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KBS 수신료인상, 국민이 보기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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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KBS 수신료인상, 국민이 보기엔 아직…”
[라디오뉴스메이커] 국회 문방위원장, CBS ‘변상욱의 뉴스쇼’
  • 김도영 기자
  • 승인 2010.10.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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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국회 문방위원장(한나라당 의원) ⓒPD저널 자료사진

▲ 정병국 국회 문방위원장(한나라당 의원) ⓒPD저널 자료사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인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KBS가 (수신료 인상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병국 위원장은 27일 CBS <변상욱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자구노력이나 구조조정, 국민의 뜻에 비춰볼 때 KBS가 (수신료 인상의) 합격점은 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도 정 위원장은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매체 간 무한경쟁을 하는 다매체·다채널 시대에 KBS까지 경쟁에 뛰어들면 막장드라마 등 선정적인 콘텐츠가 나오게 된다”며 “이걸 막고 공영방송을 강화하기 위해 수신료를 현실화(인상)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병국 위원장은 또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과 관련 “(상대평가로) 한 두 곳에 (사업권을) 주면 그 자체가 특혜”라며 “절대평가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신문을 고려한 정치적 부담 때문에 절대평가로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상대평가를 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며 “(방통위원) 개개인의 의견이 흘러나온 것 같다”고 했다.

정병국 문방위원장 인터뷰 전문
뉴스도 하고, 드라마, 또 교양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장르를 방송하는 종합편성채널, 줄여서 우리가 ‘종편’이라고 부릅니다만, 이 종편 사업자를 선정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여권 내 분위기는 일정한 여건만 갖추면 신문사들에게 허가를 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이게 여러 개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죠,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 변상욱>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신데, 종편을 여건만 갖추면 하나든 둘이든 아니면 셋이든 넷이든 다 허락을 한다, 이 얘기가 흘러나왔는데 맞습니까?

◆ 정병국> 그것은 이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향을 설정을 했는데, 절대평가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절대평가라고 하면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도달한 데는 다 내주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에 도달하면 도달하는 데가 세 군데면 세 군데를 내줄 거고, 한 군데도 없으면 하나도 안 내줄 거고, 다섯 군데가 되면 다섯 군데를 내준다는 것입니다.

◇ 변상욱> 그게 절대평가군요?

◆ 정병국> 네.

◇ 변상욱> 이 절대평가로 내준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정병국> 저는 일단 그게 맞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지금과 같이 방송통신융합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채널을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방송환경이 많이 바뀐 거죠.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한두 개를 허가를 내준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특혜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공중파 중심으로 운영이 될 때는 공중파의 제한성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지만, 방송통신이 융합한 이러한 시점에서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시장을 규정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어떤 특정한 곳에다가 한두 군데를 준다, 하는 그 자체가 특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평가가 맞다고 봅니다.

◇ 변상욱> 애당초 그렇게 얘기가 나왔으면 그렇게 준비했을 텐데, 처음에 나오던 얘기는 종편에 도전하는 신문사가 조중동 3대 신문사를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성적이 우수한 대로 상대평가를 해서 한 곳에 준다, 두 곳에 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정치적으로 부담 때문에 바꾸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 정병국> 언제... 그런 얘기한 적이 없고요.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체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한두 사람의 얘기로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닌 거고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가 돼서 논의된 결과를 가지고 방향을 잡는 거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 변상욱> 그것은 그냥 흘러나왔던 얘기다?

◆ 정병국> 개개인의 의견들이 나왔던 거겠죠.

◇ 변상욱> 그런데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다 준다고 하면 과연 이 좁은 시장에서 그것들이 다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 정병국> 어차피 방송통신이 융합이 되면서 다매체, 다채널 시대로 무한경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은 사업자가 판단할 문제죠. 이 종편을 들어가는 게 맞는지, 보도전문채널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시대에 그게 그 트렌드에 맞는 건지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 변상욱> 괜히 섣불리 뛰어들었다가 망하는 것도 그 사람들 책임이고?

◆ 정병국> 그렇습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과거와 같이 지상파 중심시대에 한정된 전파를 가지고 방송을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할 때는 그 책임이 정부에도 있는 거죠. 방송이 제대로 운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있을 수가 있으나, 이제는 종편을 꼭 내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할 사람이 하는 겁니다.

◇ 변상욱> 그러니까 일부 보수신문에서는 우리더러 뛰어들었다고 죽으라는 거냐, 라고 반발도 하고 있습니다.

◆ 정병국> 안 하면 되죠. (웃음)

◇ 변상욱>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병국 위원장님께서 “종편은 아무래도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건데 왜 그것 갖다가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어떤 의미인지?

