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된 언론사주 엄정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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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된 언론사주 엄정 처벌해야”
본지, PD대상 언론사 세무조사 설문조사에서PD들 과반수 이상 “추징세액 과중하지 않다”
  • 승인 2001.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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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pd들 대다수는 언론사 세무조사의 성격을 공평과세로 보고 있으며, 국세청이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언론사주를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당연한 조치라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ontsmark1|또 pd들은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탈세나 부당내부거래가 적발된 언론사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추징세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contsmark2|이같은 결과는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회장 최진용)가 지난 3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방송 프로듀서 3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론사 세무조사·공정위 조사결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contsmark3|pd들은 이번 세무조사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0.8%인 211명이 ‘공평과세 차원이다’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언론탄압이다’라고 답한 pd들은 20%에 못 미치는 69명으로 나와 절반이 넘는 pd들이 세무조사를 공평과세라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contsmark4|설문조사 결과 일선 pd들은 검찰고발된 언론사주들을 법대로 엄정처벌해야 하고, 언론사 또한 탈세내역을 공개해 이번 세무조사를 언론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contsmark5|언론사주의 검찰고발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8.4%에 이르는 272명의 pd들이 ‘당연한 조치’라고 응답한 반면 ‘심한 조치’라고 응답한 pd들은 13.5%인 47명에 불과했다.
|contsmark6|또 언론사주의 처벌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는 공개하되 언론의 특수성을 감안해 처벌에는 신중해야 한다’(27.7%·96명)는 의견보다 ‘법대로 엄정처벌해야 한다’(70%·243명)는 의견이 더 많았다.
|contsmark7|적발된 언론사의 올바른 태도로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추징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89.6%·311명), ‘사과는 하되 추징세 내역은 공개할 필요 없다’(5.5%·19명), ‘사과와 내역 공개 모두 할 필요없다’(3.7%·13명) 순으로 나타났다.
|contsmark8|이와 관련 추징세액과 과징금 부과액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과중하지 않다’가 전체 응답자의 56.2%인 195명으로 ‘과중하다’ 92명에 비해 두배가 넘는 수치가 나왔다.
|contsmark9|세무조사 결과 공개 후 대형 신문사의 보도태도에 대해서도 pd들은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설문 조사 결과 전체 응답 pd들의 88.2%인 306명이 대형 신문사들이 ‘언론탄압을 부각시켜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고 답했고, ‘공정·객관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는 2.9%인 10명에 그쳤다.
|contsmark10|공개된 언론사의 탈루세액 규모와 부당내부거래 실태에 대해 일선 pd들은 언론사가 스스로 권력화·성역화 되었기 때문에 이같은 불법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contsmark11|언론사의 불법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78.4%에 이르는 272명의 pd들이 ‘언론이 스스로 권력·성역화 됐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정권과의 유착 때문’(11.2%·39명), ‘언론사 경영구조상 때문’(1.7%·6명)을 지적한 pd들도 있었다.
|contsmark12|pd들은 대체적으로 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가 정당한 법집행이고, 언론사도 여기에서 성역이 아니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contsmark13|pd들은 방송사가 검찰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일부 신문의 ‘친여적인 방송사에 대한 정부의 배려’라는 보도시각에 대해서는 팽팽한 의견차를 보였다. 이같은 신문의 논조에 대해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 등 수긍하는 반응을 보인 pd가 53%,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pd도 46%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4면>
|contsmark14|이종화 기자|contsmar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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