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실익 없는 수신료 인상 왜 밀어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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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KBS 이사회 ‘4600원 인상안’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

KBS 이사회(이사장 손병두)가 29일 회의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략적인 수신료 인상 합의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여당추천 이사들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수신료를 4600원으로 올리고, 광고 비중을 20%로 낮추는 인상안을 결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미디어행동과 ‘KBS수신료인상저지 100일 행동’은 이날 오후 1시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 강행처리를 규탄했다.

▲ 미디어행동과 KBS수신료인상저지 100일행동은 29일 오후 1시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 강행처리 방침을 규탄했다. ⓒPD저널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4600원으로 올려도 줄어드는 광고수익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KBS의 재원은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며 “(이번 인상안은) 결국 시민사회의 지적대로 조중동 종합편성채널의 광고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 주머니를 터는 꼴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수신료 인상안, 내용도 시기도 방통위원장 뜻대로 … KBS 이사회 정권 거수기 노릇”

이들 단체는 또 “KBS 여당 추천이사들은 수신료 인상의 목적이 종편 채널을 위한 것임을 시사한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말대로 ‘4600원+광고20%’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9월말을 처리시점으로 결정한 것 또한 최 위원장의 발언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며 “말 그래도 정권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야당추천 이사들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이들 단체는 “야당 이사들은 인상폭을 놓고 실랑이를 하는 모양”이라며 “국민적 여론을 외면한 채 본질에서 벗어난 인상폭 논의에서 휩쓸리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액수만 소폭 줄인 합의안 등 졸속적인 타협안으로 수신료 인상에 동의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결국 수신료 인상 목적은 종편채널 광고 창출?”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KBS 이사회의) 지역공청회에서도 수신료 인상에 찬성하는 의견은 거의 없고, 찬성하는 분들도 공영방송의 정체성 회복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며 “오늘 여당 이사들이 강행 처리하려는 4600원 인상안은 어떠한 근거도 없다. 결국 정권에 우호적인 종편채널의 먹거리(광고)를 창출하기 위해 수신료를 손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BS 야당추천 이사 4명은 이날 이사회에 참석하되 여당 이사들이 수신료 인상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기권하고 퇴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추천 이창현 이사(국민대 교수)는 “원점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4600원 인상안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여당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이를 처리한다면 수신료를 올려 종편에 지원하겠다는 방통위의 명령을 그대로 처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야당 이사들도 본질을 벗어나 수신료 인상폭 논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이사는 “4600원 인상안의 무모함을 지적하면서, KBS의 재원과 국민부담 등을 고려해 1000원 인상이 적절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KBS의 공정성 확보, 자구노력 등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신료부터 올리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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