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손석희 / 진행 :
서울 G20 정상회의가 지난 12일에 막을 내렸습니다. 12일에 채택한 서울선언에서는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자는데 합의했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이번 회의를 평가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소문만 난 잔치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도 또 나오고 있는데 오늘 4부에서 두 경제학자간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성신여대 강석훈 경제학과 교수님 나와 계시죠? ☎ 강석훈 / 성신여대 교수 :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원대 경제학과 홍종학 교수님 나와 계시죠? ☎ 홍종학 / 경원대 교수 :
네,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두 분께 공히 질문을 드릴 텐데요. 얻은 것은 무엇이었고 예정했다가 얻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강 교수께 드리죠.
☎ 강석훈 / 성신여대 교수 :
아무래도 얻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큰 국제회의에 중재 경험을 가지게 됐다, 이런 것들이 우리로선 자산으로 남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우리가 그동안 주장했던 코리아 이니셔티브, 그중에서도 글로벌 금융안전망 부분과 그 다음에 개발의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끌어낸 부분이 좀 저는 나름대로 성과라고 보여지고요. 또 처음부터 예상이 되긴 했지만 환율부분에서 아주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그런 답을 구하진 못했다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손석희 / 진행 :
홍종학 교수께서는요?
☎ 홍종학 / 경원대 교수 :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큰 회의를 하는 것이요. 사실은 세계화시대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더 많이 이런 일들이 있을 거구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쌓는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고요. 회의진행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굉장히 촌스러웠다, 역시 개발도상국의 그런 상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점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요?
☎ 홍종학 / 경원대 교수 :
지금 성과에 대해서도 국내 언론과 외국 언론의 얘기가 전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지금 이 회의의 상황에 대해서 각국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너무 해외언론에서 보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 아주 순진하게 이렇게 분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회의진행과 관련돼서는 뭐 외국에서 오는 NGO관계자들을 입국을 안 시킨다든지 말이죠. 대통령께서는 오늘 신문 보니까 시위를 안 한 게 참 잘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게 좀 거꾸로 보면 좀 창피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아직 우리가 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런 문제제기에는 강석훈 교수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 강석훈 / 성신여대 교수 :
예, 뭐 일정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행사를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는 좀 국가단위의 행사임을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이번 행사를 정부가 홍보하는 데 있어서 이런 G20행사 같은 것들에서 나오는 결론이 우리 좀 시민들의 생활을 어떻게 바꿀 것이다, 이런 식의 홍보가 없이 너무 좀 국격을 올린다, 나라의 격이 올라간다는 식으로만 이렇게 홍보를 해서 국민들과 괴리된 떨어져 있는 G20회의가 아니었나 하는 점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좀 말씀하셨으니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아까 홍 교수께서는 외국의 평가와 우리 평가가 너무 다르다 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선 홍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 홍종학 / 경원대 교수 :
일단 이번 회의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
☎ 손석희 / 진행 :
결론을 도출함에 있어서,
☎ 홍종학 / 경원대 교수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특히 환율 문제에서 그렇죠?
☎ 홍종학 / 경원대 교수 :
네, 환율 문제에서 특히 그렇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고요. 그리고 각국의 사정들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다른 나라 사정을 봐줄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합의를 보더라도 결국 선언수준에 지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상이 되었는데 굳이 국내에서는 뭘 이걸 성공으로 이끌려다 보니까 과대평가하는 이런 면이 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강석훈 교수께서도 환율 문제에 있어선 더 이상의 어떠한 결론을 내긴 어렵다 라고 보시는 편이겠죠?
☎ 강석훈 / 성신여대 교수 :
예, 결론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봅니다만 또 환율 문제에 진전이 없었다 라고 평가하는 것도 다소 좀 각박한 평가는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정상회의 선언문에 보면 각국이 시장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그 다음에 또 시장결정적으로 환율을 결정하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저는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또 내년 상반기까지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한 것, 이것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또 정상회의 본문에 보면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너무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좀 하지 말자 라고 돼 있는데 그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진 않았지만 미국의 어떤 양적완화정책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저는 나름대로 현재 세계경제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컨센서스를 어느 정도 모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를 너무 좀 의미가 없거나 성과가 없었다 라고 평가하는 것은 다소 박한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 홍종학 / 경원대 교수 :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 손석희 / 진행 :
그러죠.
☎ 홍종학 / 경원대 교수 :
제가 문제를 삼는 건 말이죠. 외신을 보게 되면 이것이 환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은 미국 쪽이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독일이나 영국과 같이 중국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양적완화정책으로 인해서 독일하고 영국도 지금 미국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는데 있어서 다른 나라에만 그렇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내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인다거나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독일과 영국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선 독일, 영국, 중국이 같은 입장이 되어서 미국이 중국한테 요구하는 원래는 미국이 독일이나 영국과 같이 중국을 압박하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되어서 이게 어떤 정체상태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협정문에는 양쪽 요구가 다 들어간 겁니다. 환율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독일과 영국도 동일하니까 그것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독일, 영국과 그 다음에 중국이 미국 너네는 국내적인 것에 대해서 더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에 대해서 다음번에 다 같이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환율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이게 전쟁과 같은 게임이 진행돼 가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니까 국내 아마 청취자들이 보시기엔 전혀 저는 좀 다른 생각, 이해들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 강석훈 / 성신여대 교수 :
저는 좀 생각이 다른 데요.
