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여야 ‘불꽃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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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한미FTA, G20 이전 마무리”…삼성·애플 ‘IT 전면전’

오늘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여야 격돌 예상

국정감사를 마친 국회가 1일부터 대정부 질문에 들어간다. 〈서울신문〉은 “이번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은 예산안 처리와 쟁점 법안 심사를 앞둔 여야의 ‘전초전’ 성격이 짙어 연말을 강타할 정국 이슈가 총망라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 서울신문 11월 1일 4면
여야의 대치 전선은 4대강을 둘러싸고 확실하게 그어질 전망이다. 다른 이슈와 달리 4대강 사업은 여야 모두 당내 목소리가 일치돼 있어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다.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31일 트위터에 “4대강 사업이 강살리기 사업이냐, 대운하 사업이냐의 주장에 대해 정치인들은 정치생명을 걸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486그룹의 대표주자인 이인영 최고위원을 ‘4대강 대운하 반대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해 최전선으로 내보냈다. 국감에서 4대강 공사 편법입찰 의혹을 제기한 강기정·김진애 의원 등 강경파를 대정부 질문에 집중 투입한 것에서도 ‘결기’가 읽힌다.

여야 모두 당내에서 불협화음이 나는 이슈도 적지 않다. 한나라당은 당장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논란에서 불거진 ‘부자 감세’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민주당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놓고 ‘정체성’ 고민에 빠졌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독소조항 폐지를 골자로 한 전면 재협상을 촉구할 계획이다. 반면 정세균 최고위원 등 친노 진영은 “재협상은 미국에 더 많은 것을 양보할 뿐”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미 FTA, G20 이전 종결”…추가협상 급물살

이 같은 정치권의 분위기와 별개로 한미 FTA 문제가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돼온 한·미 FTA 추가협상이 속전속결로 마무리된다는 뜻이고, 한·미 간 협상결과에 따라 상당한 정치적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30일 베트남에서 만나 ‘G20 정상회의 이전 한·미 FTA 협상 마무리’라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 클린턴 장관이 먼저 이 같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뜻을 전했고, 이 대통령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는 지난 6월 캐나다 G20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이 만나 자동차와 쇠고기 등 쟁점에 대한 의견 조율을 서울 G20 정상회의 이전에 마치기로 한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일단 미국이 한미 FTA 협상을 조기 마무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이 한·유럽연합(EU) FTA 이후 나름대로 압박을 느끼는 것 같다”며 자동차 시장을 유럽에 빼앗길 수 있다는 미국 내 위기감이 적지 않다고 풀이했다.

경향은 “하지만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실무진의 협상을 두고 미국이 한국의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는 풀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협상의 ‘데드라인’을 G20 정상회의 이전으로 설정하고, 그때까지 주요 쟁점에 대한 최종 답을 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경향은 “배경이 어느 쪽이든 조기 종결이 거론되는 것은 그간의 한·미 간 추가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기 때문이란 해석이 가능하다”며 “지난 26~2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만남에서 양국의 카드를 확인했고, 조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이란 분석”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협상 결과다. 경향은 “정부는 일단 자동차 부문에서 일정한 양보를 하더라도 쇠고기 문제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큰 반대는 없을 것이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그간 협상이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여론과 득실을 따지지 않고, 시한에 맞추기 위해 급하게 진행된 만큼 막상 결과를 공개했을 때 정치·사회적 파장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4대강 소송’ 검찰-재판장 만남…불공정 재판 우려

국가 상대 소송을 지휘하는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4대강 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의 법원장과 재판장 집무실을 찾아가 ‘소송이 지체되고 있다’며 조속한 진행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그 뒤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입증 기회를 더 달라’는 원고 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선고 기일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 한겨레 11월 1일 31면
지난달 19일 오전 강경필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4대강 한강 구역 주변 주민 등 6194명이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낸 공사 취소 청구 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의 법원장과 재판장 집무실을 잇따라 방문했다.

이재홍 법원장은 31일 “송무부장이 찾아와 ‘4대강 사건이 지체되고 있다’고 말하길래 ‘내가 부장판사들한테 사건에 대해 얘기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재판장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김홍도 부장판사는 “공판 업무로 전에 알았던 사이라 그냥 인사하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의 ‘법관의 면담 등에 관한 지침’은 재판 진행 장소로 집무실을 지정하는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법관이 변호사·검사 및 일반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접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재판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서울 법원의 한 판사는 “법원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게 다 그런 것을 막겠다는 취지”라며 “판사와 검사가 따로 접촉한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변론기일에서 재판 종결 여부를 놓고 재판부와 갈등을 빚은 원고 측 변호인단은 “불공정한 재판”이라며 재판부에 대해 1일 ‘기피 신청’을 낼 예정이다.

심은하·고현정의 ‘풋풋한 모습’ 다시 본다

SBS가 창사 20주년을 맞아 시청자가 다시 보고 싶은 SBS 드라마 10편을 소개한다. 한겨레는 “1일부터 12일까지 하이라이트로 엮어 저녁 7시에 1시간씩 내보낸다”고 전했다.

