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전윤철 전 감사원장, 유종하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 외교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핵심 증인들이 모두 불참했다.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증인인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김충곤 전 팀장 등은 심지어 국회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는데도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국감 증인들의 국회 모독 고질병이 고쳐지지 않는 것은 불출석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이라며 “국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 “법과 제도 정비 작업도 중요하지만 당장 이번 국감에 불참한 증인들을 그냥 봐주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검찰 고발을 포함해 국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국회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국회가 불출석한 증인을 고발하는 경우도 드물었고 고발당한 증인도 대부분 약식기소돼 벌금형만 받아왔다”며 “이런 전례가 쌓여 증인들은 국회에 나가지 않아도 국감이 끝나면 유야무야되기 십상이고 설혹 기소돼도 벌금만 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버티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조선은 또 “여·야는 증인 소환을 남발할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증인만 부른다는 신뢰를 우선 쌓아가야 한다”며 “그런 다음 국회법을 어기고 증언을 거부하는 증인들은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오 조카, 콘텐츠진흥원 ‘특혜 채용’ 의혹
<경향신문>은 이재오 특임장관의 조카가 한국콘텐츠진흥원 과장으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5일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채용 당시 한국콘텐츠진흥원 간부들이 이 장관의 조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에 따르면 이 장관의 조카(33)는 이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7월 진흥원 게임산업본부 과장으로 채용됐다. 이 장관이 조카를 보좌관으로 쓰고,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진흥원에 입사했다는 사실은 이 장관의 특임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최 의원은 이씨를 채용한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진흥원은 지난해 5월 관련 기관을 통폐합하면서 5개 기관 직원 전원이 재취업해 인력난이 없었다. 그러나 진흥원은 “게임 과몰입 이슈로 후임자가 급히 필요하다 ”며 채용 공고를 냈다.
이씨는 취업한 뒤 5개월 만에 기획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이씨의 전임자는 대리직급이었으나 진흥원은 이씨를 과장급으로 채용했다. 최 의원은 “이씨가 채용 직후 하던 업무는 현재 인턴 직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1차 면접에서 평균 83.5점으로 80.5점과 77점을 받은 차점자에 제치고 1등을 했다. 2차 면접에서는 진흥원 원장 등이 참가해 328점을 받아 다른 응시자의 점수(278점, 256점)보다 월등했다.
최 의원은 진흥원 고위 간부들이 이씨가 이 장관의 조카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씨의 이력서에 누군가 연필로 ‘이재오 조카’라고 써놓았다고 한다”며 “심사위원들이 사심 없이 점수를 줄 수 있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채용된 지난해에는 휴가를 단 1일 썼으나 올해 들어 휴가 7일, 반일 휴가 5일, 단기 병가 2일, 장기 병가 28일을 썼다. 특히 장기 병가를 낸 시기는 6월 9일부터 7월 18일까지로, 공교롭게도 이 장관이 7·28 서울 은평을 재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최 의원은 “이씨는 한달 가까이 병가를 냈지만 빈혈 등 소견으로 6주 진단서만 제출하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KBS이사회, 6일 수신료 인상 처리 못할 듯
KBS이사회의 수신료 인상 논의를 위한 임시이사회가 6일 열린다. 여야 추천 이사들은 지난 4일 간담회를 열고 각각 수신료 4600원(2100원 인상) 안과 3500원(1000원 인상) 안을 갖고 협상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야당 추천 이사들은 ‘협상 종료’를 선언한 상태다.
<경향신문>은 여당 측은 5일 현재 여야간 ‘합의처리’에 방점을 두고 있어 6일 임시이사회에서 단독 강행 처리를 시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야권과 시민사회단체가 강력 반발하는 데다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도 단독 처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측도 단독 강행 처리에 부정적이다. 양문석 방통위 위원은 “수신료와 다른 재원의 회계 분리, 지역 방송 활성화 기여와 함께 서민 경제 파탄 상황에서 설득력 있는 인상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이 모든 것들이 충분히 담기면 논의하겠지만, 힘의 우위로 일방적 날치기 의결을 하면 비민주적인 절차와 다수의 폭력으로 규정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지원 40% 삭감
<한겨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지원금을 40%나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현 정부 들어 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는 시민영역 방송의 추가적인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은 국가와 자본권력에서 배제되기 쉬운 시민들의 의견과 주권을 다양하게 보장하기 위해 2000년 방송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되었다. 미국·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는 주류 미디어에 대한 대안언론, 대안문화로서 주목받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방통위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총액이 4448억원으로 2010년의 4436억원보다 약 12억원(0.3%)이 늘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지원금은 15억원으로 지난해(25억원)보다 40%나 삭감 편성되었다. 이는 2009년 30억원에서 5억원을 줄인 데 이어 다시 10억원을 줄인 것이다.
