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KBS 수신료 올해 안에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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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KBS 수신료 올해 안에 올려야”
[라디오뉴스메이커] 한나라당 의원, CBS ‘변상욱의 뉴스쇼’
  • 김도영 기자
  • 승인 2010.10.13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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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한나라당 의원
▲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CBS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KBS 수신료를 올해 안에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항상 선거가 KBS 수신료 문제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내년과 그 다음해는 총선과 대선이 있다”며 “올해 안으로 (수신료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신료 인상 반대 진영에서 KBS의 공정성 후퇴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 “당연한 요구이고, KBS도 그에 대한 약속을 해야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번에는 시청자들도 수신료 인상에 문을 열어놓고, 그런 요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편성채널 지원 의혹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계산해서 하겠냐”며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선교 의원은 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에 지상파에 인접한 이른바 ‘황금채널’을 주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종편이 처음 정착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 위한 고민 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한선교 의원은 인터뷰에서 KBS를 ‘국영방송’이라고 잘못 표현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 의원은 “이번에 수신료를 인상하고 KBS가 공동방송, 소위 국영방송으로의 역할을 해야 된다”며 “그런 여론은 당내에 형성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선교 의원 인터뷰 전문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문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두 가지 주제가 논란거리입니다. KBS의 수신료 인상, 그리고 새롭게 선정될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특혜시비문제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문방위 소속의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 변상욱> KBS 이사회에서는 여야 각 당에서 추천하는 의원들이 만나서 위원들간에는 4,600원, 3,500원 등등등 여러 논의가 있은 모양입니다만, 한나라당입장은 어떤 겁니까? 많이 올려주자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한선교> 사실 아직까지 KBS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개편이라든지 자구노력을 해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신료 인상에 대한 후한 민심은 없는 것 같아요. 81년 이후에 30년 동안 수신료가 그대로 이어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인상을 하고, 그리고 공동방송, 소위 국영방송으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것은 당내에서는 형성돼있는 것 같습니다.

◇ 변상욱> 너무 오랫동안 인상되지 못하고 묶여있었던 것은 분명하고요. 국민여론이 아닌 게 아니라 80% 정도는 인상이 안 된다, 반대여론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난번 지역공청회 때에도 반대여론이 많았던 것 같고, 왜 이렇게 반대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한선교> 글쎄요, 우리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실질적인, 금전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감인 것 같고, 그동안에 KBS가 여러 가지 굴곡을 거치면서 혹 국민들에게 어떤 믿음을 주지 않았던 건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주머니에서 돈 나가는데 찬성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KBS의 새로운 신뢰, 그것도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 변상욱> 완곡하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만 야권이나 시민단체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현정부 들어서 시사프로그램이 폐지가 된다거나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들이 줄었다거나 KBS의 공정성이 많이 후퇴됐다, 이것 가지고는 못 올려주겠다, 뭔가 확실한 보장을 내놔봐라, 아마 그러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한선교>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시청료를 인상함에 있어서 그러한 요구는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약속을 KBS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우리 시청자들도 시청료 인상에는 조금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러한 강력한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변상욱> 그리고 정치적으로 민감합니다만 수신료 인상으로 축소되면 KBS2채널의 광고가 축소될 것이다. 광고의 물량이 새롭게 종편채널에 선정될 어떤 새로운 방송사에 들어갈 것인데, 그 새로운 방송사가 하필 친정부적인 보수신문들 아니냐, 결국은 KBS돈이 그쪽으로 가고 그쪽을 지원하게 되니까 이게 결국은 어떤 정부나 여권의 전체적인 언론장악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리까지 나왔습니다.

◆ 한선교>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아요. KBS2에 들어갔던 광고가 수신료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빠져나오면 종편 PP에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야권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우려를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계산을 치밀하게 해서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렇게까지 너무 민감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변상욱> 야당이 계속 반발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해 안에 수신료 인상이 매듭지어질 수 있겠습니까?