☎ 손석희 / 진행 :
말씀하시죠.
☎ 강석훈 / 성신여대 교수 :
국내에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보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이번에 환율전쟁이 여러 가지 미국과 중국, 독일, 일본, 이런 여러 나라가 얽혀 있는 복합적인 문제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로 이해가 되고요. 그 과정 중에 각국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됐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뭐 각종 TV 프로그램이나 또는 언론에서 충분히 보도가 됐다 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 하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그걸 중재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뭐 실제 우리나라 경제규모나 또 우리나라의 뭐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봤을 때 그런 걸 중재할 수 있는, 뭔가 중재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능력이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 하에서 이 정도의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의미가 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환율 문제를 100% 해결하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옛날 90년대 80년대 말에 플라자협정, 그러니까 즉 미국이 일본 엔화에 대해서 60%, 70%에 가까운 엔화의 평가절상을 이끌어냈던 식의 그런 식의 기대를 중국 위안화에 대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매우 어려운 그런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두 분께서 어느 분께서 답변해주셔도 상관없는데요. G20에서 나온 결론은 합의 내용은 시장결정적 환율제도 이행, 그리고 경상수지목표제를 도입한다라는 큰 틀에서의 합의입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홍 교수께서 말씀하실까요?
☎ 홍종학 / 경원대 교수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적인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불균형을 해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각국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하는 데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데서는 틀림없이, 그런데 G20가 이렇게 모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것은 이렇게 모이는 자체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면 경제상황이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돼있지 않는다면 이런 회의를 할 그렇게 굳이 의미를 둘 이유는 없는 거죠. 이것이 왜 이런 회의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대공황 당시에 각국에서 이렇게 갈등을 조정하지 못해가지고 각국이 경쟁적으로 환율전쟁을 했고요. 그 당시는 사실 환율전쟁이라기보다는 금본위제도에서 빨리 빠져나가는 경우였는데 그것과 그 다음에는 관세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무역이 줄어들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도 그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환율전쟁은 하나의 예선전 같은 것, 예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관세전쟁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봉합을 해보려고 하는 각국의 노력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강 교수께는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것이 시민들과 좀 밀착되지 못했던 부분은 시민들의 생활의 변화가 과연 어떻게 그러면 일어날 것이냐, 이것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이 아니냐 라고 문제제기하셨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 강석훈 / 성신여대 교수 :
가령 이번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각국이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 자본유출입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식의 것들을 허용하자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실제로 우리나라도 후속조치로 그렇게 한다면서요.
☎ 강석훈 / 성신여대 교수 :
예, 그래서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 면세부분을 제하기로 하는 그런 조치들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런 조치들이 바로 지난 주 금요일 날 환율이 약 20원 정도 올라가는 그런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것도 이번에 IMF 개혁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탄력대출제를 확장한다라든지 여러 나라에 동시에 대출해준다는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국이 금융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가능성을 좀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금융위기 상황을 가능성을 줄여주면 그게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 이번 회의에서 나타나는 결정이 생활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면 국민들께서도 좀 더 이해가 빠르셨을 거고 보다 더 자발적인 참여가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다시 환율 문제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이 이후에, 그러니까 G20정상 이후에 각국의 환율전쟁 양상에 대해선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홍 교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 홍종학 / 경원대 교수 :
경제이론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변동환율제도 하에서는 이런 화폐정책이 양적완화정책이 사실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전 의장들을 했던 그린스펀이나 볼커 이런 분들은 미국이 약달러 정책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나 가이트너 재무부 장관이나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마 그쪽에서도 대내용과 대외용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양적완화정책이면 다른 나라를 이를 테면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최선의 방어책은 변동환율제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에 너네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환율을 절상시키지 않겠다, 이런 하나의 핑계를 지금 이번에 미국이 준 거구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서는 이번에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이 거의 가져가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 이렇게 딱 정체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국의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번에 큰 의미가 있다면 중국이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좀 대내 내수도 좀 진작시켜야 되고 하니까 앞으로 좀 더 유연한 자세를 보이겠다 선언한 것이 오히려 G20 합의보다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이 지금 미국 쪽의 견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마 향후에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강석훈 교수께서는요?
☎ 강석훈 / 성신여대 교수 :
아무래도 저는 이 환율전쟁의 키포인트는 미국경제가 언제 살아날 것이냐, 이게 저는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경제가 좀, 사실 미국이 양적완화정책까지 시행하면서 하는 건 거의 불경기에서 탈출해보겠다고 하는 마지막 몸부림의 일종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미국경제가 조금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이 다시 금리를 현재 제로% 수준에서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 환율전쟁은 끝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근본적인 키포인트인데 그동안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중국의 대응으로 보여지는데 이번 G20 서울정상회담에서 나왔지만 중국의 대응이 단기간에 급속한 환율 위안화 평가절상이 없을 것이다는 얘기지 점진적 절상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내년 한 상반기나 늦으면 내년 하반기까지는 지금 상태에서 환율의 미래수준을 예측하긴 어렵습니다만 중국 위안화가 한 10%에서 많게는 15%까지 절상이 되면서 중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면서 이번 환율전쟁이 어느 정도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여전히 미국변수와 중국변수, 양대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군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