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세무·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공개 촉구국세청, 단체대표들 출입막아 거센 비난 받기도
|contsmark0|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여성민우회 등 8개 시민·언론단체는 지난 25일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언론사에 대한 두 기관의 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했다. |contsmark1|이들 단체는 국세청에 △23개 중앙언론사와 그 계열기업 및 대주주 등에 부과한 1996∼2000년도 정기 및 수시 법인세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징수 현황과 감면세액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 및 거래 현황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contsmark2|또 이들 단체는 공정거래위에는 △13개 방송·신문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및 형사고발 현황 △과태료 처분내용 △시정조치의 구제적인 내용 △신문업 불공정거래행위 기준에 관한 신문고시 제정과 관련한 정보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contsmark3|언개연 언론정보공개시민운동본부장인 안상운 변호사는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는 기업경영의 비밀이 아닌 범법사실에 관한 자료이고, 언론의 공적기능에 비춰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ontsmark4|한편 국세청은 이날 청구서 접수를 위해 청사로 들어가려는 pd연합회를 비롯 정보공개 청구인 단체 관계자 5인의 출입을 막아 거센 비난을 받았다. 국세청은 “청구 내용이 민감한 사안이라 5인이 모두 들어갈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경찰력을 동원해 출입을 제한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정당한 민원인의 방문을 막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국세청을 비난하고 국세청장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contsmark5||contsmark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