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언론·가수·기획사까지…‘무차별’ 사찰 개입 의혹
청와대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정치인 사찰을 직접 주도했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다. 특히 청와대와 총리실의 사찰 대상에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과 정세균 전 민주당 대표, 한나라당 정두언·이성헌·정태근 의원 등 정·관계 인사는 물론 〈PD수첩〉과 같은 언론, 예술계 인사도 대거 포함된 정황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이 같은 청와대 불법사찰 추가 의혹과 관련해 18일 〈경향신문〉과 〈한겨레〉 등은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지만,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은 검찰의 청목회 수사만을 비중 있게 보도하고 청와대 불법사찰 의혹은 2~3단 기사로 간단히 처리하는데 그쳤다.
박영준 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현 지식경제부 차관)과 포항 인근 경주 안강 출신 이창화 행정관을 잇는 ‘영포 라인’이 청와대와 총리실을 오가며 불법사찰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 의원은 또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권중기 경정과 원충연 사무관의 수첩에 적혀 있는 메모 내용을 공개하면서 “지난 7월8일에 작성된 권 경정의 메모에는 ‘정리, 언론정리, 중간보고 2건’ 등의 문구가 보여 언론에 대한 사찰 내용을 감추려 한 것”이라며 “트로트가수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지난 8월 대검 디지털수사관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하드디스크를 복원해 분석한 보고서에는 (민간인 불법사찰 대상인) 김종익씨 사찰보고서가 2008년 9월과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된 것으로 나온다”고 밝혔다.
경향은 이어 3면 머리기사에서 “이석현 의원이 17일 공개한 대검찰청의 ‘(사찰 수사) 증거 분석보고서’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의 수첩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에 개입하고, 직접 사찰도 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청와대와 지원관실이 여야 정치인과 언론·예술계 등의 민간인까지 광범위한 사찰을 벌인 정황이 속속 나타나면서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대검의 사찰 수사 분석보고서는 이런 의혹에 방증을 더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원관실 기획총괄과 정영운씨가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대검 보고서를 입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은 하드디스크 복원 과정에서 ‘다음(동자꽃)’이라는 파일이 ‘081001 민정수석 보고용’이라는 폴더 외에 ‘0927(BH보고)’ ‘1001(총리보고)’라는 폴더에도 저장돼 있음을 확인했다. ‘동자꽃’은 총리실의 민간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쓰던 아이디이다. 김씨의 사찰내용이 담긴 파일이 청와대 민정수석뿐 아니라 ‘BH’로 지칭된 청와대의 다른 곳으로도 보고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총리에게도 보고됐다는 얘기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 개입 정황이 나올 때마다 ‘수사하면서 다 들여다봤지만, 청와대의 개입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을 되풀이해왔다.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윗선’으로 지목되고, 바로 밑 행정관이 증거인멸용 대포폰을 지원관실에 지급했던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을 불러 6시간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한 게 전부다.
또한 경향은 “이 의원이 공개한 지원관실 공직1팀 원충연 사무관과 권중기 경정의 수첩에서는 민간인 사찰이 단순히 김종익씨 한 명에서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권 경정의 수첩에는 7월8일 10시 회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나온다. 권 경정은 5가지 항목 중 두번째로 ‘PD수첩 정리(언론정리)’라고 적어놨다. ‘이면지’ ‘결재 공문’ 등과 함께 적힌 것으로 보아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총리실이 ‘PD수첩’ 및 언론에 대해 사찰했다는 내용을 감추려 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라고 경향은 설명했다. 당시 청와대와 정부는 〈PD수첩〉을 촛불집회 세력을 선동한 배후로 지목했다.
