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절차 ‘억울한’ 조희문 영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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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절차 ‘억울한’ 조희문 영진위원장
[라디오뉴스메이커] "문화부, 비난여론에 부담느낀 듯" …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 김도영 기자
  • 승인 2010.10.28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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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은 문화부가 자신의 해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 대해 “(해임)과정이 정당한지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 입장”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 위원장은 자신의 해임이 위법성 보다 비난 여론에 떠밀려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28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문화부가) 영화단체나 국회, 언론에서 저를 비난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위원장을 퇴진시키면 영화계가 조용해질 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희문 위원장은 영화계가 내홍을 겪고 있는 이유를 이념적으로 갈라진 진영의 주도권 다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에 대한 비난이나 문화부가 제기한 문제들도 대부분 여론과 분위기에 따라 작용하는 요인들이 크다”고 항변했다.

조 위원장은 해임의 결정적 사유가 된 ‘독립영화제작지원 심사 개입’에 대해서도 “압력이나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워낙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내서 영화계가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삼자는 얘기는 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그런 발언이 범죄적인 행동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며 “문화부 장관도 조사해봤지만 해임사유까지 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실제 행동강령을 보더라도 이 행위만 갖고 징계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조희문 위원장은 또 “영상미디어센터와 독립영화전용관 선정을 두고 2월부터 영진위에 대한 집중 공세가 시작됐다”며 “법률 판단을 통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받았는데, 논란 자체가 사실과 다르게 목적을 가진 의도적인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위원장은 또 최근 영진위 국정감사에서 석 달 전 제출했던 인사말과 자료를 배포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것과 관련해 “단순 실수라고 하기엔 앞뒤 맥락이 도무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누가 고의로 바꿨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희문 위원장 인터뷰 전문

☎ 손석희 / 진행 :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가 조 위원장에 대해서 해임 수순을 밟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독립영화제작지원과 관련해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해임의 이유인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당사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특히 이제 3개월 전 자료를 국회의원들한테 제출해서 의원들이 모두 또 질타하기도 해서 그것도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문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 조희문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

예,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예, 해임건에 대해서 지난 15일에 해임절차를 밟기로 문화관광부가 결정을 했다, 그리고 11월 2일에 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접 언급을 들으신 바나 아니면 통보를 받으신 바가 있으신지요?

☎ 조희문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

예, 통보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장관께서도 국회를 통해서도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해임에 관해서 고려하고 있고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문화관광부의 그런 입장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조희문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

문화부는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해석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저는 이 과정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는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해서 영화계 쪽에서 어떤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영화단체나 국회, 언론, 이런 쪽에서 집중적으로 영화진흥위원회, 또는 영화진흥위원장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위원장을 퇴진시키면 영화계가 조용해질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저는 보는데 영화계 내부의 어떤 대립이나 갈등의 원인이 영화진흥위원회, 좀 더 구체적으로 영화진흥위원장 때문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영화계에서는 왜 지금 위원장이 계시면 계속 시끄럽다고 보는 걸까요?

☎ 조희문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

이건 뭐 영화계 내부적인 구조하고 관련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영화계가 예전부터도 사실 이념적으로나 입장에 따라서 상당히 진영이 많이 갈라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안을 두고도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정부지원방식이라든지 또 영화에 대한 인식, 이해, 또 현재 정부와의 관계, 이런 것들에서 어떤 대립적인 구도를 많이 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 영화계를 누가 주도할 것이냐, 또 영화계의 다수의견을 어떻게 낼 것이냐 라고 하는 입장들하고 연결된다고 보는데요.

☎ 손석희 / 진행 :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념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서 위원장이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조희문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

저는 실제로 그런 양태의 구조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계에서 저한테 대한 비난이나 또 문화부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대부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상태, 여론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작용하고 있는 요인들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 손석희 / 진행 :

문화부에서 제기한 내용은 그런데 조금 구체적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 심사와 관련해서 심사위원들한테 전화해서 특정작품을 선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것이 행동강령을, 영진위의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관계가 틀린 것이 있다 라는 그런 주장이신가요?