이번에 방송하는 10편의 드라마는 지난 9월 시청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했다. <모래시계>(1995) <청춘의 덫>(1999) 외에도 <피아노>(2001) <천국의 계단>(2003) <올인>(2003) <파리의 연인>(2004) <발리에서 생긴 일>(2004) <쩐의 전쟁>(2007) <온에어>(2008) <찬란한 유산>(2009)이 다시 전파를 탄다.

한겨레는 “특히 젊은 느낌의 드라마 속에 비극을 담은 멜로 심리극인 <피아노> <발리에서 생긴 일>과 건강한 가족드라마인 <찬란한 유산> 등은 시청자들로부터 오히려 새로움이 줄었다는 비판을 받는 요즘 드라마들보다도 더 실험적으로 느껴질 법 하다”고 설명했다. 고현정, 심은하, 송혜교 등의 풋풋했던 과거 모습을 보는 것도 재미. <모래시계>의 박상원, <올인>의 이병헌, <파리의 연인>의 김정은 등이 직접 나와 그때의 추억 등을 이야기한다.

▲ 한겨레 11월 1일 19면
SBS는 이와 함께 1일부터 부분 개편을 실시한다. 개편의 핵심은 월요일 밤 11시대 예능프로그램 강화. <맛있는 초대>를 폐지하고 청문회 형식의 이야기 프로그램 <밤이면 밤마다>를 15일부터 매주 월요일 밤 11시5분에 신설해, MBC <유재석 김원희의 놀러와>와 KBS 2TV <해피버스데이>와 정면 승부한다.

<밤이면 밤마다>는 매회 2명의 스타가 출연해 직접 안건을 제시하고 두 팀으로 나누어 진실 공방을 펼치는 내용으로, 김제동이 진행을 맡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탁재훈, 박명수, 시앤블루의 정용화와 애프터스쿨의 유이가 출연한다. 매주 월요일에 방송한 <긴급출동 SOS 24>는 금요일 밤 11시55분으로 자리를 옮기고, 주말드라마는 10분 앞당긴다.

삼성 VS. 애플 ‘IT 전면전’ 확산

삼성과 애플의 ‘IT 전면전’이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오는 4일 태블릿PC ‘갤럭시탭’을 국내에 공식 발표한다. 이날은 애플이 노트북PC인 신형 ‘맥북에어’를 국내에 출시하기로 한 날로, 삼성이 맥북에어를 정조준한 셈이다. 〈조선일보〉 경제면 1면 보도다.

삼성전자는 아이폰4의 글로벌 출시회가 열렸던 지난 6월 8일에는 국내에서 구글·SK텔레콤과 함께 갤럭시S를 발표해 맞불을 놨고, 아이폰4가 국내에 출시된 9월 10일에는 여성 소비자를 겨냥한 갤럭시S 핑크 모델을 공개하며 대응했었다.

LIG투자증권의 김영준 기업분석2팀장은 “삼성전자로서는 갤럭시탭 발표 일자를 4일로 정함으로써 맥북에어 출시 효과를 반감시키는 동시에 아이패드와 맞붙게 될 태블릿PC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갤럭시S와 아이폰에서 시작된 삼성전자와 애플의 경쟁구도가 IT 기기 전 분야로 확산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조선은 “삼성전자가 맥북에어에 맞춰 갤럭시탭을 출시하는 것은 애플의 국내 PC 시장 잠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시장조사기관 IDC가 분석한 애플의 지난해 국내 PC 시장 점유율은 1.1%로 삼성전자(37.4%)에 크게 못 미쳤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아이폰 효과’가 PC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새롭게 출시되는 맥북에어는 ‘아이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만든 제품이다. 애플 스스로가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결합시킨 노트북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갤럭시탭도 최근 IT전문지 ‘PC월드’가 선정한 ‘올해 베스트 IT상품’ 5위에 오르는 등 주가를 올리고 있다.

삼성과 애플의 경쟁에는 국내 이동통신사들도 가세하고 있다. 태블릿PC 시장을 넘겨줄 경우 향후 모바일 인터넷 시장의 주도권이 함께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통사들 역시 적극적으로 태블릿PC용 서비스를 내며 자사가 공급하는 태블릿PC를 지원하고 있다.

SK텔레콤은 HD(고화질) 영상통화 서비스를 출시하며 갤럭시탭 지원에 나섰다. 고화질 영상통화는 애플이 아이폰4를 통해 처음 선보였던 서비스였다. KT는 태블릿PC에서 직접 전자책을 만들어 출간할 수 있는 ‘쿡 북카페 오픈마켓’ 서비스를 아이패드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과 애플의 경쟁 무대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애플은 지난 9월 ‘애플TV’라는 셋톱 박스를 내고 삼성전자가 1위를 지키고 있는 TV 분야에 첫발을 내디뎠고, 삼성전자는 10월 14일 더 얇고 가벼워진 새 노트북PC를 출시했다. 삼성전자는 또 애플의 아이팟이 주도하고 있는 MP3 플레이어 시장을 겨냥, 연말쯤 ‘갤럭시 플레이어 50’이라는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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