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비교시험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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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비교시험 무산 위기
정통부 불허 방침이어 방송위도 재정 지원연기 밝혀MBC·추진협, 정통부 부당성 여론화 할 계획
  • 승인 2001.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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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정보통신부가 지난달 27일 mbc가 서울체신청에 제출한 디지털 방송방식 비교시험을 위한 ‘실험국 변경허가 신청서’와 관련 사실상 실험국을 불허한다는 의견을 보내와 디지털 비교시험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contsmark1|정통부는 공문을 통해 “비교시험이 mbc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mbc가 구성한 추진협의회명의로 실시되는 것이고 정통부의 허용지침에도 맞지 않아 불허한다”고 밝혔다. 또 정통부는 비교시험 감독위원회를 구성해 감독에 나서겠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contsmark2|이에 대해 mbc는 정통부가 실험국 허가에 대해 측정항목을 명시하거나 일정을 정하는 것은 권한남용에 가깝다며 반발하고 있다.
|contsmark3|그리고 mbc는 지난 4일 정통부에 회신을 보내 추진협의회 참가를 거듭 요청했다. mbc는 회신에서 “자율적인 비교시험 취지에 따라 본방송 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험 주관 방송사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정통부가 10월까지 비교시험을 마치라는 것은 현실과도 맞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contsmark4|또 이동수신을 측정항목에서 제외하라는 정통부 허용지침에 대해서도 “특정항목 배제로 시험 이후 또 다른 논쟁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비교시험 재원으로 들어가는 공적기금을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contsmark5|한편 방송위원회도 지난달 27일 mbc가 보내온 월별집행계획서가 정통부 지침과 차이가 있고 정통부와 기술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비교시험 재원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mbc에 전했다.
|contsmark6|이에 대해 mbc는 “정통부와의 합의를 내세우며 방송위가 재정 지원을 연기하겠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비교시험을 거부해 왔던 정통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신속한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contsmark7|mbc 관계자는 “정통부가 불합리한 허용지침 등을 제시하며 준수하라고 하는 것이나 비교시험을 불허한 것은 과연 정통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비교시험에 나설 의지가 있는지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mbc와 비교시험 추진협의회는 언론시민단체와 연대해 정통부의 부당성을 여론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contsmark8|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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