☎ 조희문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

저는 압력이나 청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또 제작지원 관련 사업이 워낙 민감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이것들 좀 원만하게 하자, 좋은 결과를 내서 영화계에서 신뢰와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삼자 라고 하는 점에서 위원장의 직분, 직무범위 안에서 그런 얘기들을 한 적은 있는데요. 그것이 뭐 어떤 말하자면 음모적인 어떤 범죄적인 행동이라고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권익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조사를 해봤지만 실제 내용에서 위반사항은 없었다, 다만 어떤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또 문화부 측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마 조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도 여러 국회 답변 같은 걸 통해서 이 사항을 조사해봤지만 해임사유까지는 되지 않는다 라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여러 가지 어떤 행동강령이나 기준에서 보더라도 이 행위만 갖고는 어떤 징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까지 적용되는 거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 당시에 신재민 차관은 그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 그래서 유감표명 이상의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얘기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감표명이상이 해임이냐 아니냐는 따로 논의해봐야 될 문제이긴 하나 매우 부적절한 처신임엔 틀림이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 조희문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문화부가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진위, 사실의 경중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문화부는 이 안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한 내용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권익위원회에서 조사했던 내용을 통보 받은 것인데 실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경중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선 당연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조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그 당시에 위원장께서 심사위원들 아홉 사람 가운데 일곱 사람한테 전화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 조희문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

아닙니다. 그건 그쪽에서 하는 얘기들이고 제가 한 것은 숫자는 그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도 할 수 없는 내용들이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위원장이 직접 국제전화로 해서 특정작품 이름을 거론했다는 것 자체가 심사위원들한테 압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것은 전화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 조희문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작지원사업이라는 게 상당히 민감한데 민감한 건 영화계가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결과를 내는가에 따라서 결국 영진위, 또는 위원장의 인식방향, 앞으로 사업의 운영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가늠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심사위원들도 다양하게 구성을 하고 서로 이해나 소통, 공유할 수 있는 수준의 성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고 그런 방향으로 좀 가자 라고 했던 것이 그런 내용으로 와전되고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심사위원들은 이 위원장의 어떤 그런 행동을 보이긴 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받았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고 심사결과도 공정했다, 그리고 실제로도 또 심사결과가 발표됐을 때도 그것에 관해서 논란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 손석희 / 진행 :

이 문제가 다시 말해서 전화해서 이른바 압력을 넣었다 라고 얘기가 불거진 그 자체는 얘기가 누가 먼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압력으로 받아들여져서 불거졌던 것은 아닐까요?

☎ 조희문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

압력이라기보다는 불쾌했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은 것 같구요. 그 다음에 그것을 빌미로 어떤 공격의 거리로 삼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해서는 이전에 미디어센터라든지 독립영화전용관 선정을 두고 2월 달부터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한 집중적인 공세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때도 크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라든가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자 선정 문제에서 편향성이 있었다 라고 또 비판이 있어서,

☎ 조희문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

그것도 최근에 법률적인 판단까지 나와서, 법률적인 판단을 통해서도 진행이나 선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라고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논란 자체가 사실과 다르게 의도적이고 어떤 목적을 가진 어떤 의도적인 비난이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진위 입장에서는 해야 될 일을 한 것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비난이 지금 확장되고 거기서 연결되는 선에서 지금 이 심사 건이라든지 또 다른 건이긴 합니다만 이창동 감독의 뭐 시나리오를 선정하는데 <시>를 0점을 줬다 하는 논란들, 그 다음에 또 예술작품을 선정하는데 뭔가 의도를 갖고 배척했다 하는 이런 비난들, 이런 것들이 다 연결선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에 바탕을 뒀다기보다는 영화단체 쪽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다시 확장하고 다시 또 국회에서 논란을 제기하고 그것이 다시 어떤 보도 자료라든지 또는 기사를 통해서 다시 피드백 되는 이런 구도를 만들면서 영진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난,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논의구조가 그렇게 또 생산이 되곤 합니다. 많이 겪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까 법적판단이 내려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른바 이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신 측면이 있지 않는가 하는 문제,

☎ 조희문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

빌미를 줬을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확대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느낌이 훨씬 더 크다고 보는데요.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지난번에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국감장에서 석 달 전 제출했던 인사말과 자료를 다시 배포해서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듣기로는 실수가 아니라 뭔가 여기에도 뭐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어서요.

☎ 조희문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실수라고 보는 부분이 있고 실수라고 하기엔 앞뒤 맥락이 도무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 국감장에 준비한 자료는 정상적으로 갖고 갔고 발표한 자료도 정상적인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누가 바꿨다는 얘긴가요?

☎ 조희문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

뭐 제가 증거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누가 단정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는 못 하겠지만 자료를 우리 직원들도 사실 국정감사나 국회 사무는 하루이틀 보는 경험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어느 기관이나 할 것 없이 국정감사 자료 준비는 정말 전력을 다해서 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수가 나온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데 결과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봐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또 제 입장에서는 어떤 진짜 불가피한 실수였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날 상황에서도 제가 보기엔 국정감사장에 대한 관리라든지 어떤 그 사람들의 입출입, 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어떤 입장들을 봐서는 단순히 이게 실수라고 하기엔 좀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그런데 그 상황은 실수가 아니라 누가 바꿔쳤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시에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 조희문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

예, 두 가지 다가 참 난감한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일단 해임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조희문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

예, 고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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