권씨의 수첩에는 ‘트로트 가수. 20대 후반~30대 초반. 기획사인 ‘OOO엔터테인먼트. 소속 여가수 성폭행. 1심 재판 중. 피해자 진술은 16시부터 23시’라고 적혀 민간인 사찰 범위가 광범위했음을 보여준다. 경향은 “이는 김종익씨 외에 민간인 사찰의 추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군색하게 한다”며 “이런 방증 자료를 확보해놓고도 수사를 김씨에만 국한해 서둘러 종결했다는 비판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민간인 불법사찰 ‘촛불’ 겨냥…“전면 재수사 불가피하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촛불집회’를 집중 겨냥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향은 이석현 의원의 폭로를 근거로 “촛불시위 관련 의혹으로 사찰을 받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외에도 민간인 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방증이자, 당시 청와대의 ‘촛불배후 색출’ 지시에 따른 것이란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국회 예결특위 질의에서 공개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원충연 사무관, 권중기 경정의 수첩을 보면 ‘촛불 사찰’ 정황이 이어진다. 원 사무관의 수첩에선 김종익씨 외에 ‘이시우’라는 이름이 나왔고, 그 옆엔 ‘비자금 조성 부분’ ‘불법폭력시위의 배후지원자금화 첩보’라고 사찰 목적과 내용도 적시됐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2008년 노동자대회 당시 촛불집회 사진을 전시한 사진작가 이시우씨일 것으로 추정했다. 결과적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촛불집회 사진작가와 수익금 등이 촛불집회 자금으로 쓰였는지 조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점검1팀 권 경정의 수첩에서도 ‘PD수첩 정리, 언론정리, 중간보고 2건’ 등의 메모가 발견됐다.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수사가 의뢰된 직후인 지난 7월8일 작성된 것이다. 촛불집회의 도화선이 된 MBC ‘PD수첩’ 관련자들을 사찰하고, 불법사찰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감추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도드라지는 메모다. 실제 ‘당시 촛불집회 끝무렵’ ‘오래돼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말 맞추기 정황을 의심케 하는 메모도 나왔다.
이어 “청와대의 사찰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져 더는 덮어두기 어렵게 됐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청와대 행정관이 현직 국정원장과 국정원 간부, 여당의 중진의원과 야당 의원까지 사찰했다는 폭로가 나온 마당”이라며 “이쯤 되면 검찰이 전면 재수사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 ‘그랜저 검사’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한 터에, 살아있는 권력의 터럭 하나도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써 몸을 움츠린다면 비굴하다는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한·미FTA 협정문 수정 시사…“국민 기만”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관련해 지금까지 스스로 강조해온 원칙을 노골적으로 뒤집고 있다. 한겨레는 1면 뉴스분석 기사를 통해 정부가 2007년 6월 체결·서명한 협정문을 고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비치고 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미국 자동차업계의 요구가 오바마 행정부에게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자동차 분야 논의를 하다 보면 협정문 본문을 건드려야 하는 게 나올 수 있고, 이 경우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점(.)이든 콤마(,)든 협정문에 다시 찍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서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미국 쪽의 협정문 수정 요구를 시인하면서 “협정문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면 국회에서 재비준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을 바꿨다.
한겨레는 “미국의 재협상 전략은 ‘자국 시장은 더 닫고, 한국 시장은 더 열도록 한다’로 요약된다”며 “가장 파격적인 것은, 협정문의 뼈대인 자동차 관세 철폐 시한까지 연장해 달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협정문에는 협정 발효 뒤 미국은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2.5% 수입 관세를 즉시 또는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반면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8%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그런데 미국은 이번 재협상에서 관세 폐지 기한의 연장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은 이번 재협상에서 자동차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자국 산업에 피해가 생길 경우 다시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처) 도입도 요구했다. 이에 통상교섭본부는 “양국 모두에 적용 가능한 장치라면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제 한국 쪽도 맞대응 카드를 내밀어 ‘주고받기’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통상전문가는 지적한다. 최원묵 이화여대 교수(법학)는 “미국이 자국 자동차산업의 몰락을 이유로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우리도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사정 변경을 이유로 금융서비스 분야의 수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기 발생 뒤 세계 각국은 투기성 외화자금의 유출입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인데 한-미 협정은 이런 흐름과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등 독소조항 삭제를 포함한 전면 재협상론이 힘을 받고 있다. 천정배 최고위원은 “이미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 같고, 재협상도 기정사실화됐다”며 “정부는 협상팀을 새로 짜고 독소조항 제거를 위한 전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겨레는 ‘전면 재협상 아니면 한-미 FTA 포기 검토해야’란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는 여론의 비판이나 정치권의 수정 요구를 모두 무시하다가 미국이 강하게 압박하자 금방 손을 들고 말았다. 국내의 요구에는 귀를 막고 미국의 요구는 들어주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하며 “재협상을 하려면 우리에게 불리한 기존 조항을 모두 올려놓고 전면 재협상을 해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차라리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포기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추적60분’ 정상 방송…천안함 합조단 조사에 의문 제기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국방부 민관 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석이 제기됐다. 경향신문은 2면 기사에서 “KBS <추적 60분>은 17일 밤 ‘의문의 천안함, 논란은 끝났나’ 프로그램을 통해 천안함과 어뢰에 붙어 있는 흡착 물질이 합조단 조사 결과와 달리 폭발에 의해 생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를 보도했다”고 전했다.
