대로 3천억원으로 굳어진 분위기이나, 가산점 부여 상한선은 5천억원과 6천억원 중에서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종편과 보도채널 선정 시기를 놓고는 상임위원들이 ‘동시 선정’ 쪽으로 원칙을 정했다. 보도채널 선정을 ‘종편 패자부활전 용’으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공청회 여론을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다. 한겨레는 “절대평가로 기운 방통위의 ‘선택’은 사실 예견된 일”이라며 “방송계에선 ‘비교심사’를 통해 종편 개수를 미리 특정할 경우 예상되는 특혜시비와 사업자 반발을 방통위가 앞당겨 감당하려 할 리 없다는 전망이 우세했다”고 밝혔다.
기사는 이어 “사업자 선정 ‘최후의 순간’까지 허용 개수를 ‘장막’ 뒤에 감출 수 있는 절대평가는 ‘정부 우호적 신문’의 목소리가 급격하게 비판적 논조로 이탈하는 것을 막는 데도 효과적인 선택이란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편 납입자본금 가산점 기준도 중요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가산점 기준이 높아질수록 자본금에서 자신감을 보이는 신문사에 유리해질 게 예상된다.
한편 종편 추진 절차를 둘러싼 여야 상임위원들의 견해가 엇갈려 이날 전체회의에서 기본계획이 최종 의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당 위원들은 헌법재판소의 방송법 부작위 소송 결정이 나올 때까지 사업자 공모 돌입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민홍규 국새 사기극에 공무원·언론 나팔수
<국민일보> 8면 기사에 따르면 민씨의 사기극은 언론과 시민단체를 등에 업은 여론몰이와 공무원들의 지원사격이 있어 가능했다. 민씨는 제4대 국새제작단장에 선정되기 위해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를 적극 활용했다. 민씨는 일부 기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면서 자신이 전통기술을 지닌 장인으로 소개하도록 유도했다.
민씨의 여론 조작에 깜박 속은 행자부 공무원들은 민씨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민씨를 국새단장으로 내정했다. 이후 행자부는 민씨를 조직적으로 비호하기 시작했다. 행자부는 민씨가 국새 모형 공모전에서 기한 내에 작품을 제출하지 못하자 공모 기한을 임의로 6일 연장해줬다.
공무원은 민씨의 사기극이 들통 나기 전에 이미 국새가 전통방법으로 제조되지 않았고 재질 역시 5대 금속 합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했다. 이런 지원에 힘입어 민씨는 국새 제작단장의 지위를 이용해 금도장을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한편 목불 선생 등 권위 있는 장인의 후계자인 것처럼 대중을 속일 수 있었다.
MBC, ‘추석 특집 드라마’로 단막극 부활
MBC가 추석 특집 드라마 <주부 김광자의 제3활동>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에 단막극 5편을 선보인다. 2007년 막을 내린 MBC <베스트극장> 이후 약 3년 만이다. 경향 25면 기사에 따르면 <주부 김광자의 제3활동>은 추석날인 22일 오전 10시35분 방송된다. 무력했던 주부 김광자(양미경) 앞에 인기 아이돌 그룹 리더가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았다.
MBC는 이어 <나야, 할머니> 등 4편의 단막극을 오는 26일~다음달 17일 매주 일요일 밤 11시35분 방송할 예정이다. 26일 선보이는 나문희, 남지현 주연의 <나야, 할머니>는 가짜 손녀와 가짜 할머니가 만나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게 되는 과정을 고화질 카메라에 담았다. 다음달 3일 방송되는 <도시락>은 폐쇄를 앞둔 시골의 간이역에 모인 사람들의 아픔과 추억을 담았으며, 이민정과 임슬옹이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