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방송정책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월권적인 행태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문광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방송영상산업진흥정책 추진전략’(이하 추진전략)에 대해 방송위원회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방송계에서는 문광부의 이번 추진전략 발표가 ‘방송위 흔들기’를 통한 방송장악 의도가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contsmark1|문광부가 발표한 추진전략은 2005년까지 모두 310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방송 영상산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방송콘텐츠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독립제작사 육성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contsmark2|문제는 문광부의 이번 추진전략 발표가 방송위와 공식적인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으며, 내용 또한 방송위 업무를 상당부분 침해하고 있다는 데 있다. |contsmark3|방송위 관계자는 “문광부가 지난해 12월 문서로 의견을 물어본 후 공식적인 협의과정 없이 추진전략을 발표했다”면서 “이번 영상산업진흥정책 중 상당 부분이 방송과 관련된 부분인데도 문광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 있느냐”라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contsmark4|김정기 위원장도 발표 이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조현래 문광부 방송광고과 사무관은 “방송법에서는 방송영상산업진흥정책 수립을 문광부 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내용 중 방송위와 협의할 부분은 앞으로 해 나가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contsmark5|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번 추진전략 내용이 방송위 소관업무를 침해한다는데 있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방송위 노조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방송위의 고유업무인 방송사업자의 의무재송신 범위나 시장점유율 제한, 채널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정비하겠다고 한 것이나 방송발전기금을 2005년까지 786억원을 사용하겠다고 한 추진전략에 말문이 막힐 따름”이라며 문광부를 비난한 뒤 “방송위의 방송정책 수립 기능을 무시하고 방송위는 방송행정과 심의만 하라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광부는 이번 추진전략이 장기적인 계획 제시일 뿐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다. |contsmark6|그러나 방송위 노조를 비롯해 방송계에서는 문광부가 방송정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전략을 발표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방송법상 방송정책의 주무부서는 방송위이다. 그러나 방송의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문광부 장관과 합의하게 돼 있는 방송법 27조 조항을 내세워 문광부가 방송정책을 주도하려 한다는 것. |contsmark7|이같은 문광부의 방송정책 개입 움직임은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계속돼 왔다. 박지원 전 문광부 장관의 방송의 선정·폭력성 근절 발언이 방송계의 강한 반발을 산 대표적인 경우이다. |contsmark8|또 지난해 방송위가 주도한 홈쇼핑 pp 추가선정이나 최근 보도채널 선정 등에 문광부가 방송법상 합의사항에 해당된다며 방송위에 사전합의를 요구한 것도 여기에 속한다. 이와 함께 문광부 한 관계자에 따르면 “27조 조항의 합의범위에 대한 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contsmark9|문광부의 방송정책 장악의지는 이번 추진전략 추진 기구로 내세우고 있는 방송영상산업진흥협의회 구성에서도 나타난다. 협의회는 방송위의 위상을 낮게 잡는 대신 문광부 산하기구인 방송진흥원을 방송영상산업 총괄 지원·연구기관으로 격상시키고 있다. |contsmark10|방송위를 방송협회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과 함께 협의회의 유관기관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것. 이는 노골적인 방송위 깎아내리기라는 지적이다. 문광부가 이를 통해 방송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라는 게 방송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contsmark11|방송위 한 고위 관계자는 이같은 문광부의 움직임에 대해 “방송법 27조 합의조항을 개정해 방송정책에 대한 양 기관의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bc노조 관계자는 “문광부의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주장하고 “이번 추진전략이 외주비율 확대정책에 대한 정책 중간점검도 없이 2005년까지 40% 외주비율 확대라는 목표만 규정해 놓고 있어 방송현실과 맞지 않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contsmark12|sbs노조 관계자도 대책없은 외주비율 확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후 “문광부가 보이는 모습은 그나마 반쪽짜리로 평가받아온 현 방송법마저 무시하려는 작태”라며 비난했다. |contsmark13|이종화 기자 |contsmark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