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조사 정당한 법 집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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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세무조사 정당한 법 집행이다”
지난 2일, 여의도 클럽 토론회서 제기
  • 승인 2001.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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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언론사 세무조사는 꼭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contsmark1|사단법인 여의도클럽 주최로 지난 2일 열린 ‘언론사 세무조사 쟁점 사항에 대한 전문가 포럼’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언론계, 법계, 학계, 시민단체 인사들이 주장한 내용이다.
|contsmark2|최근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언론사 세무조사를 다룬 이 토론회에서는 세무조사와 관련 사주고발이 조세정의의 실현인지 아니면 언론탄압인지와 매체간에 불거지는 갈등 등 두 가지 쟁점사항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contsmark3|한겨레 손석춘 여론매체부장은 “방만한 경영과 세습체계를 일삼아 온 일부 언론에게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가 위기일 수 있겠지만 그 동안 언론 민주화 운동을 해온 언론인들에게는 오히려 기회”라고 말했다.
|contsmark4|mbc 장근복 기획위원은 “언론사도 법의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잘못된 관행은 법에 의해 가려져야 한다”며 세무조사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언론전문 변호사인 김성규 변호사도 “세무조사를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하며 법 적용상의 평등에 초점을 둬 이 문제가 본질이 호도되고 폄하되지 말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ntsmark5|이와는 반대로 공권력을 동원해 신문개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 매일경제 배병휴 고문은 “해당 언론사가 최고의 구독 부수를 가지게 된 것은 경영비리에 의한 것이 아니며 편집과 제작의 우월성을 가졌기 때문이며 언론의 공권력 투입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contsmark6|서강대 최창섭 대학원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이외에도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주언 사무총장, 성공회대 김서중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최진용 회장, 전남대 변동현 신문방송학과 교수, 수원대 박종우 언론정보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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