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새 일자리 ‘고작’ 12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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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새 일자리 ‘고작’ 1222개
[미디어클리핑]정부 11만개 주장 ‘빈말’…칠레 광부 기적 생환
  • 김고은 기자
  • 승인 2010.10.14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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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622m에 매몰돼 있던 칠레 광부들이 13일 지상에 돌아왔다. 사고 발생 69일 만이다. 이르면 오늘(14일) 오전 중으로 33명이 모두 구조될 전망이다. 전 세계가 주목한 기적의 생환. 14일 국내 주요 일간지들도 이들의 생환 사진을 일제히 1면에 싣고 여러 면을 할애하며 감격을 토해냈다.

아사히 ‘김정남 인터뷰’ 사전 조율?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이 3대 세습 반대 의사를 밝힌 지난 9일 TV 아사히와의 인터뷰를 두고 〈조선일보〉가 “사전에 조율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6면 기사에서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 “인터뷰 화면과 김정남 발언을 정밀하게 살펴보면 인터뷰에 응한다는 조건 아래, 김정남의 안전과 메시지를 배려해주기로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고 전했다. 또 “인터뷰 성사 과정에서 중국의 묵인이 있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은 “TV 아사히는 또 김정남을 길에서 우연히 만난 뒤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했지만, 방송 내용을 보면 사전에 조율된 듯하다”고 설명했다. 일본 기자가 우리말로 “혹시 김정남 선생님 맞느냐”고 묻자, 김정남은 당황하지 않고 “예”라고 대답한 후 인터뷰를 시작한다. 중간에 “이건 오프 더 레코드(비보도)”라는 김정남의 목소리도 작게 들린다. 김정남은 북한에선 금기어인 ‘3대 세습’과 ‘북한’이란 용어도 거침없이 썼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의 신변보장 약속이 없다면 국외에 있는 김정남이 그런 금기어를 쓰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선은 또 “김정남 인터뷰 내용도 중국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고위 사절단을 보내 3대 세습을 축하한 것과 달리 내부적으론 “세습은 불만이지만 북한 내정(內政)은 간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정남도 “세습은 반대하지만 (세습에) 내부적 요인이 있다면 따라야 한다”며 중국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TV 아사히는 “김정남 자신이 후계자가 되면 북한을 개방적인 나라로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지만,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김정남 입을 통해 우회적으로 북한에 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는 정반대 해석을 내놓았다고 조선은 전했다.

중앙 “민노당·민주당, 종북주의 그치라”

북한의 3대 세습을 둘러싼 신문 지면 상의 논쟁은 14일에도 계속됐다. 이번엔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등 보수신문들의 ‘공격’이다.

▲ 중앙일보 10월 14일 39면
중앙일보는 박효종 서울대 교수가 쓴 ‘중앙시평-북한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북한은 한마디로 전제정(專制政)의 나라”라고 규정한 뒤 그런데 “민노당과 민주당의 일부 인사들은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침묵을 지키거나 ‘북한에서는 상식’이라고 말할 정도로 북한을 두둔하는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종북주의자들의 문제는 과잉 민족주의에 빠져 한국과 북한, 혹은 공화정과 전제정 사이에 같지도 않은 것을 같다고 말하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은 “통치자가 있는 것은 똑같지만, 제한된 임기와 권력의 대통령이 국정을 책임지는 것과 죽을 때까지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국방위원장이 군림하는 것은 다르다”며 “민노당과 민주당의 정치인들이여! 제발 종북주의자가 되지 말고 문명사회의 규범을 되새기며 국민을 오도(誤導)하기를 그치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배인준 칼럼-이번에도 북한 세습을 도울 것인가’에서 “이런 세습이 21세기 문명시대에 ‘코리아’로 불리는 한쪽 체제에서 연출된다는 사실은 남북과 지구촌의 8000만 한민족을 더없이 부끄럽게 만드는 민족 모독”이라며 정부를 향해 “김정일 김정은 부자가 세습의 대내외적 역풍을 뚫기 위해 기도할 모험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이대근 칼럼을 통해 “김정은, 아무런 준비 없이 하루아침에 후계자가 됐다고 생각하지 말자. 김정일이 그런 서투른 모험을 했을 리 없다”며 “김정은이 등장한 북한을 외면해서도, 김정은을 무시하고 우습게 봐서도 안 된다. 김정은의 북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북한의 미래, 한반도의 미래를 김정은과 함께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 감이 익어 떨어질 때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국감 업무보고 부실’ 조희문, 간부 보직사퇴 요구