현재 정부 지원을 받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은 KBS <열린채널>과 시민채널 RTV의 <무한자유지대>, 케이블 지역채널 ‘티브로드 중부방송’의 <열린 티브이 시청자세상> 등이 있다. 양한열 방통위 시청자권익증진과장은 “프로그램 품질에 대해 논란이 많아 미디어센터를 통한 방송 장비와 기자재 지원, 교육 등의 간접지원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주영 RTV 기획실장은 “올해도 지원금이 줄어 주 3회에서 주 2회로 편수를 줄였는데 내년 예산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결국 주 1회로 축소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참여자들의 사기가 위축되고 질이 더 떨어지면서 사업 취지를 살리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진행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연구소장도 “사회적 논의와 구체적 계획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금을 삭감했다”고 말했다.
이런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무시’는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방송 전파를 타는 것에 대한 현 정권의 불편한 심기가 암묵적으로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시민영역의 방송에 두려움을 느낀 이명박 정부가 공적 자금으로 통제에 들어간 것”이라며 “시민영역을 고사시키려는 정책적 배제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중동에 광고중단 운동’ 언소주 대표 항소심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이창형 부장판사)는 5일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 중단을 요구한 혐의(공갈·강요 등)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김성균 대표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의사결정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라는 이유만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행동하려고 노력한 점, 피해액수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6월 광동제약을 상대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경향·한겨레 신문에도 공평히 광고하도록 요구하고, 불응시 이 회사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대표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석응국 미디어행동단 팀장은 검찰이 방조죄로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징역 4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창재 독립영화협회 이사장 “영진위-독립영화인 소통부재”
임창재 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영화진흥위원회와 독립영화인들 사이에 소통이 전혀 없다”며 현재 영진위와 독립영화계 사이의 최대 문제점으로 ‘영진위와 영화인들 간의 소통 부재’를 꼽았다.
조희문 위원장 취임 이후 독립영화계와 영진위의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1월 영진위가 독립영화전용관·영상미디어센터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다. 독립영화계가 반발했던 이유는 사업자로 선정된 ‘시민영상문화기구’가 전 사업자였던 ‘미디액트’를 제칠 만한 명분이 없다는 것이 골자였다. 미디액트는 독립영화계에서 7년여의 시간을 들여 키운 전용관이었기 때문이다.
“제작지원작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일게 된 것은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의 잘못입니다. 공정성 시비 때문에 간접지원 방식으로 바꿨다는 것은 잘 이해되지 않아요. 간접지원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선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가 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 이사장은 영진위와 문화부 당국자들에게 ‘목소리’를 전달할 방도가 없다는 게 가장 답답한 듯했다. 그는 “(조희문 위원장 취임 전에는) 영진위에 영화 분야별로 소위원회가 있어서 소통의 창구 역할을 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고, 그래서 영진위는 현장에서 필요한 게 뭔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MBC ‘위대한 탄생’ 슈퍼스타K와 다른 점은?
케이블 채널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 2>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지상파 방송에서도 대규모 오디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MBC는 다음달 5일 오후 9시55분 <스타오디션-위대한 탄생>을 첫 방송한다.
경향신문은 “<위대한 탄생>이 세계적인 오디션을 실시해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차별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슈퍼스타K>의 경우 첫 번째 시즌에서는 국내에서만 오디션을 진행했고, 두 번째 시즌에서는 미국 오디션을 추가했다.
기사에 따르면 <위대한 탄생>은 국내뿐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으로 오디션 지역을 확대했다. 외국에서 이뤄지는 오디션은 각국에서 한류스타로 인기를 끌고 있는 2PM(태국), 카라(일본), 슈퍼주니어(중국) 등이 진행할 예정이다.
<위대한 탄생>은 또 멘토 제도를 도입한다. 최종 예선을 통과한 합격자들은 실력파 가수들이 멘토로 나서는 ‘멘토 트레이닝’ 단계를 거치게 되며, 멘토들은 다양한 음악성을 기르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경향은 “<슈퍼스타K>가 최종 예선을 통과한 11명 모두에게 보컬 트레이너 박선주와 작곡가 조영수에게 가창 지도와 선곡·편곡 등의 도움을 받도록 한 데서 한 단계 더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언론학회 ‘미디어발전공헌상’ 제정
한국언론학회가 창립 51주년을 기념해 ‘미디어발전공헌상’을 제정, 한국 언론 발전에 공헌한 이들을 시상하기로 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첫 수상자는 저널리즘 부문에 고(故) 선우휘 조선일보 편집국장 및 주필, 고(故) 송건호 한겨레신문사 사장,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장명수 한국일보 고문이, 방송 부문에는 고(故) 강찬선 KBS 아나운서, 고(故) 김기팔 방송작가, 이병훈 MBC PD, 최창봉 한국방송인회 이사장이다. 시상식은 16일 오후 6시 서울대 멀티미디어강의동에서 열린다.
MC몽 결국 법정 선다
서울신문은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가 기소 의견을 냈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MC몽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5일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시민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지검은 MC몽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시민위원회에 의견을 물었고, 시민위의 의견이 다르지 않음에 따라 조만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MC몽은 2004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 한 개와 보철치료만 해도 되는 다른 어금니 한 개를 뽑는 등 2006년까지 모두 세 개의 생니를 빼내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