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한나라당은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사주 비리 고발방침에 대해 비판언론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라고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청의 표적이 되고 있는 조선·중앙·동아 등 ‘빅 3’ 신문사는 이번 조치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현 정부의 언론탄압이며, 궁극적으로는 언론자유를 말살하려는 음모라고 연일 공격하고 있다. |contsmark1|이번 국세청의 이례적인 세무조사가 단순한 세무조사에 그치는 것은 아니며 엄청난 정치적 사건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그 동안 실시되지 않던 세무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 점에서 현 정부의 순수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을 것이다. |contsmark2|설사 그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 언론의 탈세와 부패가 용납될 수는 없고, 사주의 상상을 초월한 탈법적인 행동은 더더욱 용납될 수 없다. |contsmark3|‘비판언론’이라는 항변은 거의 설득력이 없다. 이들 언론이 현 정부를 비판한 것은 사실이고 또 언론의 비판기능이 축소되어서는 안되지만, 문제는 이들 언론의 비판이 대단히 편파적이었다는 점이다. |contsmark4|즉 비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어떤 비판인가가 중요하다. 독재권력, 인권탄압, 재벌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비판과 개혁적 조치 및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 일반에 대한 비판은 다른 문제이다. |contsmark5|이 점에서 우리 국민은 이들 언론이 지난 30년 동안 주로 누구를 어떻게, 어느 정도의 강도로 비판해 왔는지 아주 잘 알고 있다. 비판이라는 중립적 용어로 문제를 호도해서는 안될 것이다. |contsmark6|비판언론이라는 용어는 또 다른 더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오늘날 권력의 중심은 단순한 정치권력의 소유자에게 있지 않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기업권력이 정치권력을 압도한지는 오래되었으며, 언론 그 자체가 권력이 된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contsmark7|오늘의 기업권력은 정치권에 대한 각종 로비를 통해, 그리고 경제이데올로기를 유포함으로써, 언론 최대의 광고주로서 행세하면서, 정치적, 사회적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과거의 군사독재보다 훨씬 더 무서운 권력이다. 그런데 언론은 대기업의 과도한 권력행사를 비판하기는커녕, 그러한 권력을 제한하려는 입법활동이나 운동들을 ‘비판’의 이름으로 공격하고 있다. |contsmark8|‘언론 자유’라는 말도 사태를 호도하고 있다. 억압적인 권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유는 억압에 대한 투쟁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말과 의사소통을 위해 언론의 자유는 분명히 필요했다. |contsmark9|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의 제약을 받지는 않는다.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언론의 자유도 확대되었다. 문제는 사람들이 뱉어내는 말 중에서 어떤 것은 선택되어 세상에 알려지고 어떤 것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혼자의 독백으로 그치게 된다는 점이다. |contsmark10|기업권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에서 언론은 다수의 모든 목소리를 균형있게 대변하기보다는 일방의 목소리만을 언론 자유의 이름으로 확대 선전하게될 가능성이 높다. 일방의 무한대의 자유는 분명히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속성이 있는 것이므로 이 시점에서의 자유의 의미는 분명히 군사독재 시절과는 다르다는 점이 인지되어야 한다. 언론이 투명하고 공적 성격을 지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contsmark11|김동춘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contsmark12||contsmark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