국정감사에서 부실 업무보고로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던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이 간부 전원에게 보직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사무국장을 포함한 영진위 부서장급 이상 9명 전원은 지난 11일 회의에서 조희문 위원장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이튿날인 12일 일제히 보직사퇴서를 제출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국회의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조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난 6월 임시국회 때 한 인사말 자료를 배포하고, 뒤늦게 국감용 자료를 돌렸으나 그마저도 임시국회 자료와 유사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감을 받겠다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국감을 거부했고, 19일 영진위 국감을 다시 열기로 했다.

영진위의 한 간부는 “보직사퇴서는 위원장이 내라고 해서 낸 것이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눈앞에 국감이 다가왔기 때문에 아직 사퇴 수리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경향은 “조 위원장은 지난 5월 독립영화 제작지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영화계, 정치권,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지만 사임을 거부하는 상태”라며 “영진위원들도 조 위원장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문화부 장관에게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을 의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MB “천안함 북 소행 안 믿는 건 한국사람 도리 아냐”

‘언론 3단체 천안함 조사결과 언론보도 검증위원회’가 최근 종합보고서를 통해 “버블제트 어뢰공격은 없었다”며 민·군 합동조사단 발표의 오류를 지적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대한민국에 살면서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믿는 것은 정말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 임원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천안함 사태는 국민에게 상처를 가져다줬고 군의 신뢰를 떨어뜨린 비극이었다”며 이같이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동아는 “최근 일부 언론단체가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놓고 일각에서 계속 일방적 주장을 제기하는 데 대해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며 언론3단체 검증위를 ‘일부 언론단체’로, 약 5개월간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검증활동을 ‘일방적 주장’으로 폄훼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젊은이들을 걱정하지만 저는 나라를 걱정하는 젊은이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기성세대가 모범을 보이고 신뢰를 받게 되면 걱정이 없다”고 말했다. 또 ‘공정 사회’를 언급하며 “우리 정부는 대통령의 친인척이 비리를 저지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4대강에 6조4천억 쏟아부어 일자리 창출은 고작 1222개?

올해 4대강 사업에 6조4000억원이 투입되지만 지난 8월 말까지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1222개에 불과하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서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상용직은 그나마 364개에 그치고, 나머지는 임시·일용직이었다. 경향은 “4대강 사업을 통해 3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던 정부의 홍보가 ‘빈말’에 그칠 것이란 지적을 뒷받침한다”고 전했다.

▲ 경향신문 10월 14일 1면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4대강 사업에 참여 중인 총 498개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올 들어 4대강 공사 구간의 발주가 모두 끝난 8월 말까지 1222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신규 창출된 일자리 1222개 중 상용직은 364개(29.8%)에 그쳤다. 나머지 858개 일자리(70.2%)는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일당을 받는 일용직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4대강 사업에 19조4000억원(토지보상비 제외)을 투입해 1명이 1년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34만개의 직·간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홍보해왔다. 34만개는 한국은행이 2006년 발표한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10억원당 17.3명)를 단순 적용한 것이다.

최 의원은 “정부가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일자리 창출을 홍보했지만 질 좋은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하고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수준의 질 낮은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고용의 질과 양을 고려한 고용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4대강 국민투표’ 적극 검토

민주당이 다른 야당 및 시민단체 등과 공조해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하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13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4대강 문제에 대해 요지부동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별도의 중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얼마든지 국민과 함께 4대강 문제에 대한 반대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10월 말까지 특위 구성이 안 되면 국민투표 부의 방안 등을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도 지난 7일 수자원공사 국감 현장을 방문해 “정부가 이렇게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 국민투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힌 적이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개헌특위와 4대강 검증특위 처리를 연계하자는 한나라당의 ‘빅딜’ 요구에 대해 “개헌특위는 구성하는 순간에 개헌이 공식화되지만 4대강 특위는 4대강 공사 중단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가성이 없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미 예산이 3분의 1 이상 투입돼 진행 중인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에 권력 집중” MB, 개헌 적극 추진 주문

“내가 대통령을 해보니 권력이 너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더라. 지금은 대통령이 온갖 사안에 대해 다 결정하게 돼 있다.”