제작진은 정기영 안동대 교수(지구환경과학)에게 선체와 어뢰 부품에서 발견된 흡착 물질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결과 이 물질은 100도 이하의 온도에서 발생하는 ‘비결정성 알루미늄황산염수화물(AASH)’로 확인됐다. <추적 60분>은 이 물질이 상당 기간에 걸쳐 생성된 침전 물질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합조단이 지난 9월 보고서를 통해 물질은 폭발을 통해 형성되는 ‘비결정성 알루미늄산화물(Alxoy)’이라는 발표를 뒤집는 것이다.
<추적 60분>은 또 합조단이 어뢰 폭발의 결정적 증거로 제시한 ‘물기둥’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방송은 “그동안은 백령도 초소에서 근무한 초병이 천안함 침몰의 유일한 관측자인 것처럼 여겨졌으나, 물기둥을 더 잘 관찰할 수 있었던 초소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 이 초소의 관계자의 말을 통해 천안함 사고현장을 목격했지만 물기둥은 보지 못했다는 증언을 소개했다.
제작진은 또 KNTDS(해군전술지휘통제체계) 좌표와 TOD(열상관측장비) 동영상을 토대로 침몰 시각으로 최종 판단한 오후 9시22분에 천안함이 북서진 중이었다는 사실, 국방부가 공개하겠다고 했던 천안함에 실린 무기들을 이미 피폭처리했다는 사실 등을 추가로 밝혔다.
한편 이날 <추적 60분> 방영을 둘러싸고 경영진과 제작진이 신경전을 벌였으나, 방송은 정상적으로 나갔다. 앞서 KBS 경영진은 <추적 60분> 방영시간에 영국 BBC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이중편성, 한때 결방 가능성이 나오기도 했다. 제작진의 심인보 기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프로그램 마지막 부분에 국방부 합조단을 비판하는 멘트가 있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사측과 갈등이 있었다”며 “방송을 내보내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해 사측의 요구대로 멘트를 다소 수정했지만, 사실 자체를 전달하지 못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MBC 정보 빼낸 삼성그룹 부장 면직
MBC 사내정보를 빼돌린 삼성그룹 직원이 면직 처리됐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17일 MBC 사내 정보유출 사건에 연루된 삼성경제연구소 소속 오모 부장에 대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인용 삼성그룹 커뮤니케이션팀장은 이날 “MBC 사내정보 유출 사건에 삼성 직원이 연루된 것과 관련,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MBC 출신인 오 부장이 개인적으로 얻은 내부정보를 지인과 일부 삼성 임직원에게 단체 메일로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그러나 MBC 내부 정보 유출은 오 부장의 개인적 판단에서 이뤄졌고, 수신자 대부분이 수동적으로 전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면직 처리된 오 부장 외에 e메일을 전달받은 내부 임원에 대해서도 인사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BS 김석현 PD, 10년 만에 ‘개콘’과 작별
KBS 〈개그콘서트〉의 김석현 PD가 지난 17일 녹화를 끝으로 〈개콘〉 무대를 떠났다. 2000년 조연출로 〈개콘〉과 인연을 맺은 후 10년 가까이 동고동락한 김 PD는 이날 마지막 리허설을 마친 뒤 출연자들과 함께 조촐한 작별 파티를 가졌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김 PD는 1997년 입사한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개콘〉과 함께 했다. 막상 프로그램을 떠나려니 섭섭한 마음이 크지만, “다른 프로그램도 해 봐야 하지 않겠냐”며 스스로 이별을 결정했다. 김 PD는 퀴즈 프로그램 〈1대 100〉을 맡을 예정이다.
〈개콘〉의 지휘봉은 이 프로그램의 원년 멤버이자 〈스폰지〉〈뮤직뱅크〉 등을 연출한 서수민 PD가 이어받는다.