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막은 방통위, 입 닫은 헌재
상태바
귀 막은 방통위, 입 닫은 헌재
[논설]
  • PD저널
  • 승인 2010.11.10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가 사고를 저질렀다. 방통위는 오늘(10일) 전체 회의를 열어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심사 세부계획안’과 ‘선정일정 공고’를 의결하겠다고 한다. 최시중 위원장 임명과 함께 출범한 방통위는 역시 귀 막은 ‘불통위’였다. 야당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물론 관련 업계와 학계에서도 끊임없이 졸속 추진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며 속도조절과 개선을 요구했지만 허사였다. 심지어 지난 2일에는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는 부위원장이 일방적인 종편 선정 절차에 부당성을 지적하며 퇴장했지만 최시중 방통위의 일방독주를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방통위에서 강행하고 있는 종편 선정 작업은 그 근거가 되고 있는 방송법에도 문제가 있는 실정이다. 야당 측에서는 최소한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는 부작위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이 나온 뒤에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거부당했다. 거의 대부분의 결정에서 합의 처리를 진행해 왔던 방통위였지만 종편 선정에 목을 매는 현 상황에서 진지한 반론마저도 거추장스러웠나 보다.

종합편성채널의 출범 과정은 이제 더 이상 ‘방송 산업 발전’, ‘콘텐츠 다양화’ 등 어떤 미사여구로도 그 정당성과 필요성을 납득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종편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조건도 안정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조중동 등의 보수언론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한 무리한 도박에 지나지 않는다. 종편 사업자수 선정, 심사 기준 변경 등 널뛰기를 하는 추진과정에서 방통위의 눈치 보기는 극에 달했다.

또 종편에 목숨을 건 보수언론들은 새로운 결정이 발표될 때마다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하거나 자사에 불리한 기준과 조건을 물어뜯으며 처절한 이전투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 와중에 어디에도 국민과 시청자를 위한 고심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귀 막은 방통위 - 불통위는 오늘도 끈질기게 정권과 보수언론의 이해를 관철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침묵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미 헌법재판소에 미디어법 관련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헌재는 아직도 선고 기일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그간 공개 변론과정 등을 거치며 결론이 나올 때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지난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헌재는 ‘절차는 불법이되, 효력은 무효가 아니다’라는 애매한 면죄부를 내어주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런 불법적인 방송법을 근거로 해서 또 다른 불법이 자행되려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헌재가 침묵한다면 이는 또다시 헌재가 불법을 정당화하려는 세력의 들러리, 나아가 공범이 되려는 것 아니냐는 혐의를 벗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헌재는 명확하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국민과 시청자를 위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야 할 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