◆ 정병국> 과거 지상파 중심시대에는 KBS, MBC 두 곳만 전국방송이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지방방송이었고, 한정된 공중파를 가지고 나누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역 간의 또는 자본 간의 매체가 칸막이를 쳤던 거거든요. 독과점을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방송통신융합이 되면서 더 이상 칸막이를 칠 수도 없고, 칠 이유도 없게끔 된 거예요. 그래서 칸막이를 걷어내는 상황이 됐고, 이제 디지털 시대를 뛰어넘어서 스마트 시대라고 하면서 스마트 TV가 내년부터 상용화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채널을 선택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콘텐츠를 선택해서 보는데. 종편채널을 단다는 것은 저는 난센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대에 뒤떨어졌고, 트렌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야권이나 진보진영에서는 이런 걱정도 합니다. 시장이 튼튼하고, 뭔가 다양하면 괜찮은데, 우리 시장 자체가 보수적이고, 보수언론하고 밀착되어있는 대형자본 몇 개가 장악하고 있어서 다양성을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조정을 했으면 한다는 건데요?

◆ 정병국> 그것도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에요. 과거의 아날로그 시대적 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스마트 시대에서는 매체가 워낙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신문은 고사하고 지상파 TV 조차도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지난 여름에 태풍 왔을 때 단적으로 잘 나타났지 않았어요? 지상파 TV에서는 소위 말하는 재난방송을 담당하고 있는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풍이 일어난 두세 시간 뒤에나 방송을 했는데, 이 스마트 폰을 통한 트위터를 통해서는 실시간에 그게 중계가 되고 있지 않았어요?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한 언론, 특정한 이념을 가지고 어떤 여론을 주도한다, 이것은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보고요. 가면 갈수록 이런 것은 다양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 오브 뎀(one of them), 하나일 뿐인 거죠.

◇ 변상욱> 종합편성채널도 있지만 보도채널도 있습니다. 보도전문채널도 역시 절대평가로 가는가요?

◆ 정병국> 저는 이것도 도저히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지금 모든 신문사라든가 모든 언론사가 인터넷 뉴스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스마트 TV가 나오고 런칭만 되면 바로 방송이 되는 겁니다. 개인이 트위터를 통해서 내가 올리면 그것도 방송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보도거든요. 이러한 시대에 보도전문채널을 따로 내준다, 저는 사실 이해가 가지 않아요. (웃음)

◇ 변상욱> 콘텐츠를 잘 만들 생각을 할 것이지, 항상 채널사업자로 나설 생각들을 하는가, 그 문제군요?

◆ 정병국> 이미 우리가 정보를 전달을 하고, 할 수 있는 플랫폼은 무한대로 열려져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콘텐츠를 어떻게 생산할 건가, 콘텐츠를 어떻게 모아서 재분배를 할 건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플랫폼을 어떻게 내가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시대의 흐름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죠.

◇ 변상욱> 알겠습니다. KBS 얘기를 잠깐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신료 인상, 오늘 이사회가 열려서 결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KBS수신료를 올리고 광고 비중을 축소한다는 것은 결국 광고시장으로 KBS쪽에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새로 만드는 종편채널을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게 한 1,700억, 1,800억 된다더라, 그 얘기가 나왔는데 말이죠?

◆ 정병국> (웃음) 그것도 전혀... 참 끼어 맞추기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수신료 현실화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요. 지난 정권, 노무현 정권에서도 이것을 올리려고 하다가 제가 반대를 해서 안 된 거죠. 그 당시에 제가 반대했던 이유는 수신료를 현실화 하는 것은 동의한다, 그러나 전제조건이 있다,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KBS, 공정하지 않은 KBS, 공영성이 강화되지 않은 KBS 가지고는 안 된다, 자구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전제로 했고요. 그 당시에도 소위 말하는 공사법, 공영방송법이라는 법을 내놓고, 이 법을 통해서 제도화 하자 주장을 했었습니다. 저는 똑같습니다, 그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매체, 다채널 세대로 가면서 방송국 간의 또는 다매체 간의 무한경쟁을 하게 되죠. 이건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대로 KBS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국가기관방송이라고 하는 KBS 조차도 무한경쟁에 뛰어들게 되게 되면, 소위 요즈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막장 드라마니 하는 선정적인 이러한 콘텐츠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신료를 현실화하고 그 현실화한 가운데서 공영방송은 공영방송답게, 상업방송은 상업방송답게 하자는 겁니다.

◇ 변상욱> 짧게 답변 부탁드리죠. 지금 자구노력이나 구조조정이나 아니면 국민의 뜻에 볼 때, KBS가 합격점은 됩니까?

◆ 정병국>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직 못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 변상욱>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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