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방통심의위가 심의규정 공정성 조항 위반을 이유로 제재한 사례를 보면 정부 비판적인 내용이 많다. 공정성 심의가 비판 언론에 대한 ‘옥죄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대표적인 비판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MBC <PD수첩>은 지난 2008년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에 대한 ‘시청자 사과’를 시작으로, 이듬해 1월 ‘YTN 노조가 부르는 희망의 노래’(경고), ‘4대강과 민생예산’(권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모두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이었다. 특히 공정성 심의는 보수단체가 민원을 제기하면, 심의위가 제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올초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MBC의 <PD수첩>과 <뉴스데스크>에는 공정언론시민연대 등 보수단체의 공정성 관련 민원이 집중됐고, 해당 프로그램은 여러 차례 제재를 받았다.
반면 심의위는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지난해 11월 KBS ‘4대강 사업 기공식’ 중계에 대해 “공영방송의 공적책임을 어겼다”며 심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당시 언론연대는 <PD수첩> ‘4대강과 민생예산’ 편이 공정성 위반으로 심의를 받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이중적·편파적 잣대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례”라고 비판했다.
최근에는 MBC라디오 <박혜진이 만난 사람>이 공정성 위반을 이유로 방통심의위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은 것이 논란이 됐다. 심의위는 진행자 박혜진 아나운서가 철도노조 KTX승무지부 조합원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뉴스를 통해서 접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정당한 요구, 용기 있게 끝까지 맞서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권고’ 조치를 했다.
이에 대해 박건식 PD연합회 정책주간은 “컨텍스트(맥락)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노조원들이 1심 판결에서 승소한 맥락에서 진행자가 덕담을 한 것인데, 방통위는 언론의 숨 쉴 공간조차 허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올초 PD연합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현재 ‘공정성’ 조항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을 내보내는 방송사를 정치‧경제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며 “정부 사업에 대해 비판적 잣대를 가하는 언론은 심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각하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