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안’ 강행 처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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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안’ 강행 처리할까
여야 이사 ‘협상 결렬’ 파행… 여당쪽 “단독처리는 안 한다”
  • 김도영 기자
  • 승인 2010.10.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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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이사장 손병두)의 수신료 인상안 논의가 파행을 빚고 있다. 여야 이사들은 지난 주말(2~3일) 대표단을 꾸려 인상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 쪽 이사들은 2500원인 수신료를 4600원으로 인상하고 광고 비중을 절반(19.7%)으로 낮추는 안을 제안했고, 야당 쪽 이사들은 광고를 현 수준(38.5%)으로 유지하며 수신료를 3500원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하며 맞섰지만 양쪽은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야당 추천 이창현 이사(국민대 교수)는 “마지노선으로 광고의 현행 유지를 제안했지만, 이를 충족치 못해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고 유지’를 강조한 야당추천 이사들의 안은 ‘수신료 인상의 목적이 종합편성채널의 광고물량 확보’라는 세간의 우려를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 쪽 황근 이사(선문대 교수)는 “인상폭과 광고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야당 추천 이사들은 3500원안에서 한 치도 움직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협상의 뜻이 없는 것 같다. 수신료 인상에 대한 실질적 반대로 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미디어행동과 'KBS수신료인상저지 100일행동'은 지난달 29일 오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이사회의 수신료 인상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PD저널

여야 이사 간 막바지 협상이 결렬되면서 6일 열리는 임시이사회에서 다수인 여당 이사들의 단독처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황근 이사는 “수신료 인상안을 합의 없이 여당 이사끼리 처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황 이사는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인상안 의결이) 이미 늦었지만 단독처리는 안 할 생각”이라며 “끝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추천 이사들도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 인상을 강행처리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야당 추천 김영호 이사는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야당 이사들도 납득시키지 못한 인상안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오후 4시 KBS 임시이사회를 앞두고 수신료 인상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잇달아 연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이 참여한 ‘KBS 수신료인상저지 범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KBS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수신료 인상의 부당성을 지적할 계획이다.

미디어행동과 ‘KBS 수신료인상저지를 위한 100일 행동’도 이날 오후 3시부터 KBS 본관 앞에서 규탄집회를 연다. 박영선 미디어행동 대외협력국장은 “예산국회가 오는 28일 시작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기간을 최소 3주로 잡았을 때 KBS 이사회는 이번 주 안에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해야 정기국회에 올릴 수 있다”며 이사회의 강행처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박 국장은 “이사회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정성을 잃은 KBS의 수신료 인상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인상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KBS의 책임이다. 공영방송의 존폐 문제까지 거론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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