◆ 한선교> 항상, KBS시사프로그램이 없어지고, 뭐가 없어지고,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이러저러한 색깔을 낸다,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도 정말 30년 만에 KBS의 큰 변혁을 이루기 위한 수신료 인상이라면 올해 안에 해야 되지 않은가, 또 내년은 그 다음해는 총선과 대선이 있고, 우리는 그 선거에서 항상 KBS수신료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올해 안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KBS이사회 통과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이사회 통과는 왜 안 됩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하니까 KBS이사회만큼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웃음)

◇ 변상욱> 종편채널 얘기를 좀 해보죠. 최시중 방송통신 위원장이 “앞으로 선정될 종합편성채널에 지상파 채널에 가까이 있는 좋은 채널번호를 주겠다, 황금채널을 부여하겠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와서 “이거 특혜 아니냐, 정부가 그래도 가깝게 생각하는 신문사가 투자하는 회사라고 이렇게 특혜를 주느냐” 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 한선교> 지금 너무 앞서서 말씀하시는 게 정부와 가까운 신문사,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어디고, 그 사람들이 된다는 보장도 사실 없는 거고요.

◇ 변상욱> 아무튼 걱정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 한선교> 걱정 많이 하시는데 정해진 바는 아무 것도 없고 절대평가에 의해서 한 군데가 되든 다섯 군데가 되든 되는 것인데, 조금 너무 민감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종합편성 PP에 대해서 그야말로 시청률이 좋은 듯 한 낮은 번호의 채널을 배정할 것이다, 이런 것은 사실 처음과는 틀리게, 한 1, 2년 전과는 틀리게 종합편성 PP가 과연 수익문제에 있어서 재산에 있어서 이익이 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많습니다. 하지만 기왕에 글로벌 미디어 세계에 있어서 종합편성 PP를 우리가 출범시킨다고 하면 그들에게도 처음에 정착할 수 있는 여유는 줘야 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지금 종합 PP 얘기를 계속했습니다만 이 종합 PP 논의에 밀려서 보도 PP는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서 말이죠. 이것도 나름대로 예정대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한선교> 종합편성 PP는 초기 자본금을 3,000∼5,000억, 아마 기준을 정한 것 같고, 보도전문채널은 400∼600억,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모면에서 차이가 나고, 보도전문채널 같은 것은 기존의 방송사와 비슷한 종합편성 PP와는 다르게 저는 지금 현재도 여러 매체들이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진입하기에는 종합편성 PP보다는 조금 수월한 메커니즘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덜 관심을 가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보도 PP 자체도 대단히 중요한 커다란 이벤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벤트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 변상욱> 아무튼 국민들로서는 나름대로 시청권을 상당히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니까요.

◆ 한선교> 저는 그쪽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웃음)

◇ 변상욱>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얘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야간의 대화가 잘 안 풀려서 결국 빅딜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빅딜 중에 개헌론이 들어있습니다. 어제 이재오 특임장관하고 저희가 월요일 날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개헌을 빨리 빨리 서두르자, 또 개헌을 하는데 있어서 그 중심축은 역시 분권형 대통령제다, 거의 나름대로 의견은 많이 모아져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한선교 의원이 나름대로 소속돼있다고 흔히 얘기하는 친박쪽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별로 바라지 않는 것 같은데...

◆ 한선교> 백년대계인데... 개헌도 백년대계고, 정치도 백년대계, 천년대계인데 빨리 빨리 하자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 모든 것은, 사실 국민들이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들께서 얼마나 정치적으로 깊은 판단을 하고, 또 우리 정치인보다도 더 숙고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여론이 지금 이 시기에 개헌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여론은 형성되어있지 않다고 보고, 꼭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실지 몰라도 ‘분권형 대통령을 해야 된다’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지금 국회 안에는 한나라당만 있는 게 아니고 한나라당 이외에 야당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쪽에선 그런 컨센서스(consensus)가 저는 형성됐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제로 우리가 죽 해왔는데, 이 대통령제를 제대로 우리가 운영해나가면 되는 것이지, 대통령제에도 문제가 무엇이냐, 5년 단임이다, 그러면 4년 중임으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과연 그것이 분권형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나눠줘서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오히려 분권형을 분권형 보다 4년 중임을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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