▲ 동아일보 10월 14일 1면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여권 핵심 인사들에게 이 같은 취지로 말하며 개헌 추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동아는 1면 기사를 통해 “한나라당이 12일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포함한 4개 요구안을 받아들일 경우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회 4대강사업검증특위 구성 등 4개 안을 받아들이겠다’며 ‘빅딜’을 제안한 것은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간간이 개헌의 필요성을 거론했지만 8·15 광복절 경축사를 전후해 강도가 높아졌다고 여권 인사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광복절 경축사에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필요하다면 개헌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는 “광복절 경축사 발표 이후에는 국회에서의 개헌 추진에 방점이 찍힌 듯하다”며 “실제로 이 대통령은 3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하기 위해 벨기에로 출국하기 며칠 전에도 여권 핵심 관계자와 만나 개헌 추진을 독려했다고 한다. 집권 후반기를 맞아 정치개혁의 화두로 개헌이 최우선 과제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타블로 학력 의혹 제기한 네티즌 소환조사 시작

경찰이 가수 타블로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에 대해 소환조사를 시작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1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타블로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된 네티즌 20명 중 일부가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받은 피고소인 대부분이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출두를 거부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의 운영자 김모(57·ID 왓비컴즈)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등과 국제수사 공조 과정을 거쳐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현재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영장의 법적 실효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1일 인터넷에는 자신이 ‘소환 조사를 받은 첫 대상자’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의 글이 공개되기도 했다. 타진요에서 닉네임 ‘자기만족’으로 활동했다는 이 네티즌은 “경찰이 보여 준 (타블로의) 출입국 기록 등의 증거를 보고 타블로의 스탠퍼드대 졸업을 확인한 경찰 조사를 신뢰하게 됐다. 한때 시간 보내기용으로 악플을 일삼았던 나의 죄를 인정하고 사죄한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원로 “언론환경 악화” 비판 공개서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35조가 보장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이동·시위의 자유가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거짓민주’이며, 세계 민주 역사에서 부끄러운 사건이다.”

언론자유를 요구하는 공개서신이 중국 인터넷에 등장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서한을 작성한 이들이 반체제인사가 아닌, 개혁적 성향의 중국 공산당 전직 고위 간부들이라는 점은 이례적이고, 의미심장하다. 마오쩌둥의 비서였던 리루이(사진 왼쪽) 전 공산당 중앙조직부 부부장, 후지웨이(오른쪽) <인민일보> 전 편집장, 리푸 <신화통신> 전 부사장, 중페이장 전 중앙선전부 신문국장 등 23명의 공산당 원로들이 실명으로 발기인으로 나섰다.

이들은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앞으로 보내는 이 서신에서 출판심사제도(검열제도)를 폐지하고 진정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겨레는 “공산당의 올해 최대 정치행사인 17차 중앙위원회 5차전체회의(17기5중전회)의 15일 개막이 코앞에 다가온 민감한 시점에, 옥중 반체제인사 류샤오보의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중국 지도부가 고심중인 상황에서 원로들의 이번 요구가 중국 정치개혁에 얼마만큼 압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13일 현재 중국 인터넷에선 이 글이 삭제됐지만, 일부 네티즌들에 의해 비밀스럽게 옮겨지고 있다.

이들 원로들은 특히 최근 관영언론들이 원자바오 총리의 정치개혁 연설 내용들마저 삭제해 보도한 것을 강하게 비난하며, 중앙선전부 등 공산당의 언론통제기구를 ‘검은 손’으로 지목했다. 원 총리가 지난 8월21일 선전에서 “정치체제 개혁이 없으면 경제개혁의 성과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최근 한 달 새 7번이나 정치개혁을 강조했지만, <신화통신> 등의 보도에선 이 내용이 빠진 채 보도됐다. 공개서한은 “중앙선전부가 무슨 권리로 공산당 중앙위원회나 국무원보다 더 높은 곳에 섰느냐”고 따져 물었다.

성명은 또 현재 중국의 언론환경은 “영국 식민지 시절의 홍콩보다도 못하고 영국에 비해 315년 뒤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8개항의 요구를 통해 △언론이 정부·당 기관에 예속되는 시스템 철폐 △임의적 기자 체포 금지 △인터넷 게시글 임의적 삭제 중단 △당역사에 권력자들의 잘못도 기록 △홍콩, 마카오 출판물 중국내 출판 허용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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